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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상임위 곳곳에서는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김현지 실장 개인의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거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박성민]
근거가 너무 빈약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성남과 관련된 같은 단체에서 일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을 제외하고 그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히려 김현지 실장의 출신 대학을 잘못 파악하고 오히려 산림청장이 사실상 김현지 실장의 은사였기 때문에 보은인사를 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거짓된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이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교정말 부정한 인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씨한테 건네졌던 금거북이라든가 고가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보석세트라든가 이런 거라도 뭐 하나 있으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과거의 인연만을 들먹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정쟁을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공천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트집잡기 하고 싶고 스토킹 국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주장을 할 때는 모름지기 근거가 필요한 법이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인사청탁의 근거도, 부정한 거래의 정황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인연만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펴는 것은 굉장히 질 낮은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재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도 보여졌던 그런 인사 때문에 정권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조심하시라고 이런 국민을 대변해서 워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 있고 또 얼마전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영상, 예전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했던 그런 동영상까지 올라와서 김현지 실장 당시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은 들 정도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해 봤을 때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실세구나. 게다가 국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 한 분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여당의 내로라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면 이게 요즘 문제가 있구나 하기 때문에 산림청장마저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인사에 개입했다가 잘못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셀프 추천을 한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김 청장은 어쨌든 국민추천제에는 본인 추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박성민]
할 수 있죠.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직을 개방을 했던 거잖아요. 개방을 해서 여러 인사에 대한 인력 풀을 충원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셀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김현지 실장과의 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과의 인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김현지 실장이 이 인사에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설이죠. 둘이 과거에 활동을 같이했으니까 보은인사 아니냐. 예를 들면 김인호 산림청장이 대학 교수직을 그만뒀는데 그것 역시도 대선 이후에 뭔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건 다 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국민추천제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김현지 유니버스로 만드는 거예요. 김현지 실장이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에 저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근거가 고작 과거의 인연이다라고 한다면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그걸 위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소 6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개 상임위에 부른다고 하는 의혹들을 보면 사실 운영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실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과연 따져물을 것이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과거 성남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혹은 하다못해 본인의 개인 재산 소유와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를 묻겠다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지나친 정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박이 나오는 거고 여당 안에서도 출석할 거다, 운영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국감장 밖에서도 김현지 실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그 시점마다 김 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증거인멸 행위라는 거잖아요?
[이재영]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시절에 사석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조사가 들어오면 휴대폰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얘기하고 김현지 실장이 핸드폰 교체하는 습관적인 모습을 보면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분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내지는 진짜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충분한 의심을 가질 만하고, 또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도 다 익숙한 모습들이잖아요. 정치인이 됐든 어느 분야에서 됐든 일단은 사법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핸드폰부터 폐기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의심스러운 때였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박정훈 의원께서 제시하신 의혹인데, 국민의힘에.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국정감사 시작일에 휴대폰이 교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전화기 교체했던 시점이 2023년 9월 9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2023년 9월 9일과 2025년 10월은 어느 정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기를 다 쓴 상황에서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형 기기 교체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안내 문자를 받고 김현지 실장이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빠서 결과적으로 기기 교체는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형 기기는 수령을 했는데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번호 교체 역시도 번호를 수십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고, 지금 중요한 국면마다 바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국정감사 시작일에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정상적으로 한 2년여간 넘게 휴대폰을 쓰다가 교체를 한 것인데 이런 정상적인 기기 변경의 과정마저, 심지어 그것도 사실관계를 알아보면 기기만 수령했지 기기를 바꾼 것은 아닌, 그러니까 유심 교체도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마치 증거인멸을 위해서, 뭔가 국정감사에 나오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듯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교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실 거면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과 관련해서, 구속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휴대폰을 교체를 하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 일었을 때 그때도 휴대폰을 교체했어요. 불과 몇 달 안 돼서 교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증거인멸이라고 보지 않으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의혹제기를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는 29일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앞서 언뜻 운영위는 출석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6개 상임위에서 최소 6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쟁용이기 때문에 곳곳에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김헌지 실장을 흠집내겠다, 어떻게든 세워서 묻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운영위의 대통령실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묻겠다라고 하는 질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틀적인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위에는 출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미 안 나간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안 나올 것이지 않느냐,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단 한 번도 본인이 혹은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분들이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갈 이유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해준다면 나가게 할 거다라고 100% 출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에서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운영위 한 곳이었다가 6개 상임위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전략이 오히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을 더 멀어지게 한 거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재영]
