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시사...공급 시그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혹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도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를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유지를 공약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나빠진 민심을 공급 확대로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