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캄보디아 사태 진짜 피해자는 재산 잃은 국민...'독립몰수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오늘(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는 관련자를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