글쎄요, 그건 여섯군데, 일곱 군데 나가는 것보다 한 군데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국감이 시작하기 전부터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이 한 두 달 정도 된 거거든요. 두 달 전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는 여당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올 것 같다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그때 나왔으면, 나오겠다고 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무난하게 넘어갔을 텐데 마치 안 나올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괜히 작은 것을 크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안 나올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끝내 만에 하나, 우리 전 최고위원께서는 나오신다고 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실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상한 의혹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잠시만요.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있었고요. 그 이후 화장이 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유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하고 유족에게 바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숨진 대학생에 대한 현지 부검 결과는 시신 훼손은 없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조직검사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조금 더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대학생은 보코산 범죄단지에 감금된 이후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계속해서 해 보죠. 어제 법사위에서는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죠,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질의 시간에는 일단 이석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나경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충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붙이시면서도 공정한 질의를 위해서 본인이 자리를 뜨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법사위가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원다시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영향이 없고 정말 말대로 이해충돌의 여지조차 없다고 한다면 과연 자리를 떴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현직 판사이잖아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판결에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인 것이고 또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라든지 여러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법사위 간사직을 주장하시기에도 적절치 않았던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법사위를 맡기에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과거 국민의힘이 계속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공정한 질의와 의원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석함으로써 본인이 법사위에 존재하는 게 적절치 않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요즘 법사위 운영하는 거 보면 야당 의원들이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이 자리 이석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은 법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또 나경원 방지법을 꺼내들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국감에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법사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결국 법사위에서 쟁점이 됐던 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의 공방이 오가면서 여러 이유로 법사위 간사직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옹호를 했던 그런 분이 법사위 간사직을 맡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외에도 사실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배우자가 현직 판사인데 법사위 간사직을 맡는 게 맞느냐.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의 여러 현안들을 조율하고 피감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배우자가 현직 판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인 또 다른 배우자가 사실상 이런 위치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은 국정감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외에도 여러 면에서, 정보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재영]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시는 바람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적합해 보여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사위는 국민을 위한 법사위가 아니고 정치적 정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치적 장을 만든 건 여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치적 정쟁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야당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고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불씨를 댕긴 것은 여당이다. 어울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법사위가 정쟁의 장으로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라는 게 결국 회사 관계자의 내부정보를 듣고 팔고 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위법사항이라는 게 결국에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알지 못했던 내부정보를 따로 받았느냐, 이른바 동창이라고 알려진 회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사항이 없었고 주식을 사게 된 경위 역시도 당시에 스타트업 투자 개념으로 여러 명이, 20~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다라는 위법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의혹이 전부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받는 핵심은 언제 팔았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이 상장폐지되기 직전에 팔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회사 대표, 그러니까 본인의 동기라고 알려진 지인 대표와 똑같은 시기에 판 게 아니냐, 판 시기가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매도시점이라든지 주식 매도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주식을 팔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언제 그 권유를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으며 그것을 언제 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해명이 빈틈없이 완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민 특검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영]
이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를 위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는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제품이었다거나 이런 건 판단에 맡겼을 텐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거래정지 직전에 이걸 매각한 거잖아요. 만약 그것이 도와주려던 친구가 자기를 도와줬으니 이건 팔 때가 됐어라고 한마디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분이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조작이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잠시라도 물러나서 그렇게까지 이걸 마치고 싶으면 지금 당장은 잠시라도 물러나서 일단은 이 주식 판매, 매각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증거로써 제시를 하고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시 적절하게 정당하게 아무런 도움 없이 매각했다라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겁니다.
