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국토부차관 "집값 안정되면 돈 모아 사라"...국힘 "열불 난다"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토부 1차관의 이 발언이 불을 지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선 50억 넘는 자산가가 할 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국감 장면과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다,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공감 얻기는 쉽지 않은 발언이에요.

[홍익표]
만약에 이상경 차관이 얘기한 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부동산 시장을 봐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우하향보다는 늘 우상향으로 움직여왔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사실 수요 규제이기 때문에 거래를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지 집값을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분명하게요. 만약에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는 관련 세제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세제 정책은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금리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태고 도리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화폐량,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된 시장의 화폐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시장의 인화성 물질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상황과 약간 동떨어진 차관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쉽다. 도리어 차관이 송구하다, 다만 지금 현상적으로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육지책이고 다소 실소유자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일반 실소유자나 또는 미래세대에게 피해가 덜 가고 그나마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봅니다.

[앵커]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돈 모아서 집 사려면 200년 걸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 열불나게 하는 유체이탈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아무리 안하무인격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국토부 1차관으로서 부동산 안정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한 국민적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정부의 고위 차관이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연실색해요. 자기는 대출받고 또 전세 끼고 갭투자해서 대박 터트려놓고 지금 와서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다 걷어차고 돈 모아서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면 된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 3반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결론은 대출 규제하고 대출 옥죄어서 전세 끼고 하는 갭투자 다 막아서. 또 서울을 비롯한 서울 인근의 12개 지역에 토지허가구역으로 초강력 규제를 함으로써 수요억제 정책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요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가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 일을 해야 될 당사자가 수요억제정책 이렇게 하면 집값 안정되고 또 가라앉을 거니까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돈 모아서 기다렸다가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피멍 들게 해서 막차 타고 오죽하면 규제 시작되기 전에 밤새워까지 계약서 쓰는 거 봐요. 그게 국민들 심리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부동산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심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안정시키는 부분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그런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 이해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은, 그러니까 10.15 대책을 강력하게 힘을 뒷받침해 주는데 결국은 국민들은 불안심리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을 투기수요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이것은 대단히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국토부 차관이 50대 자산가인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 건드리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과방위에선 최민희 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 관련해서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바빴다는 생소한 해명이 나왔는데요. 최 위원장은 오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하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예의인데, 청첩장에 '카드결제' 기능까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해당 카드 기능은 뒤늦게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앵커]
그런데 오늘, 최 위원장, 눈물도 흘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지난 주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는 것, 이례적인 건가요?

[홍익표]
모르겠습니다. 과거 선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국감 기간에는 아무래도 저런 집안 대소사 일정을 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다른 결혼식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회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국감에 집중해야 되고 업무가 많을 때고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마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한꺼풀 넘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집안 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날짜를 잡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최민희 의원하고 따님하고 직접 상의가 됐으면 피하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마 다소 우리가 일반인들,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홍 대표님도 청첩장 받으셨어요?

[홍익표]
네. 아무래도 청첩장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꼭 전달하지 않아도 알음알음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냈냐, 안 보냈냐, 보내서 왔다, 안 받아도 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런 지적도 있다, 이런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민적 시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민희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청첩장 돌린 적 없다라고 오늘 해명을 하면서 최근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딸 결혼식에 신경도 쓰지 못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 과정은 어찌 보셨어요?

[김성태]
저는 요 근래 갑자기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캄보디아 중국인 범죄집단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 교민, 국민들을 구출해내면서 교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눈물 보이고. 또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도 방송3법을 비롯한 그 많은, 흔히 말하는 개혁법안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여야 관계 다 걷어차버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양자역학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AI 기반이라든지 과방위원장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제분의 혼사 문제를 어머니가 그 내용을 잘 몰랐다. 심지어 결혼식 전날 딸 아이가 엄마, 내일 결혼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 그런 가정이라면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죠.

[앵커]
일반 딸과 엄마의 관계랑은 달랐다고 설명을 했어요.

