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당 '대리사과'...이상경 차관 발언 후폭풍 계속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어느 때보다 초강력 규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시장 반응보다 빨리정치권에선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 의결로 부동산 TF가 출범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의 측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정도로 2600조에 가까운 아파트 거래 총액 부분에 대한 측면들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계급투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세금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단순히 과거의 강남 3구 차원이 아니라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마포까지 이어지는 여러 벨트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첫 번째 큰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인데. 문제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걸 눌러서 규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급을 하는 데는 최소한 3~4년이 걸리는 차원에서 지금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이미 학습된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일부분에 대한 풍선효과를 예방 차원에서 너무 용인, 성남, 실제로 수원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실제로 실수요자까지도 숨통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지도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서 세제 개편 가능성 얘기도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많이 늘면 됩니다. 그런데 좌파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수요를 분질러뜨리는 거죠. 수요를 분질러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에 했던 게 대출을 묻지 마, 무조건 6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6월 27일에 했다가 두 번째 대책이 9월 7일인데 그게 이른바 공급대책이었습니다.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공급 안 되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를 강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아무리 월급이 많다고 손치더라도 전세를 끼고 살거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저 때도 그랬고요. 그전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집값이 뛴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이 팔지도 못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이 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본인의 부동산을 사거나 팔겠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렇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실상 정책을 쏟아낼수록 부동산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강남에 사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내로남불이 있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공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울 외곽에 짓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더해지면서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도 볼 때 내가 지금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요가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은 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최근 국토부 차관이 했던 이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아침 여당에선 처음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토부 차관이란 말이죠. 이상경 차관인데, 대리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하필 국토부 1차관이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니라 가천대 교수 출신이란 말이죠. 하필 가천대란 말이죠. 가천대가 왜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성남,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김현지 씨 논란까지 더 연동돼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산림청장 문제에다가 국토부 1차관 문제까지 다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과연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태도인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초기에 했어요. 세금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갖고 집 팔아서 지방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하다가 정권 연장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파면을 딛고 촛불정권이라고 들어섰는데 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로 오고 있어요. 물론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냐 하지만 일부 투기 세력은 근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수요자가 집을 못 가져서 그야말로 대출도 못 받는다. 사실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다 모기지로 대출, 셧다운 되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미국 공무원들이. 모기지를 달세를 못 낸다. 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대출 받아서 실수요자가 젊은이들이 혹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천원 주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플러스적인 발생을 못 하느냐. 그런데다가 국토부 1차관이 저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상당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난감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희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집 사려다가 내일 안 산다, 이게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발목을 잡냐 이겁니다.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고 주식도 뛰고 있고 금값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의 1억이 지금의 1억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여하튼 주식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지금 한준호 최고께서 1차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강남 쪽에서 오르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거니까 놔두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 부분과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선거 때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 문재인 시즌2를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요. 대출 껴서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전세를 끼고 살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대출 받아서 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놓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앵커]
문제가 아주 크게 된 이상경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경 차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뒤에 진성준 의원이 했던 얘기, 메신저를 공격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메신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형주]
메신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와 같은 메신저는 그렇게 주요한 키메신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진성준 의원의 의식이 문제예요. 본인 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1차관의 문제 이전에 무조건 집값이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정책 판단을 하는 것. 저는 거기에 반대하거든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집값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K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에 비해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능력껏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그게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자연스럽게 놔두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대통령이 지나치게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굉장히 억압한다. 이 돈을 몰아서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강제적 개입,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우리 주변의 동료이지만 문화부 장관 가려고 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차관을 박은 거라고요, 더 전문가라고. 그런데 1차관의 의식이 저런 정도면 이건 문재인2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단순히 사과의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1차관 경질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인사조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형주]
저는 만약 대통령께서 정말 자기 본질의 의지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이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만약 본심이라면 오히려 1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김현지 문제나 성남 대장동 패밀리 문제의 공격을 선 방어하는 방식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을 강조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을 내리겠다. 집값을 잡겠다 얘기하는 게 그거를 만약에 국민들이 따라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누구 탓이죠? 정부는 그렇게 봅니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만약에 부동산 집값을 누르면 내가 그걸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정치적 선언적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잘 되게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규제를 풀어주든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인위적으로 계속한다고 했을 때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부동산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서울 아파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양극화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좀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금관구라고 하죠. 구로나 관악이나 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언젠가는 풀어야 되죠. 풀 때 그동안 쌓였던 것이 갑자기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해소되는 면을 국가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인위적인. 결국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봤을 때 집이 있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전세와 월세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 쪽에서 3+3+3이라고 해서 전세를 한 번 들어가면 9년 동안 살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입법 발의됐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사실상 전세는 씨가 없어지고요. 월세의 가속화만, 그리고 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북한이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신임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이번 북한의 발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형주]
이번 북한의 발사는 한국은 안중에도 없고 어차피 APEC 때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김정은과의 만남을 비공식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CNN이라든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스멀스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내가 이만큼의 핵무기라든지 또 고도한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전력이라든지 군비 증강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뭔가라도 만났을 때 딜이 오갈 수 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미 회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만난 다음에 김정은도 뭔가 본인이 얻을 만한 게 있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얻을 만한 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얻을 게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게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정식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그리고 몇몇 분들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 관련해서 핵 보유국처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나는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해서 핵을 줄이기 위한 군축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이 있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투발수단을 제외하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는 투발은 안 해도 투발 수단은 없더라도 내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그야말로 대북제재를 풀 수 있다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윈윈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발수단이 없어도 단거리로 때려도 우리는 다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단순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그런 외교적이고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현실적인 악재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점차점차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최근에 구윤철 부총리부터 다녀왔습니다. 또 정책실장 다녀왔습니다마는 조금조금 큰 가닥,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고정으로 하면서 관세협상의 진전을 일으키는 25%를 15%로 당기라든지 최소한 일본에 준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것을 APEC이라고 하는 시점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발짝씩 서로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하고의 협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아마 그동안 APEC에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APEC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