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해병대 준4군체제 추진...임무 재정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해병대 준4군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해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 1분기 중으로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와 상륙,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포항과 김포에 각각 1·2사단이 있는데,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육군에 이관됐던 작전통제권은 1987년 사령부 재창설 이후에도 계속 육군에 남아있습니다.

다만, 경계범위가 넓어 부대개편이 필요한 김포, 강화 등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은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