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대국민 사기극...더 센 규제 내놓을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증명되고 있다며 '규제 중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로남불' 논란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위원장 등을 겨냥해 국민은 부동산 봉쇄령에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꺼냈는데 집 있는 국민은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고, 집이 없어도 세금만큼 오른 임대료를 내야 한다며 모두가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 공급 계획 상당수가 이미 미분양 지역인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등 경기 동북부나 평택,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됐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공급 과잉을 불러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