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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국회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씨 장신구 확보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특히나 주목받는 국감 현장이 행안위의 국감입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불편한 대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명태균 씨가 2021년 재보선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해당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전에 있었던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논쟁이 이어질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제공을 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실제로 오 시장과 측근으로 알려진 오랜 후원자 김 모 씨가 3300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는데 오 시장이 또 선관위에 제출한 비용의 내용에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대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18건의 비공표 여론조사,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비공표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중에 13건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였고, 그중 여러 건은 불법적인 여론조사였다. 여론 조작이 포함된 그런 조사였다라는 점도 드러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가 여러 차례 만났음이 보도가 됐고 오 시장과도 함께 봤던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몇 번 봤을 뿐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연락을 끊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명태균 씨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감사장에서는 아마 명태균 씨의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수가 있고 만남의 시기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구체적 내용 등 아마 오세훈 시장 측에 불리한 내용들이 더욱더 추가로 폭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추가 폭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 내놓을까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입장 내놓을까요?
[이준우]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부터 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 왔었을 때는 누군가 권유를 해서 만난 거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와 대화를 해보라고 해서 실무자한테 넘겼는데 실무자와 명태균 씨가 대화가 오간 사이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실무자가 그것은 불법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론조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싸움이 납니다. 그 싸움이 나면서 명태균 씨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이 전부 다인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갬프에서 본인이 기여를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여론조사도 못 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에 대한 험담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의 전과, 사기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부각시키면서 얘기한 것에 대한 섭섭함 또는 보복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끌고 있는 특검이 아마도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까지 염려한다고 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나갔을 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김 여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감이 굉장히 들어가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좀 더 물증 같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진술의 일관성도 봐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나올 쟁점 중의 하나가 한강버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시행정이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한강버스를 처음에 야심 차게 내놓았을 때는 출퇴근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출퇴근용으로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나지 않다 보니까 관광용의 취지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살펴봐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조차도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목표했던 속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미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출퇴근용이라든지 대안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속도라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굉장히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과연 이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인 것이겠죠.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잦은 고장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안전점검에 대해서 충분히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강버스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안전점검 문제라든지 시민들을 태우고 운항을 해야 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500억을 갚지 못하면 SH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빚보증을 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빚보증을 한 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이슈들을 아무래도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6월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준우]
그러려고 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는 시민의 발이 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흠집을 잡아서 오히려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교통수단, 출퇴근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는데 이게 먼 곳, 정류소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으로 보자면 멀죠, 당연히. 그런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정류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간다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한 것은 약간 흠집잡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강에는 매년 수천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수천만 명이 방문해서 한강에서 공원에서 걷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한강버스를 타고 주요 사이트, 한강 노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관광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한강 변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들어와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퇴근 교통수단 겸 또는 관광의 주요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연간 십수억 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아요, 유지비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세금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교통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늘릴 때는 SOC 할 때는 보통 대규모예요. 버스를 만든다든가 또는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지하철을 만든다든가 트랩을 놓는다든가 이것은 수백억의 큰 돈이 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한강버스는 십수억 원밖에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현재 오세훈 시장을 흠집을 내서 본인들 후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앵커]
운항을 중단했다거나 그 목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해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분노에 가득 찬 호통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더구나 근정전이라는 곳이 일반에게는 내부 출입도 금지된 곳인데 왜 들어가고 왜 앉았을까요?
[박성민]
그러게 이게 국가유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외국인 일행들과 종묘에서 차담을 했다. 국가유산에서, 이런 국가문화재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고 사적인 일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근정전 안에도 출입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진들을 보면 슬리퍼를 신고 경회루에 비공개로 방문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용상에 앉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용상이 개인 소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갔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 거기에 앉아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사유재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공공재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같이 혹은 개별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선의 궁궐과 종묘를 방문한 게 총 11차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2023년 3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입장이 금지됐던 경회루 2층과 근정전 이런 곳들을 둘러봤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웬만한 특권의식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보를 보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일정이 아니라 사실상 비공개 방문을 한 것이고, 비공개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일종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상에 누구도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 대한 너무 과대 해석과 과대 의미부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런 특권적 의식이 없고서야 이런 행위를 벌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계 중심으로는 비판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용상에 앉은 것, 무속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목소리 있습니까?
