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발의..."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4일) 상임위원장이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의원들을 강제 퇴장할 수 없도록 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의 협의'와 '합의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특정 정당의 전횡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합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거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