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전 세계 관심 경주에 집중...관세 협의에 총력"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 현황과 사법 개혁안, APEC 준비 현황,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점검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기간에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변수이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경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관세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엔비디아 잰슨 황 CEO을 비롯해 약 1700여 명 글로벌 경제 리더가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2025년 5월 김조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그런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170만 원 술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습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접대였습니까?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됩니까?

예전 검찰에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또 김건희의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