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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앵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이 관련 TF도 발빠르게 만들고 또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신현영]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않은 사람대로 박탈감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절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금융, 주식이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더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인 우리 청년세대, 신혼부부 세대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사다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부동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하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의 토지허가제까지 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10.15 규제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언하는 한 명, 한 명의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재산 내역들이 보고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빠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문제 인식이 있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 모습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돈 모아서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 오늘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더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상경 차관 스스로가 갭투자를 한 의혹 때문에 발언 파장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혼 때부터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전세를 끼고 경기도 혹은 싼 수도권 지역부터 집을 마련하자는 게 사실은 서민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꿈인데 그런 평생의 꿈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상경 차관 같은 저런 사람들의 발언이죠. 집값이 내려가서 좀 싸면 된다, 스트레스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발언 자체가 틀린 게 수도권 집값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더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 알고 보니까 분당 백현동 지역에 본인은 정작 갭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특히 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세 계약 시점이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불과 열흘 전에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갭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했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민주당에서 사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렇게 수세적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함께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간담회도 열기로 했고 서울시당은 자체적으로 주거 사다리 정상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총공세에 나선 모습 같은데요.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재산의 90% 이상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이슈라는 것은 주거의 개념을 떠나서 전 재산적인 개념인데 이런 개념에서 본인이 일단 집을 사고자 하는 이런 평생의 목표가 지금 현재 달성할 수 없을 사다리가 없어진 면이 있고 그래서 거래를 보면 거래의 90%가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큰 부작용은 뭐냐 하면 사실 전세, 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세로 들어가려고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지금 이 정부여당의 10.15 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청년세대다. 그 반면에 돈이 있는 현금 부자 혹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한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지역이 전부 25개 구죠. 그중에서 오늘 15개 구청장들,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 제외하고 15명이 모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공동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도 지난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승산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구청장들이 국민의힘 출신이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다음 연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부동산 이슈로 정쟁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시장경제 논리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계획하는 서민의 주거, 주택에 대한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정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많은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서의 결국에는 현금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산가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투자해서 성공한 그런 현금부자들만 오히려 더 그들이 부추기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했고요. 하지만 지금의 마치 부동산이 얼음같이 동결된 시점이긴 하지만 빠르게 공급주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또 집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강남에서 토허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흉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할 말이 없고 윤석열 정권 때 그러면 부동산 대책, 어떤 거를 내놓았습니까? 결국에는 시장경제 그냥 방치하면 계속 가진 사람들만 여러 개의 다주택 또는 똘똘한 한 채 이렇게 가는 방식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또 10.15 대책에 이어서 공급대책에 대한 부분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역대 정권을 봤을 때 좌파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 항상 수도권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실 정권교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반면에 우파 보수 정부가 잡았을 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부동산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요도 건들이지만 결국 공급적인 측면을 건드리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좌파 진보 정부가 잡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학습효과까지 지금 현재 같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수도권의 아파트값, 토지 가격이 현재 폭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론인데. 이게 향후에는 보유세 인상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단계는?
[신현영]
지금 여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대책만큼 어려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서 모든 서민들이 그래도 집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보유세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부의 목소리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해서 실제로 보유세는 늘리더라도 양도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부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파고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당장의 빠른 대책보다는 이번의 대책 발표 이후에 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리 그리고 당장 부동산에 대한 구매 계획을 했던 분들의 그런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에 대해서 어루만지면서 조금 더 제도를 공고화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특히 정부 측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여당 쪽에서는 일부 찬반이 있고 한 사안이라서 어떻게 될지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안이라 흘러가는 모습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2년 전에 경회루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사진 속 이들이 함께 있던 곳이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곳인데 한번 잠깐 사진과 함께 보시면 김건희 씨와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함께 찍혀 있는 모습인데 저기가 경회루로 추정되는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경회루 그래서 특히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그리고 휴관일이어서 사실 주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VIP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이 방문객들이 경회루를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금거북이로 매관매직으로 알려져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저 시점에 김건희 씨와 같이 갔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슬리퍼 신고 있고 짝다리에다가 저렇게 원더우먼 같은 포즈에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게 하는 것이고 또 의자에 앉아서 1~2분간 있었다는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의 그런 문화재청장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본인이 V0로서 상왕 노릇을 했던 것을 방증하는 대단한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러면서 오늘 시끌시끌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경회루에서 찍힌 저런 사진, 먼저 논란이 됐었고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 그러니까 왕의 자리, 왕의 의자에 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국보 경회루,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 왜 갔나요? (9월 12일날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 다음에 UAE 대통령 국빈방문….) 보세요! (당시에 기념 답사 차원에서 설명을 들으시러 온 거로 기억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아녀자가!]