[이준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용상에 앉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무속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무슨 굿을 했다거나 관련된 무속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앉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저 용상 자리가 어좌가 재현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현품을 만들 때 어떻겠습니까? 만드는 사람도 여러 번 앉아봤을 거고요. 시설 관련한 사람도 저거 설치했을 때 앉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제대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 등등 해서 앉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저렇게 방문을 해서 앉는 행위. 미리 앉아보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앉은 것 같은데 그 행위 자체는 국민들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그건 사실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보이죠. 다만 좀 지나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면서 일개 아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녀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평범한 연약한 여성을 일컫는 말이고요. 또 한때는 여성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부르는 말. 지금 영부인이신데 낮춰서 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녀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부부로 있었을 때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샀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경찰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 갔을 때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방문한다. 그것 때문에 외교 일정보다는 관광 일정이 더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미술관을 사람들 다 없는 시간에 미술관장과 조국 민정수석 둘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내로남불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은 어쨌든 그건 국민들이 지적하시기에는 적당해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부분은 영부인의 신분이긴 했습니다마는 영부인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회루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출입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한시적인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요. 이 어좌, 그러니까 근정전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역대 대통령조차도 앉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가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고. 결국 지금 나오는 것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모독하고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가기 힘든 장소에 그것도 비공개로 방문을 하고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공식적인 일정이 아님에도 종묘에서 차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누렸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어좌에 앉았다라는 장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종혁 최고도 주술적으로 연관을 지은 부분들도 보면 망묘루 차담회 직전에 공개가 됐는데 위패를 모린 그런 곳입니다. 후대의 왕들도 무릎을 꿇고 개방을 하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곳을 개방한 것조차도 국가유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이준우]
본인이 직접 개방을 한 것인지,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갔던 직원들이 열어준 건지...
[앵커]
같이 간 직원이 열어준 거겠죠.
[이준우]
그렇게 따지면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만약에 함부로 손을 대서 진짜 돌발상황처럼 해서 열어서 봤다, 그러면서 만졌다, 이렇게 되면 비판할 수가 있겠는데.
[앵커]
개방이 평소에 되지 않는 곳인데 김건희 씨가 가서 직원을 통해서 개방이 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비행기 탈 때 에어포스원을 타지 않습니까? 공군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일반인들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부 예외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근정전 안에 있는 용상에 앉은 것은 주변에 여럿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에서 진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같이 갔던 이배용, 금거북이를 김건희 씨에게 준 이배용 씨가 이 전 위원장이 어좌에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갔던 정 사장이 상황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좌에 착석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인사의 권유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김건희 씨도 용인을 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일단 거기 앉아봐라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앉는 행위를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 저는 그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 잘 개방되지 않는 장소이고, 엄연히 어좌라는 곳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용상 같은 경우에는 왕이 신하들의 조예를 받거나 아니면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행사 때 앉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됐었고 역대 대통령 중에도 여기를 가서 앉아보거나 이런 행위를 했던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김건희 씨가 꼭 왜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고. 이곳에 이미 갈 수 있었던 것부터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영부인이 직접 이렇게 사전답사를 다니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보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목걸이가 2개였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준 것. 그리고 통일교가 건진법사 통해서 준 것. 이것이었는데,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이 부분이 건진법사가 제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수사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준우]
일단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제출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을 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공자가 제출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고 준 것이냐라는 것이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실상 저것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어떤 거냐, 이게 결국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명품들입니다. 