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중국 2.2%에 불과...국민의힘, 함께 과실 맛보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다루고, 이번 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70여 개 민생 법안도 점검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번 주 일요일 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 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국민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들입니다.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4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부러운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최근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는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중에 40.9%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영국입니다. 11.2%입니다. 중국은 2.2%에 불과합니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앞서 말씀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 그리고 학교용지복합용지개발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입법 등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