[앵커]
2년 전 9월 휴궁일이었고 내부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근정전. 김 여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오늘.
[홍석준]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태도가 양문석 의원의 고함이라든지 일개 아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남녀차별적인 본인의 사고를 드러낸 것 같아서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의혹은 UAE를 앞두고 외국 정상 부인이 저 코스를 돌기 전에 사전답사를 경회루와 경복궁을 갔고 또 이배용 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대 총장도 하셨지만 전공이 역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유네스코 헤리티지로 지정하는 데도 앞장섰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 조예가 있어서 같이 간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과연 휴관일에 가서 하는 게 맞느냐. 또 의자에 앉았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의자에 앉았다면 그건 분명히 주의 깊지 못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휴관일에 가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용상, 어좌에 앉은 것은 앉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당시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앉았던 것은 확인된 것 같고 누가 거기에 앉으라고 했냐, 혼자 앉았느냐. 누가 앉으라고 했느냐. 같이 누가 가서 손 붙잡아줬냐 이런 질문이 오갔는데 어쨌든 앉았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앉았더라도 1~2분 앉아있었다고 하면서 앉아 있지 않았다고 부인을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좌가 1m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았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모두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박수 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특히나 혼자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이라고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스스로 앉았느냐. 아니면 누가 앉으라고 권고했느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그러면 앉으라고 권고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공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당시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최응천 씨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도 추가로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은 계속될 것이고 사실 간단한 일이고 많은 주변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월대 복원행사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 이전에 사전답사를 하는데 왜 그러면 김건희 씨가 갔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신현영]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김건희 씨가 뭔가 이런 외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공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동선 확인을 왜 여사가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V0가 김건희였다는 게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VIP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영전과 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호원과 현장의 관계자들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안 3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홍석준]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부부가 오게 되면 영부인끼리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문화재 안내라든지 그런 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통해서 미리 코스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정해 봅니다.
[앵커]
당시 상황일지에 VIP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VIP 우리가 일반적으로 VIP, 높은 손님, 귀한 손님 이렇게 VIP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민감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검이 이미 종, 망묘루를 사적으로 차담을 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복궁 경회루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앞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실제 지금 문화재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의무가 아닌 일을 그 주변 사람들 한테 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은 최근에 새롭게 드러난 사건인 만큼 아직까지 특검에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추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이야기인데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적색수배 사실만 알리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당시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한국 수사관과 대화) : 적색 수배 여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민원인한테 해야 하거든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한국 수사관과 대화) :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앵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YTN 단독 보도가 있었고 오늘 현장 국감에서, 캄보디아 현장국감에서도 핵심이슈였는데 대사관 직원이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당신 적색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데 이후에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잡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면서 그냥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이야기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석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업무 태도나 기강을 보면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적색수배령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고 놓아주면서 사실은 완전히 내통하고 있다, 공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대사관으로 정말 몇 시간 걸려와서 그 피해자가 좀 열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대사관 문을 열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민이라든지 대한민국 피해자들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자기들 급급하다, 자기들의 업무 처리 내지는 자기들 잘못을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초래된 건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4개월 이상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대사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부랴부랴 대리 대사를 임명할 정도로 대사가 없는, 그러니까 장이 없는 기관에 어떻게 근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에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장국감에서 캄보디아 대사대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지난해 11월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 보고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지금 국정감사 보면서 캄보디아 대사관이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기강과 해이가 완전히 무너졌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난 몇 년의 모습이었구나. 저는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이런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의 사망자까지 나온 것 아니냐에 대해서 그 자체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 피해사실이 접수됐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관이 있었느냐.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거고. 본인들이 현장에서의 능력이 부족하면 외교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럼 국가 간의 문제로 같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색수배자까지도 자수 권유만 하고 사실은 당신이 적색수배가 됐다는 사실을 흘림으로써 도망가게 했고요. 또 그 답변이 정말 우스운 게 적색수배자면 현장에 있는 경찰을 부르거나 인터폴을 불러와서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캄보디아 대사관이 한국인의 적색수배자를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하는 정말 대사관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분노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생명과 안위를 이렇게 방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감에서 더 세게, 강력하게 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어이없었던 답변이었죠. 앞서 들으셨지만 자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한테 어떻게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총책 3개월 만에 체포가 됐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까지 청구했는데 절차는 여전히 지연되면서 국내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외가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국내 범죄, 국외 범죄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20만 명 관련한 총책이 체포되고 이렇게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이 공범이라는 게 또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건은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것을 음료수라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주면서 이게 정신 집중이 된다고 해서 13명에게 그걸 돌렸는데 그것이 들통나서.