일단 건진법사 쪽에서는 그동안 이 물품들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왜 바꾼 걸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은 잃어버렸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받자마자 잃어버렸다, 혹은 교환한 뒤에 잃어버렸다고 한 뒤에 철저하게 이 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특검의 수사망이 점점 더 본인을 포위해오고 그리고 주요 관계자, 예를 들면 매장 관계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목격됐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서 진술을 하기에는 무리스럽다라는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를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 물건을 줬지만 이것을 어떤 혐의를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계속 여지를 열어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인 논리를 적용해가려고 하는 전략들을 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더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특검의 수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진품 그리고 직접적으로 건네졌다고 볼 수 있는 물건들을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검 측에서는 원래 이 부분을 제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접 찾아냈어야 하는, 실물을 확보했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탁의 정황과 여러 가지 타임라인들을 확보했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물의 확보, 그러니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것을 압수하게 된 이 상황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목걸이나 샤넬백 등이 제출되는 과정에 위법, 또 회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그렇죠. 회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런 특검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범여당에서만 추천한 특검에서 수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저 수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답을 정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사 서버를 압수수색 해서 500만 명의 당원들 개인정보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건대 상당한 압박과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백이라고 말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 자백을 한 건지 아니면 강압에 못 이겨서 특검이 원하는 말을 해 준 건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전성배 씨가, 건진법사가 최근 재판에서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거든요.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거죠. 원래는 그동안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다,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 씨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윤 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이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다, 김건희 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못 박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앞서 한 차례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일단 사과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저희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조금 전 10시에 유튜브 통해서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일단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데 보통 언론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자한테 추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배우자의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갭투자해서 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배우자하고 따로 사는 집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부라고 하면 같은 집에 살면서 좁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상식적인데 배우자와 따로 살기 위한 그런 실거주용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 그러면서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들고요. 저는 이상경 차관이 이렇게 사과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국민들한테 염장을 질렀거든요.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었고요. 지금도 중요한 차관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분이 가진 생각은 국민들이 자가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옛날에 김수현 정책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자가를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강연도 하고 책에도 썼는데, 집을 가진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화되기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판타지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믿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분도 뭐라고 했느냐. 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보수화 성향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상경 차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국민들이 자가를 못 가지게 해서 전 국민 월세살이 프로젝트를 유지를 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저렇게 사과를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상경 차관의 사과 입장 전해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막을 풀어드리느라고 정확한 워딩을 전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정확한 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이준우 대변인이 형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서 여당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 입장 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내는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겼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던 거죠. 안정이 되면 집을 사라.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본인은 갭투자의 이른바 수혜자가 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일종의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의 파급력과 무게감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셨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이런 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당에서 이 부분을 더 크게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의식에 대한 상당 부분 당내 공감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차관의 이번 사과만으로 과연 지금의 국면이 진정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여론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상경 차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죠?
[이준우]
지금 이상경 차관만 사과를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갭투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입니다. 이분도 DH라는 고급 아파트죠. 45억짜리인데 거기에 살면서 개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전세 끼고 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경 차관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DH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 5000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참진 금융감독원장, 어제 난리가 났죠. 이분이 강남역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이걸 지적하니까 그러면 한 개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염장을 질렀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사과를 하셔야죠.
