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9일 차...'사법개혁·부동산' 여야 충돌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 주목할 상임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상임위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역 고등법원과 검찰청이 대상인 만큼, 주로 사법개혁 이슈가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할 전망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조금 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제'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 개혁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만큼, 국감장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를 부각할 거로 예상됩니다.

각급 법원장 등에게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공세를 펼 거로 보이는 건데요,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비롯한 총력 저지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국감에선 최근 잇따른 주요 통신사 등의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고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카드사 해킹, 정보유출 사고 관련 당국의 감독, 대응 능력이 주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두고도,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선을 긋는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손도 안 댔는데 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당 차원의 가칭 '부동산 대책 지원 TF' 인선 등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 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대출은 다 틀어막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이 차관의 50억 원대 자산 등을 언급하며 자신들은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은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