[김성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과방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정치를 조금은 했습니다마는 국감 기간에, 더군다나 저 결혼식 행사를 한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 사랑재예요. 저기에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과방위 같은 경우는 많은 통신사, 언론사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기 즐비한 화환의 면면만 보더라도 과방위원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아는 건데 그걸 저렇게. 당연히 이 결과는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이 상당히 따가울 거라는 것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연계 가능한 그런 기능까지 넣었다가 그게 걱정되니까 갑자기 이것을 뺀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축의금을 받겠다는 의지가 청첩장을 통해서 명백했는데 자기는 양자역학 공부하고 또 과방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례를 충분하게 의원들은 참고하시고 국감 기간에는 비난이 일 수 있는 저런... 아무리 가정 대소사지만 조심하는 게 좋죠.

[홍익표]
제가 개인적으로 남편되는 분도 좀 알고 그래서 상황을 아는데, 물론 일단 저는 전제는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어쨌든 국감 기간에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최민희 의원이나 가족이 그동안 사사롭게 부패하거나 돈을 탐했거나 그런 문제에 얽혔던 적은 없어요. 평생 시민운동 하면서 굉장히 집안도 큰 돈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돈을 지나치게 탐해서 불필요하게 산하기관한테 뭔가 한몫 보겠다, 이렇게 할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 사실까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갖고 나와 논란이 됐던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또 황당 주장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혁진 의원은 지난 13일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며 촌극을 빚기도 했죠. 국감장의 자극적 모습을 언론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충식 씨란 인물이 김건희 씨 계부이자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고 그 사람의 또다른 내연녀를 나경원 의원 언니가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혹 자체도 황당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거예요.

[김성태]
그러니까 김재호 판사가 오죽하면 네 번이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인데 저건 항의죠. 항의하는 건데, 저는 최혁진 의원께서 아무리 무소속 의원이지만 저런 의정활동,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작되는 날 언론 주목은 받았죠. 그렇지만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가지고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모멸하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상당히 비판적 여론을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사람이 달라져야죠.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도 나경원 의원 신랑이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여사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80세예요. 그리고 내연남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충식 씨 같은 경우도 최혁진 의원이 주장하지만 39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팔십일곱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무슨 내연남, 내연녀 관계라고. 이걸 명색이 헌법기관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맞냐고요. 이 사람을 진정시키고 주의시킬 사람은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어야 돼요. 이런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은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까먹을 거고 집권당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상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김재호 판사는 어제 그 이상, 이하도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고 봐요.

[앵커]
최혁진 의원은 사실 앞선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등판시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는데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런 걸 언론에서 다뤄주지 마라. 자꾸 다뤄주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홍익표]
그러네요. 글쎄요, 정치를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국감에 임하는 국감 위원이잖아요. 감사위원인데 저희가 보통 국감장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가 물론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면책특권을 주느냐면 불필요한 소송이나 또는 그로 인한 다양한 송사에 휘말릴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정당한 의정활동를 위해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저렇게 되면 면책특권이 나쁜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몇몇 의원의 잘못된 행동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의원들한테 필요한 권리인 면책특권을 희화화시키거나 나쁜 제도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1명의 의원이 다른 299명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국정감사 때 이런저런 폭로를 하지만 최소한 폭로할 때는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가진 정보를 미리 언론 기자들한테 자료를 줘요. 그래서 기자들이 쓸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이미 언론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발언을 한 것을 기다려서. 그러면 발언을 하는 것 즉시 언론사에서도 그만한 근거,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언론사가 기사화할 정도의 근거를 갖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저것은 어느 언론사도 저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했다고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누구누구가 있었고, 거기서 들었다는 소위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것은 밝혔어야 돼요. 그래야 언니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언니가 아니고 잘 아는 지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정도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본인이,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최혁진 의원도 문제지만 최혁진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도 문제예요. 원래 보좌관들이 그런 체킹, 확인 작업을 해 주는 게 보좌 역할을 해 주는 게 보좌진이거든요. 저것은 의원도 문제지만 보좌진들의 능력도 거의 빵점입니다.

[앵커]
존재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 언니에 대한 의혹 제기, 두 분 다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김성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하면 흔히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하는 최 의원 주장대로 한다면 이분이 나경원의 언니가 다시 또 내연인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어제 김재호 판사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 위원 주장은 이 김충식 씨가 얼마나 여성편력이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좋냐면 어떤 여성을 데리고 공식석상에 저분이 나경원 언니가 소개한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홍역표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도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이런 사람들 4자 회동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대법에 공직선거법 올라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해치워버리겠다고 그랬다. 그 이후로 아무런 해명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저분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런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고요.