[앵커]
그리고 학부모한테 협박 전화하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이했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이 강남 마약 사건 총책과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국내, 국외 범죄가 지금 현재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주된 게 로맨스스캠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나타났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국제 대응, 국외 대응에 대한 수사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재작년부터 대규모 수색을 해서 체포를 하고 피해자를 송환하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중국과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도 캄보디아 경찰들과 협력해서 현장 수색과 그리고 피해자 생환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홍 의원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캄보디아 내에 조직적인 스캠 규모가 한 2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한국인이 한 최대 2000명 정도 된다. 오늘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이 64명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현영]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현장에 있는 경찰 공권력과 어떻게 협업하면서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있는 국내에 있는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말 그런 현혹될 수밖에 없는 실체 이런 것들까지도 아우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일가족이 폐가망신 내지는 그것에 당했다는 죄책감으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국내 범죄 은신처에 대해서 수색하면서 특히 범죄수익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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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앵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이 관련 TF도 발빠르게 만들고 또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신현영]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않은 사람대로 박탈감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절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금융, 주식이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더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인 우리 청년세대, 신혼부부 세대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사다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부동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하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의 토지허가제까지 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10.15 규제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언하는 한 명, 한 명의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재산 내역들이 보고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빠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문제 인식이 있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 모습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돈 모아서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 오늘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더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상경 차관 스스로가 갭투자를 한 의혹 때문에 발언 파장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혼 때부터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전세를 끼고 경기도 혹은 싼 수도권 지역부터 집을 마련하자는 게 사실은 서민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꿈인데 그런 평생의 꿈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상경 차관 같은 저런 사람들의 발언이죠. 집값이 내려가서 좀 싸면 된다, 스트레스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발언 자체가 틀린 게 수도권 집값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더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 알고 보니까 분당 백현동 지역에 본인은 정작 갭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특히 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세 계약 시점이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불과 열흘 전에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갭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했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민주당에서 사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렇게 수세적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함께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간담회도 열기로 했고 서울시당은 자체적으로 주거 사다리 정상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총공세에 나선 모습 같은데요.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재산의 90% 이상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이슈라는 것은 주거의 개념을 떠나서 전 재산적인 개념인데 이런 개념에서 본인이 일단 집을 사고자 하는 이런 평생의 목표가 지금 현재 달성할 수 없을 사다리가 없어진 면이 있고 그래서 거래를 보면 거래의 90%가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큰 부작용은 뭐냐 하면 사실 전세, 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세로 들어가려고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지금 이 정부여당의 10.15 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청년세대다. 그 반면에 돈이 있는 현금 부자 혹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한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지역이 전부 25개 구죠. 그중에서 오늘 15개 구청장들,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 제외하고 15명이 모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공동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도 지난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승산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구청장들이 국민의힘 출신이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다음 연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부동산 이슈로 정쟁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시장경제 논리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계획하는 서민의 주거, 주택에 대한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정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많은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서의 결국에는 현금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산가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투자해서 성공한 그런 현금부자들만 오히려 더 그들이 부추기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했고요. 하지만 지금의 마치 부동산이 얼음같이 동결된 시점이긴 하지만 빠르게 공급주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또 집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강남에서 토허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흉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할 말이 없고 윤석열 정권 때 그러면 부동산 대책, 어떤 거를 내놓았습니까? 결국에는 시장경제 그냥 방치하면 계속 가진 사람들만 여러 개의 다주택 또는 똘똘한 한 채 이렇게 가는 방식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또 10.15 대책에 이어서 공급대책에 대한 부분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역대 정권을 봤을 때 좌파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 항상 수도권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실 정권교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반면에 우파 보수 정부가 잡았을 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부동산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요도 건들이지만 결국 공급적인 측면을 건드리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좌파 진보 정부가 잡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학습효과까지 지금 현재 같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수도권의 아파트값, 토지 가격이 현재 폭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론인데. 이게 향후에는 보유세 인상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단계는?