[앵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강압 수사 의혹도 나왔었고요. 이번에 주식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재영]
그렇죠. 지금 주식 거래만 보더라도 이분이 과연 특검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양평 공무원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특검이 왜 진행이 되느냐, 특검의 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그리고 야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어떤 특정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를 강압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해 보면 이 특검의 정당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물음표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여전한데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또 등장시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국회를 사실상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던 그날의 기억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가서 심지어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장동혁 대표가 둘 다 가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울었다, 우느라 시간이 다 갔다, 이런 눈물 어린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참담한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가 굉장히 장동혁 대표 SNS를 보면서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적었고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덧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뭉쳐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에 윤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된다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 평안한 삶을 망친 것은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12월 3일 이후에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가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당사자를 찾아가서 울고 면회를 하고,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었다. 그 이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던 그 약속, 혹은 공개적으로 했던 그 약속 이전에 국민들과 약속이 먼저죠. 적어도 그런 사람의 편에 서지는 않겠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책무 그리고 특히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지금 야당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수는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거죠. 그래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비꼬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를 향해서 마치 악담을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 부분 장동혁 대표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 시점에 괜히 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악, 언론개악, 게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동산 정책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이런 행동을 취하셨어야 됐는지에 대한 비판은 본인이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냥 장동혁 대표 혼자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굳이 이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민, 모든 언론, 모든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울화통 터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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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상임위 곳곳에서는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김현지 실장 개인의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거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박성민]
근거가 너무 빈약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성남과 관련된 같은 단체에서 일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을 제외하고 그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히려 김현지 실장의 출신 대학을 잘못 파악하고 오히려 산림청장이 사실상 김현지 실장의 은사였기 때문에 보은인사를 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거짓된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이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교정말 부정한 인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씨한테 건네졌던 금거북이라든가 고가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보석세트라든가 이런 거라도 뭐 하나 있으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과거의 인연만을 들먹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정쟁을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공천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트집잡기 하고 싶고 스토킹 국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주장을 할 때는 모름지기 근거가 필요한 법이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인사청탁의 근거도, 부정한 거래의 정황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인연만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펴는 것은 굉장히 질 낮은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재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도 보여졌던 그런 인사 때문에 정권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조심하시라고 이런 국민을 대변해서 워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 있고 또 얼마전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영상, 예전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했던 그런 동영상까지 올라와서 김현지 실장 당시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은 들 정도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해 봤을 때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한 실세구나. 게다가 국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 한 분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여당의 내로라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면 이게 요즘 문제가 있구나 하기 때문에 산림청장마저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인사에 개입했다가 잘못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셀프 추천을 한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김 청장은 어쨌든 국민추천제에는 본인 추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박성민]
할 수 있죠.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직을 개방을 했던 거잖아요. 개방을 해서 여러 인사에 대한 인력 풀을 충원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셀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김현지 실장과의 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과의 인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김현지 실장이 이 인사에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설이죠. 둘이 과거에 활동을 같이했으니까 보은인사 아니냐. 예를 들면 김인호 산림청장이 대학 교수직을 그만뒀는데 그것 역시도 대선 이후에 뭔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건 다 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국민추천제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김현지 유니버스로 만드는 거예요. 김현지 실장이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에 저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근거가 고작 과거의 인연이다라고 한다면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그걸 위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소 6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개 상임위에 부른다고 하는 의혹들을 보면 사실 운영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실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과연 따져물을 것이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과거 성남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혹은 하다못해 본인의 개인 재산 소유와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를 묻겠다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지나친 정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박이 나오는 거고 여당 안에서도 출석할 거다, 운영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국감장 밖에서도 김현지 실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그 시점마다 김 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증거인멸 행위라는 거잖아요?
[이재영]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시절에 사석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조사가 들어오면 휴대폰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얘기하고 김현지 실장이 핸드폰 교체하는 습관적인 모습을 보면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분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내지는 진짜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충분한 의심을 가질 만하고, 또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도 다 익숙한 모습들이잖아요. 정치인이 됐든 어느 분야에서 됐든 일단은 사법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핸드폰부터 폐기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의심스러운 때였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박정훈 의원께서 제시하신 의혹인데, 국민의힘에.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국정감사 시작일에 휴대폰이 교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전화기 교체했던 시점이 2023년 9월 9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2023년 9월 9일과 2025년 10월은 어느 정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기를 다 쓴 상황에서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형 기기 교체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안내 문자를 받고 김현지 실장이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빠서 결과적으로 기기 교체는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형 기기는 수령을 했는데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번호 교체 역시도 번호를 수십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고, 지금 중요한 국면마다 바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국정감사 시작일에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정상적으로 한 2년여간 넘게 휴대폰을 쓰다가 교체를 한 것인데 이런 정상적인 기기 변경의 과정마저, 심지어 그것도 사실관계를 알아보면 기기만 수령했지 기기를 바꾼 것은 아닌, 그러니까 유심 교체도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마치 증거인멸을 위해서, 뭔가 국정감사에 나오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듯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교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실 거면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과 관련해서, 구속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휴대폰을 교체를 하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 일었을 때 그때도 휴대폰을 교체했어요. 불과 몇 달 안 돼서 교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증거인멸이라고 보지 않으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의혹제기를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는 29일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앞서 언뜻 운영위는 출석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6개 상임위에서 최소 6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쟁용이기 때문에 곳곳에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김헌지 실장을 흠집내겠다, 어떻게든 세워서 묻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운영위의 대통령실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묻겠다라고 하는 질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틀적인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위에는 출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미 안 나간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안 나올 것이지 않느냐,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단 한 번도 본인이 혹은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분들이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갈 이유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해준다면 나가게 할 거다라고 100% 출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에서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운영위 한 곳이었다가 6개 상임위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전략이 오히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을 더 멀어지게 한 거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재영]
