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법제처장 법사위 나란히..."내란동조"·"이해충돌"

여야, 법사위·과방위 등 13곳에서 국정감사 진행
법사위에 전·현 법제처장 나란히 출석…여야 충돌
민주 "내란 동조"…국힘 "대장동 변호사, 이해충돌"
이완규, 수사 이유로 증인선서 거부…여야 설전

[앵커]
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가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이어 법사위는 조금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했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나왔습니다.

산자위에선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한 대통령실 측 발언을 상기시키며,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은 반드시 망한다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협상 지연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 탓이라며,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앵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대치 전선이 뚜렷하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을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함께 자리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 영상을 틀면서, 오 시장을 이렇게 직격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 대표는 이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는데요.

계엄 땐 침묵하다 왜 이제야 독립을 외치냐며, 일제에서 해방되자 독립운동하는 '기회주의자'에 비유하며 거취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집값 발언'과 '2분 유튜브 사과'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난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대책 회의를 열고, 이상경 차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10·15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철회하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10·15 대책은 무조건 수요 잘라버리겠다, 집 살 생각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를 비롯한 공급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