[신현영]
지금 여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대책만큼 어려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서 모든 서민들이 그래도 집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보유세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부의 목소리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해서 실제로 보유세는 늘리더라도 양도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부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파고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당장의 빠른 대책보다는 이번의 대책 발표 이후에 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리 그리고 당장 부동산에 대한 구매 계획을 했던 분들의 그런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에 대해서 어루만지면서 조금 더 제도를 공고화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특히 정부 측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여당 쪽에서는 일부 찬반이 있고 한 사안이라서 어떻게 될지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안이라 흘러가는 모습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2년 전에 경회루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사진 속 이들이 함께 있던 곳이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곳인데 한번 잠깐 사진과 함께 보시면 김건희 씨와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함께 찍혀 있는 모습인데 저기가 경회루로 추정되는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경회루 그래서 특히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그리고 휴관일이어서 사실 주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VIP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이 방문객들이 경회루를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금거북이로 매관매직으로 알려져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저 시점에 김건희 씨와 같이 갔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슬리퍼 신고 있고 짝다리에다가 저렇게 원더우먼 같은 포즈에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게 하는 것이고 또 의자에 앉아서 1~2분간 있었다는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의 그런 문화재청장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본인이 V0로서 상왕 노릇을 했던 것을 방증하는 대단한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러면서 오늘 시끌시끌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경회루에서 찍힌 저런 사진, 먼저 논란이 됐었고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 그러니까 왕의 자리, 왕의 의자에 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국보 경회루,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 왜 갔나요? (9월 12일날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 다음에 UAE 대통령 국빈방문….) 보세요! (당시에 기념 답사 차원에서 설명을 들으시러 온 거로 기억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아녀자가!]
[앵커]
2년 전 9월 휴궁일이었고 내부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근정전. 김 여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오늘.
[홍석준]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태도가 양문석 의원의 고함이라든지 일개 아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남녀차별적인 본인의 사고를 드러낸 것 같아서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의혹은 UAE를 앞두고 외국 정상 부인이 저 코스를 돌기 전에 사전답사를 경회루와 경복궁을 갔고 또 이배용 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대 총장도 하셨지만 전공이 역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유네스코 헤리티지로 지정하는 데도 앞장섰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 조예가 있어서 같이 간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과연 휴관일에 가서 하는 게 맞느냐. 또 의자에 앉았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의자에 앉았다면 그건 분명히 주의 깊지 못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휴관일에 가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용상, 어좌에 앉은 것은 앉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당시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앉았던 것은 확인된 것 같고 누가 거기에 앉으라고 했냐, 혼자 앉았느냐. 누가 앉으라고 했느냐. 같이 누가 가서 손 붙잡아줬냐 이런 질문이 오갔는데 어쨌든 앉았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앉았더라도 1~2분 앉아있었다고 하면서 앉아 있지 않았다고 부인을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좌가 1m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았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모두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박수 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특히나 혼자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이라고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스스로 앉았느냐. 아니면 누가 앉으라고 권고했느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그러면 앉으라고 권고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공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당시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최응천 씨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도 추가로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은 계속될 것이고 사실 간단한 일이고 많은 주변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월대 복원행사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 이전에 사전답사를 하는데 왜 그러면 김건희 씨가 갔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신현영]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김건희 씨가 뭔가 이런 외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공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동선 확인을 왜 여사가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V0가 김건희였다는 게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VIP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영전과 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호원과 현장의 관계자들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안 3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홍석준]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부부가 오게 되면 영부인끼리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문화재 안내라든지 그런 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통해서 미리 코스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정해 봅니다.
