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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요,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의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를 내버려두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 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만나는 현장 간담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련을 투기 수요로 몰아가는 이번 정책의 끝은 보유세 대폭 인상과 허리가 휠 만큼의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기자]
앞선 청문회와 국정감사 정국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 사법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이라는 국민의힘 법사위 차원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발아래 꿇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이 공론화지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하고, 토론을 종결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국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앵커]
오늘(22일)은 국정감사 10일 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캄보디아 현지 외통위를 포함해서 오늘 상임위 5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해수위는 인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재석 경사 사망과 관련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해경이 12·3 계엄 해제 뒤 계엄사에 연락관을 파견한 데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밖에 교육위와 문체위, 복지위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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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요,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의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를 내버려두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 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만나는 현장 간담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련을 투기 수요로 몰아가는 이번 정책의 끝은 보유세 대폭 인상과 허리가 휠 만큼의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기자]
앞선 청문회와 국정감사 정국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 사법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이라는 국민의힘 법사위 차원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발아래 꿇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이 공론화지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하고, 토론을 종결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국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앵커]
오늘(22일)은 국정감사 10일 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캄보디아 현지 외통위를 포함해서 오늘 상임위 5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해수위는 인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재석 경사 사망과 관련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해경이 12·3 계엄 해제 뒤 계엄사에 연락관을 파견한 데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밖에 교육위와 문체위, 복지위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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