[앵커]
국감장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사법개혁안>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12명 많은 26명으로 늘리겠단 내용으로, 대법관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우선,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어제 발표한 대법관 증원안. 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연 4명씩 3년간 총 12명 늘려 2029년까지 26명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죠.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단 겁니다.국민의힘은 대법관 절대 다수를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앵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제도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단 건데,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유죄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까지 가능하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독재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홍익표]
글쎄요, 대법원 숫자를 다소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대법원에서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해왔고 긍정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을 늘리냐는 건데 과거에는 100명 얘기도 나왔다가 30명 선 얘기했는데 26명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 증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증원이라는 원칙에만 합의가 된다면 예를 들면 과정, 절차죠.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여야가 조금 더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늘어나는 1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12명 다 임명한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기가 만료되는 22명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권한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 인원 12명에 대한 거라면 예컨대 1년 유예가 아니라 2년을 유예하고 그로부터 매년 3명씩 늘린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6명,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도 6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정도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저는 그 정도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법원 개혁이라는 게 합의 처리만 될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숫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양당이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인사위원회 10명에서 12명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직 사법개혁안에 빠졌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지도부 안으로 해서 넣겠다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4심제로 간다는 문제인데 비판의 가장 큰 틀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구제하기 위해서 4심제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3심에서 결론이 난 사안,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원심 파기가 된 상태에서 2심의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3심까지 결론 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4심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요. 통상적으로. 일사부재리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4심으로 가는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은 해당 판결이 헌법과 불합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4심으로 가는 판결, 그러니까 3심에서 4심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극소수의 사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재판이 4심제로 가고 그로 인해서 재판 과정이 지연되고 일반인에게 피해가 갈 거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숫자 자체에만 합의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여야가 나눠서,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안을 제시하셨어요.

[김성태]
저는 홍익표 대표께서는 상당히 그나마 중재조정안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저런 합리성이라도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어제 발표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경우가 왜 대법원 증원을 통해서 결국은 절대권력을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다 독재자의 생각은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제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좌파 정부만 그런 경우가, 차베스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의 헝가리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예인데 이 사람도 독재 플랜 가지고 마무리를 사법부 장악으로 이렇게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사법 장악할 때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핵심 내용이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그때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절대권력을 위한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EU 10개국 이상이 왜 헝가리가 이런 독재국가로 가느냐. 이런 많은 비판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입법권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절대권력이에요. 여기다가 자꾸 이 상황에서 사법부의 개혁이라는데 대법관을 일방적으로 12명씩이나 증원해서 그러면 26명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22명의 대법관이 임명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대법관 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지는 이재명 체제 이후를 공고히 하는 그런 사법체계를 만들어놓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증원도 증언이지만 그런 대법관 추천위원회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법원의 이때까지 행정처장이 참여해서 대법관 추천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헌재 사무처장을 갖다가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와 대법원 간의 이 균형을 깨버리면서. 이거 지금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대법이 상고심 마지막 법률체계인데 이것을 재판소원 제도까지 해서 헌재까지 갈 수 있는 그 구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없애는 것은 면소법안이 될 수 있고 헌재 4심제 재판소원 제도, 이것도 누구를 위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상 대법원의 힘을 빼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했던사실을 밝히면서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장혁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홍익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라고 감옥 갈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은 내란범죄로 국가적, 국민적 큰 피해를 입힌 범죄자와, 만약의 경우 일반 범죄로 인해서 범죄를 한 경우하고는 다른 거죠. 일반 범죄의 경우 동료 정치인들 늘 면회 갑니다. 그러나 내란범이라든지 또는 국민적, 5.18 민주화운동 때 이루어진 그런 중대한 범죄, 국가적 범죄자들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면회 갈 수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동렬에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올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기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 조언을 구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김성태]
저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또 찾아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 그 부분을 자기가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고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를 했을 뿐이지, 더 이상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아달라, 그런 최소한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면회는 더 이상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