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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북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간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박선원 / 정보위 여당 간사(민주당)]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심 현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 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범죄, 불법 암호화폐, 그리고 스캠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미 해오던 임무이기는 하지만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처리 다루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와 국가정보원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현황은 여당 간사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대응 경과 및 후속 계획은 야당 간사이신 이성권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입니다.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에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가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비정부 무장단체,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면서도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정부,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국민 범죄 연루 및 피해 실태가 파악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현지로 유인하고 있는 것, 이것은 중대범죄이며 피해자로 연루될 경우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가량, 폭이 큽니다.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청은 6월에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에 한국인은 5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가운데에 한국인은 57명이었지만 이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대응하는 현황입니다.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고 캄보디아의 수사당국, 정부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우리 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고 그 크게 는 것 가운데 여러 국가가 연루돼 있지만 동남아발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국정원은 동남아의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서 현재 원점타격식의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정보 입수는 물론이고 국내외 정보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일정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라오스 거점 조직을 적발을 했고 국내에서 대출앱을 위장해서 악성 앱 제작을 한 뒤 캄보디아와 한중 스캠 조직 범행 조직에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차단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찰 등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고 여타 국제 조직 범죄 공동 대응 체계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 협력을 통한 스캠 범죄 공유와 대응을 위해서 2024년 11월부터 만들어진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 이것은 국정원이 주도로 만들었는데 이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관계 기관과도 합동 대응 방안을 지금 협의 진행해 왔고 올 초부터 협의해 왔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측과 스캠 범죄 공동대응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유관기관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유엔 DOC 등 국제기구로부터 입수한 동남아 스캠 조직의 기업화 실태를 공유하여 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호소하였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통장을 전달하면 그 대포통장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자금이 송금돼버리기 때문에 그 송금 자금을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 관광객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을 설명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현지 스캠 조직의 고수익 보장 꼬임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캄보디아 방문도 철저하게 중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우리 정보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더욱 적극 나서서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범죄에 대응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성권 / 정보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입니다.
세 번째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우리 국민 사망사건 이후에 국정원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 총책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0월 13일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우리 국민 송환 및 대캄보디아 공조활동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원의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연루 스캠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용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국과의 양자 정보 협력은 물론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대테러정보협력체 그리고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등 아태지역의 정보기관의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공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들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캠 범죄 대응 관심국, 특히 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 수사기관과도 스캠 범죄자들의 배후 추적,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 합동대응TF를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 스캠 조직과 연계된 인력 송출, 통장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거를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경찰과 일망타진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아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의 경우는 여권 무효화,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는 출국금지, 그리고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은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위해 인적, 물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정부 대응을 지속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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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북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간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박선원 / 정보위 여당 간사(민주당)]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심 현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 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범죄, 불법 암호화폐, 그리고 스캠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미 해오던 임무이기는 하지만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처리 다루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와 국가정보원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현황은 여당 간사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대응 경과 및 후속 계획은 야당 간사이신 이성권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입니다.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에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가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비정부 무장단체,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면서도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정부,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국민 범죄 연루 및 피해 실태가 파악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현지로 유인하고 있는 것, 이것은 중대범죄이며 피해자로 연루될 경우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가량, 폭이 큽니다.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청은 6월에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에 한국인은 5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가운데에 한국인은 57명이었지만 이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대응하는 현황입니다.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고 캄보디아의 수사당국, 정부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우리 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고 그 크게 는 것 가운데 여러 국가가 연루돼 있지만 동남아발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국정원은 동남아의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서 현재 원점타격식의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정보 입수는 물론이고 국내외 정보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일정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라오스 거점 조직을 적발을 했고 국내에서 대출앱을 위장해서 악성 앱 제작을 한 뒤 캄보디아와 한중 스캠 조직 범행 조직에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차단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찰 등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고 여타 국제 조직 범죄 공동 대응 체계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 협력을 통한 스캠 범죄 공유와 대응을 위해서 2024년 11월부터 만들어진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 이것은 국정원이 주도로 만들었는데 이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관계 기관과도 합동 대응 방안을 지금 협의 진행해 왔고 올 초부터 협의해 왔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측과 스캠 범죄 공동대응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유관기관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유엔 DOC 등 국제기구로부터 입수한 동남아 스캠 조직의 기업화 실태를 공유하여 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호소하였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통장을 전달하면 그 대포통장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자금이 송금돼버리기 때문에 그 송금 자금을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 관광객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을 설명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현지 스캠 조직의 고수익 보장 꼬임에 속아넘어가지 않고 캄보디아 방문도 철저하게 중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우리 정보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더욱 적극 나서서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범죄에 대응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성권 / 정보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입니다.
세 번째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우리 국민 사망사건 이후에 국정원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 총책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0월 13일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우리 국민 송환 및 대캄보디아 공조활동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원의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연루 스캠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용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국과의 양자 정보 협력은 물론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대테러정보협력체 그리고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등 아태지역의 정보기관의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공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들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캠 범죄 대응 관심국, 특히 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 수사기관과도 스캠 범죄자들의 배후 추적,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 합동대응TF를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 스캠 조직과 연계된 인력 송출, 통장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거를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경찰과 일망타진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아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의 경우는 여권 무효화,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는 출국금지, 그리고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은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위해 인적, 물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정부 대응을 지속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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