[앵커]
당시 상황일지에 VIP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VIP 우리가 일반적으로 VIP, 높은 손님, 귀한 손님 이렇게 VIP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민감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검이 이미 종, 망묘루를 사적으로 차담을 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복궁 경회루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앞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실제 지금 문화재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의무가 아닌 일을 그 주변 사람들 한테 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은 최근에 새롭게 드러난 사건인 만큼 아직까지 특검에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추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이야기인데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적색수배 사실만 알리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당시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한국 수사관과 대화) : 적색 수배 여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민원인한테 해야 하거든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한국 수사관과 대화) :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앵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YTN 단독 보도가 있었고 오늘 현장 국감에서, 캄보디아 현장국감에서도 핵심이슈였는데 대사관 직원이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당신 적색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데 이후에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잡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면서 그냥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이야기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석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업무 태도나 기강을 보면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적색수배령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고 놓아주면서 사실은 완전히 내통하고 있다, 공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대사관으로 정말 몇 시간 걸려와서 그 피해자가 좀 열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대사관 문을 열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민이라든지 대한민국 피해자들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자기들 급급하다, 자기들의 업무 처리 내지는 자기들 잘못을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초래된 건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4개월 이상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대사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부랴부랴 대리 대사를 임명할 정도로 대사가 없는, 그러니까 장이 없는 기관에 어떻게 근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에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장국감에서 캄보디아 대사대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지난해 11월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 보고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지금 국정감사 보면서 캄보디아 대사관이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기강과 해이가 완전히 무너졌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난 몇 년의 모습이었구나. 저는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이런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의 사망자까지 나온 것 아니냐에 대해서 그 자체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 피해사실이 접수됐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관이 있었느냐.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거고. 본인들이 현장에서의 능력이 부족하면 외교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럼 국가 간의 문제로 같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색수배자까지도 자수 권유만 하고 사실은 당신이 적색수배가 됐다는 사실을 흘림으로써 도망가게 했고요. 또 그 답변이 정말 우스운 게 적색수배자면 현장에 있는 경찰을 부르거나 인터폴을 불러와서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캄보디아 대사관이 한국인의 적색수배자를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하는 정말 대사관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분노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생명과 안위를 이렇게 방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감에서 더 세게, 강력하게 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어이없었던 답변이었죠. 앞서 들으셨지만 자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한테 어떻게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총책 3개월 만에 체포가 됐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까지 청구했는데 절차는 여전히 지연되면서 국내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외가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국내 범죄, 국외 범죄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20만 명 관련한 총책이 체포되고 이렇게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이 공범이라는 게 또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건은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것을 음료수라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주면서 이게 정신 집중이 된다고 해서 13명에게 그걸 돌렸는데 그것이 들통나서.
[앵커]
그리고 학부모한테 협박 전화하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이했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이 강남 마약 사건 총책과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국내, 국외 범죄가 지금 현재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주된 게 로맨스스캠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나타났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국제 대응, 국외 대응에 대한 수사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재작년부터 대규모 수색을 해서 체포를 하고 피해자를 송환하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중국과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도 캄보디아 경찰들과 협력해서 현장 수색과 그리고 피해자 생환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홍 의원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캄보디아 내에 조직적인 스캠 규모가 한 2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한국인이 한 최대 2000명 정도 된다. 오늘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이 64명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현영]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현장에 있는 경찰 공권력과 어떻게 협업하면서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있는 국내에 있는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말 그런 현혹될 수밖에 없는 실체 이런 것들까지도 아우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일가족이 폐가망신 내지는 그것에 당했다는 죄책감으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국내 범죄 은신처에 대해서 수색하면서 특히 범죄수익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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