[앵커]
관련 소식들은 대국민 사과 이후에 여야의 반응까지 잠시 후에 속보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박성민]
일단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이 순직한 당시에 국방 업무 총괄을 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죄명으로 따지자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임성근 씨 같은 경우에도 과실치사상 혹은 군 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 기록이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혹은 그것이 결국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외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진행돼야 됐어야 할 초동수사라든지 절차들이 막아졌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주범들은, 주요한 인물들은 사실상 무더기 구속 기로에 놓여 있게 된 상황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허위 증언을 했던 사람들도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막아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총 7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영장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채 상병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준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3특검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7명을 영장을 치는 것을 보면 뭔가 핵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폰 전화 기록을 2년 동안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스무 자리가 넘는 번호가 기억이 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별로 좋지 않게 영장심사할 때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유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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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국회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씨 장신구 확보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특히나 주목받는 국감 현장이 행안위의 국감입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불편한 대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명태균 씨가 2021년 재보선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해당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전에 있었던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논쟁이 이어질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제공을 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실제로 오 시장과 측근으로 알려진 오랜 후원자 김 모 씨가 3300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는데 오 시장이 또 선관위에 제출한 비용의 내용에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대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18건의 비공표 여론조사,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비공표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중에 13건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였고, 그중 여러 건은 불법적인 여론조사였다. 여론 조작이 포함된 그런 조사였다라는 점도 드러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가 여러 차례 만났음이 보도가 됐고 오 시장과도 함께 봤던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몇 번 봤을 뿐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연락을 끊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명태균 씨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감사장에서는 아마 명태균 씨의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수가 있고 만남의 시기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구체적 내용 등 아마 오세훈 시장 측에 불리한 내용들이 더욱더 추가로 폭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추가 폭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 내놓을까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입장 내놓을까요?
[이준우]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부터 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 왔었을 때는 누군가 권유를 해서 만난 거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와 대화를 해보라고 해서 실무자한테 넘겼는데 실무자와 명태균 씨가 대화가 오간 사이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실무자가 그것은 불법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론조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싸움이 납니다. 그 싸움이 나면서 명태균 씨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이 전부 다인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갬프에서 본인이 기여를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여론조사도 못 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에 대한 험담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의 전과, 사기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부각시키면서 얘기한 것에 대한 섭섭함 또는 보복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끌고 있는 특검이 아마도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까지 염려한다고 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나갔을 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김 여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감이 굉장히 들어가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좀 더 물증 같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진술의 일관성도 봐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나올 쟁점 중의 하나가 한강버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시행정이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한강버스를 처음에 야심 차게 내놓았을 때는 출퇴근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출퇴근용으로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나지 않다 보니까 관광용의 취지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살펴봐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조차도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목표했던 속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미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출퇴근용이라든지 대안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속도라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굉장히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과연 이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인 것이겠죠.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잦은 고장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안전점검에 대해서 충분히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강버스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안전점검 문제라든지 시민들을 태우고 운항을 해야 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500억을 갚지 못하면 SH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빚보증을 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빚보증을 한 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이슈들을 아무래도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6월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준우]
그러려고 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는 시민의 발이 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흠집을 잡아서 오히려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교통수단, 출퇴근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는데 이게 먼 곳, 정류소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으로 보자면 멀죠, 당연히. 그런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정류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간다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한 것은 약간 흠집잡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강에는 매년 수천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수천만 명이 방문해서 한강에서 공원에서 걷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한강버스를 타고 주요 사이트, 한강 노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관광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한강 변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들어와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퇴근 교통수단 겸 또는 관광의 주요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연간 십수억 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아요, 유지비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세금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교통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늘릴 때는 SOC 할 때는 보통 대규모예요. 버스를 만든다든가 또는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지하철을 만든다든가 트랩을 놓는다든가 이것은 수백억의 큰 돈이 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한강버스는 십수억 원밖에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현재 오세훈 시장을 흠집을 내서 본인들 후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앵커]
운항을 중단했다거나 그 목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해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분노에 가득 찬 호통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더구나 근정전이라는 곳이 일반에게는 내부 출입도 금지된 곳인데 왜 들어가고 왜 앉았을까요?
[박성민]
그러게 이게 국가유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외국인 일행들과 종묘에서 차담을 했다. 국가유산에서, 이런 국가문화재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고 사적인 일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근정전 안에도 출입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진들을 보면 슬리퍼를 신고 경회루에 비공개로 방문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용상에 앉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용상이 개인 소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갔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 거기에 앉아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사유재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공공재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같이 혹은 개별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선의 궁궐과 종묘를 방문한 게 총 11차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2023년 3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입장이 금지됐던 경회루 2층과 근정전 이런 곳들을 둘러봤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웬만한 특권의식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보를 보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일정이 아니라 사실상 비공개 방문을 한 것이고, 비공개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일종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상에 누구도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 대한 너무 과대 해석과 과대 의미부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런 특권적 의식이 없고서야 이런 행위를 벌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계 중심으로는 비판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용상에 앉은 것, 무속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목소리 있습니까?
