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5곳 국정감사...부동산·사법개혁 공방

외통위·농해수위·교육위·문체위·복지위 국감
국회 정보위, 오늘 캄보디아 범죄·북 열병식 보고
민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공급 계획 마련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상경 발언…"부적절, 사과"

[앵커]
국정감사 10일 차인 오늘(22일) 상임위 5곳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사태와 북한 동향을 점검합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전해드린 캄보디아 현지 외통위를 포함해서 오늘 상임위 5곳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농해수위는 인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교육위는 지방국립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또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갑니다.

이밖에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북한 도발과 열병식 동향 등 주요 현안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후 브리핑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까 우려하면서도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당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오늘(22일) 공식 출범시켜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도 나왔는데, 한준호 최고위원은 조금 전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겠다고 성난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건 특위는 이번 정책은 집 가진 죄로 국가 월세를 내야 하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폭주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는 극명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한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지도부 회의에서 사법부 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고 추진 의지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는데, 이건태 특위 간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심리한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법원장들도 우려를 표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말이 공론화지 사실상 답을 정해둔 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건데요.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