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수단 집중 투입"

이 대통령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수단 집중 투입"

2025.10.2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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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0·15 대책'이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있다고 보고 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꺼낼 거란 관측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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