[이준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용상에 앉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무속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무슨 굿을 했다거나 관련된 무속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앉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저 용상 자리가 어좌가 재현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현품을 만들 때 어떻겠습니까? 만드는 사람도 여러 번 앉아봤을 거고요. 시설 관련한 사람도 저거 설치했을 때 앉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제대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 등등 해서 앉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저렇게 방문을 해서 앉는 행위. 미리 앉아보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앉은 것 같은데 그 행위 자체는 국민들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그건 사실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보이죠. 다만 좀 지나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면서 일개 아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녀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평범한 연약한 여성을 일컫는 말이고요. 또 한때는 여성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부르는 말. 지금 영부인이신데 낮춰서 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녀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부부로 있었을 때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샀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경찰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 갔을 때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방문한다. 그것 때문에 외교 일정보다는 관광 일정이 더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미술관을 사람들 다 없는 시간에 미술관장과 조국 민정수석 둘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내로남불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은 어쨌든 그건 국민들이 지적하시기에는 적당해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부분은 영부인의 신분이긴 했습니다마는 영부인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회루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출입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한시적인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고요. 이 어좌, 그러니까 근정전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역대 대통령조차도 앉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가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고. 결국 지금 나오는 것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모독하고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가기 힘든 장소에 그것도 비공개로 방문을 하고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공식적인 일정이 아님에도 종묘에서 차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누렸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어좌에 앉았다라는 장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종혁 최고도 주술적으로 연관을 지은 부분들도 보면 망묘루 차담회 직전에 공개가 됐는데 위패를 모린 그런 곳입니다. 후대의 왕들도 무릎을 꿇고 개방을 하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곳을 개방한 것조차도 국가유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이준우]
본인이 직접 개방을 한 것인지,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갔던 직원들이 열어준 건지...
[앵커]
같이 간 직원이 열어준 거겠죠.
[이준우]
그렇게 따지면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만약에 함부로 손을 대서 진짜 돌발상황처럼 해서 열어서 봤다, 그러면서 만졌다, 이렇게 되면 비판할 수가 있겠는데.
[앵커]
개방이 평소에 되지 않는 곳인데 김건희 씨가 가서 직원을 통해서 개방이 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비행기 탈 때 에어포스원을 타지 않습니까? 공군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일반인들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부 예외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근정전 안에 있는 용상에 앉은 것은 주변에 여럿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에서 진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같이 갔던 이배용, 금거북이를 김건희 씨에게 준 이배용 씨가 이 전 위원장이 어좌에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갔던 정 사장이 상황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좌에 착석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인사의 권유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김건희 씨도 용인을 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일단 거기 앉아봐라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앉는 행위를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 저는 그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 잘 개방되지 않는 장소이고, 엄연히 어좌라는 곳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용상 같은 경우에는 왕이 신하들의 조예를 받거나 아니면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행사 때 앉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됐었고 역대 대통령 중에도 여기를 가서 앉아보거나 이런 행위를 했던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김건희 씨가 꼭 왜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고. 이곳에 이미 갈 수 있었던 것부터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영부인이 직접 이렇게 사전답사를 다니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보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목걸이가 2개였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준 것. 그리고 통일교가 건진법사 통해서 준 것. 이것이었는데,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이 부분이 건진법사가 제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수사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준우]
일단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제출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을 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공자가 제출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고 준 것이냐라는 것이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실상 저것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어떤 거냐, 이게 결국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명품들입니다. 일단 건진법사 쪽에서는 그동안 이 물품들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왜 바꾼 걸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은 잃어버렸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받자마자 잃어버렸다, 혹은 교환한 뒤에 잃어버렸다고 한 뒤에 철저하게 이 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특검의 수사망이 점점 더 본인을 포위해오고 그리고 주요 관계자, 예를 들면 매장 관계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목격됐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서 진술을 하기에는 무리스럽다라는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를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 물건을 줬지만 이것을 어떤 혐의를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계속 여지를 열어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인 논리를 적용해가려고 하는 전략들을 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더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특검의 수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진품 그리고 직접적으로 건네졌다고 볼 수 있는 물건들을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검 측에서는 원래 이 부분을 제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접 찾아냈어야 하는, 실물을 확보했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탁의 정황과 여러 가지 타임라인들을 확보했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물의 확보, 그러니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것을 압수하게 된 이 상황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목걸이나 샤넬백 등이 제출되는 과정에 위법, 또 회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그렇죠. 