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울시 등 국정감사...부동산 후폭풍 계속

[앵커]
국정감사 11일 차인 오늘(23일)은 전국 주요 검찰청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감장 밖에선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화두인데, 공세 고삐를 최대치로 조이는 국민의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오늘의 국정감사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은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언제나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법사위는 주요 검찰청이 대상인데요,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만큼, 사실상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검찰 개혁이 무리하게 진행됐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경 개혁을 상징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간의 갈등을 조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출석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즉 오세훈 시장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뒤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거로 보입니다.

여당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인데, 내년 지방선거 야권 유력주자인 오 시장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띄우며 역공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걸 고리로, 오 시장과 쌍끌이 대여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 과방위에선,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위원장의 행동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등, 오늘도 국감장 곳곳이 치열한 전쟁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이끄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회의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도록 각종 법안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는 게 먼저고, 세제 합리화는 후 순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사법과 언론 등, 민주당이 연말 완성을 공언한 다른 개혁 과제로 돌리려는 노력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의 절대적인 호응에 힘입어 그야말로 부동산 공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선 정부 고위 관료를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관련 발언을 대조시키는 퍼포먼스 영상까지 틀었는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된다'가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부동산 규제 중독은 민생 파탄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 등 야당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부동산을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의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