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 "대법원 3차 국감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세 번째 국감을 할지, 한다면 현장 국감을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국감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종이 기록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았다며, 전자기록으로 읽었더라도 위법적 증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엄 동조 행위가 드러나거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424차례에 걸쳐 감사를 방해했다며, 반복된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