회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런 특검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범여당에서만 추천한 특검에서 수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저 수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답을 정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사 서버를 압수수색 해서 500만 명의 당원들 개인정보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건대 상당한 압박과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백이라고 말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 자백을 한 건지 아니면 강압에 못 이겨서 특검이 원하는 말을 해 준 건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전성배 씨가, 건진법사가 최근 재판에서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거든요.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거죠. 원래는 그동안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다,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 씨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윤 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이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다, 김건희 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못 박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앞서 한 차례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일단 사과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저희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조금 전 10시에 유튜브 통해서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일단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데 보통 언론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자한테 추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배우자의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갭투자해서 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배우자하고 따로 사는 집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부라고 하면 같은 집에 살면서 좁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상식적인데 배우자와 따로 살기 위한 그런 실거주용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 그러면서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들고요. 저는 이상경 차관이 이렇게 사과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국민들한테 염장을 질렀거든요.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었고요. 지금도 중요한 차관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분이 가진 생각은 국민들이 자가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옛날에 김수현 정책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자가를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강연도 하고 책에도 썼는데, 집을 가진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화되기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판타지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믿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분도 뭐라고 했느냐. 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보수화 성향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상경 차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국민들이 자가를 못 가지게 해서 전 국민 월세살이 프로젝트를 유지를 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저렇게 사과를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상경 차관의 사과 입장 전해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막을 풀어드리느라고 정확한 워딩을 전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정확한 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이준우 대변인이 형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서 여당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 입장 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내는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겼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던 거죠. 안정이 되면 집을 사라.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본인은 갭투자의 이른바 수혜자가 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일종의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의 파급력과 무게감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셨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이런 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당에서 이 부분을 더 크게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의식에 대한 상당 부분 당내 공감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차관의 이번 사과만으로 과연 지금의 국면이 진정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여론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상경 차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죠?
[이준우]
지금 이상경 차관만 사과를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갭투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입니다. 이분도 DH라는 고급 아파트죠. 45억짜리인데 거기에 살면서 개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전세 끼고 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경 차관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DH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 5000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참진 금융감독원장, 어제 난리가 났죠. 이분이 강남역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이걸 지적하니까 그러면 한 개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염장을 질렀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사과를 하셔야죠.
[앵커]
관련 소식들은 대국민 사과 이후에 여야의 반응까지 잠시 후에 속보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박성민]
일단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이 순직한 당시에 국방 업무 총괄을 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죄명으로 따지자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임성근 씨 같은 경우에도 과실치사상 혹은 군 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 기록이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혹은 그것이 결국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외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진행돼야 됐어야 할 초동수사라든지 절차들이 막아졌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주범들은, 주요한 인물들은 사실상 무더기 구속 기로에 놓여 있게 된 상황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허위 증언을 했던 사람들도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막아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총 7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영장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채 상병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준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3특검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7명을 영장을 치는 것을 보면 뭔가 핵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폰 전화 기록을 2년 동안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스무 자리가 넘는 번호가 기억이 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별로 좋지 않게 영장심사할 때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유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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