글쎄요, 그건 여섯군데, 일곱 군데 나가는 것보다 한 군데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국감이 시작하기 전부터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이 한 두 달 정도 된 거거든요. 두 달 전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는 여당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올 것 같다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그때 나왔으면, 나오겠다고 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무난하게 넘어갔을 텐데 마치 안 나올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괜히 작은 것을 크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안 나올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끝내 만에 하나, 우리 전 최고위원께서는 나오신다고 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실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상한 의혹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잠시만요.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있었고요. 그 이후 화장이 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유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하고 유족에게 바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숨진 대학생에 대한 현지 부검 결과는 시신 훼손은 없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조직검사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조금 더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대학생은 보코산 범죄단지에 감금된 이후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계속해서 해 보죠. 어제 법사위에서는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죠,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질의 시간에는 일단 이석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나경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충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붙이시면서도 공정한 질의를 위해서 본인이 자리를 뜨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법사위가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원다시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영향이 없고 정말 말대로 이해충돌의 여지조차 없다고 한다면 과연 자리를 떴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현직 판사이잖아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판결에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인 것이고 또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라든지 여러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법사위 간사직을 주장하시기에도 적절치 않았던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법사위를 맡기에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과거 국민의힘이 계속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공정한 질의와 의원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석함으로써 본인이 법사위에 존재하는 게 적절치 않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요즘 법사위 운영하는 거 보면 야당 의원들이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이 자리 이석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은 법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또 나경원 방지법을 꺼내들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국감에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법사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결국 법사위에서 쟁점이 됐던 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의 공방이 오가면서 여러 이유로 법사위 간사직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옹호를 했던 그런 분이 법사위 간사직을 맡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외에도 사실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배우자가 현직 판사인데 법사위 간사직을 맡는 게 맞느냐.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의 여러 현안들을 조율하고 피감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배우자가 현직 판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인 또 다른 배우자가 사실상 이런 위치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은 국정감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외에도 여러 면에서, 정보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재영]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시는 바람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적합해 보여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사위는 국민을 위한 법사위가 아니고 정치적 정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치적 장을 만든 건 여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치적 정쟁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게 야당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고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불씨를 댕긴 것은 여당이다. 어울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법사위가 정쟁의 장으로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라는 게 결국 회사 관계자의 내부정보를 듣고 팔고 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위법사항이라는 게 결국에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알지 못했던 내부정보를 따로 받았느냐, 이른바 동창이라고 알려진 회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사항이 없었고 주식을 사게 된 경위 역시도 당시에 스타트업 투자 개념으로 여러 명이, 20~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다라는 위법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의혹이 전부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받는 핵심은 언제 팔았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이 상장폐지되기 직전에 팔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회사 대표, 그러니까 본인의 동기라고 알려진 지인 대표와 똑같은 시기에 판 게 아니냐, 판 시기가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매도시점이라든지 주식 매도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주식을 팔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언제 그 권유를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으며 그것을 언제 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해명이 빈틈없이 완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민 특검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영]
이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를 위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는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제품이었다거나 이런 건 판단에 맡겼을 텐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거래정지 직전에 이걸 매각한 거잖아요. 만약 그것이 도와주려던 친구가 자기를 도와줬으니 이건 팔 때가 됐어라고 한마디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분이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조작이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잠시라도 물러나서 그렇게까지 이걸 마치고 싶으면 지금 당장은 잠시라도 물러나서 일단은 이 주식 판매, 매각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증거로써 제시를 하고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시 적절하게 정당하게 아무런 도움 없이 매각했다라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겁니다.
[앵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강압 수사 의혹도 나왔었고요. 이번에 주식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재영]
그렇죠. 지금 주식 거래만 보더라도 이분이 과연 특검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양평 공무원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특검이 왜 진행이 되느냐, 특검의 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그리고 야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어떤 특정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를 강압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해 보면 이 특검의 정당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물음표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여전한데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또 등장시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국회를 사실상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던 그날의 기억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가서 심지어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장동혁 대표가 둘 다 가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울었다, 우느라 시간이 다 갔다, 이런 눈물 어린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참담한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가 굉장히 장동혁 대표 SNS를 보면서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적었고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덧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뭉쳐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에 윤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된다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 평안한 삶을 망친 것은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12월 3일 이후에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가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당사자를 찾아가서 울고 면회를 하고,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었다. 그 이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던 그 약속, 혹은 공개적으로 했던 그 약속 이전에 국민들과 약속이 먼저죠. 적어도 그런 사람의 편에 서지는 않겠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책무 그리고 특히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지금 야당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수는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거죠. 그래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비꼬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를 향해서 마치 악담을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 부분 장동혁 대표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 시점에 괜히 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악, 언론개악, 게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동산 정책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이런 행동을 취하셨어야 됐는지에 대한 비판은 본인이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냥 장동혁 대표 혼자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굳이 이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민, 모든 언론, 모든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울화통 터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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