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완규, 내란 부역"...야 "조원철, 이해충돌"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향해,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은 내란 동조 행위인데 이 전 처장은 송년회 자리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2022년 법제처가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법제처가 내란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조 처장이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위에 홍위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가운데 공직을 맡은 사람은 자신뿐이라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또한 무죄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