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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남미와 여러 독재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로 갑자기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례 봐 왔습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고….]
[앵커]
사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안인데요. 야당에서는 중남미 독재국가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 부대변인님.
[강성필]
일단 우리나라는 연간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이 3만 건에서 4만 건이에요. 그러면 대충 대법관 1명당 연간 3000건 이상은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날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 정도는 소화를 해야지 이 많은 상고심에 올라온 재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건씩 대법관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도가 되면 법조계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게 이렇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커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늘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꾸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의 대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관 1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신데요.
[정광재]
건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심과 2심에서의 재판 지연이지 3심으로 올라온 건수가 많기 때문에 3심에서의 재판 지연을 문제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1심과 2심이 사실심인 데 비해서 3심 과정에서는 법률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갖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폴란드, 그러니까 중남미의 좌파 독재 국가라든가 동유럽에서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독재로 가는 길을 닦는 과정에서 대법관을 대거 증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 독재로 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표적인데요. 차베스 정권이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이후에 12명을 차베스가 다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한 번도 차베스 당시 집권자에 반하는 재판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임기 안에 22명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 건가요?
[강성필]
제가 지금 현재 대법관이 12분 정도 계시잖아요. 두 분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들을 계산하면 저희 민주당이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1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기 내에 12명 정도가 늘어나면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앵커]
그리고 현재 12명 중 열 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임명을 하고.
[강성필]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22명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될지 보수 정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누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과 같은 수를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민주당만 많이 하고 다음 대통령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3년에 4명씩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10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냥 대법관도 늘리는 데에 내가 찬성을 할게, 대신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든지 뭔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자꾸 차베스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 대법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25년 10월 이전에는 형사사건은 종이기록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식선거법 때 종이로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하셨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재판연구하는 동안에 전자기록으로 검토한 적이 없대요. 재판연구관들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이것은 전자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졸속재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졸속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룰이 불공정하다 하면 우리 국민의힘도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광재 소장께서는 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로드맵이다 그랬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상존하는 겁니다. 지금 5개 재판이 취임과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이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것은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이 상태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수를 22명으로 늘려놨을 때 본인들에게 유리한 인적 구성으로 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것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예요. 이게 2030년 퇴임 이후에도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 전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헌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무죄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심산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판소원제는 이번 사법개혁안에서는 빠졌고 빠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강성필]
그런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의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유죄라고 간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럴 때만 선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준하고 한다면 그때 반대하실 거예요.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무조건적인 반대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안으로 꼽히는 언론개혁안도 오늘 나왔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것도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강성필]
사실 언론사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언론사로 하여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가짜뉴스 때문에 다니던 직장 잘리고 지금도 대통령의 아들인데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도 가짜뉴스, 가짜뉴스 엄단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공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한번 전파가 돼버리면 이게 수습이 어려운 것은 모든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1인 미디어 시대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악의적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은 언론과 관련해서는 바로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조정을 거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조금 현실화해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든 그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었던 재판소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이걸 재판소원으로 갖고 갔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지금 또 이른바 진보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무죄 판결 받겠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사고 있는 겁니다. 언론개혁, 징벌적 배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야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못한 것은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고의성과 악의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방미통위를 만들든 언론 관련 단체를 활용해서건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아마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일 겁니다.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언론단체, 기자들, 협회 다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야당과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법안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뤄졌던 법안 통과는 본인들 일방적으로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협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죠.
[강성필]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게 허위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의 주장도 이거예요. 이미 허위로 판명된 것을 악의적이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건 파기환송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었는데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 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오늘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의원은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나가 있겠다라면서 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나경원 의원이 방금 발언하셨던 부분에 본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석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앉아 있으면...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강성필]
오해의 소지가 잘못된 거죠. 오해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해충돌인 거예요. 다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피감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법사위원들 입장에서 봅시다. 아니, 동료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춘천지방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 입장에서 봅시다. 민주당 의원이 봤을 때 분명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경원 배우자가 법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정치 공세한다고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사위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석하시는 저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해충돌성이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상임위의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정광재]
그런데 동료 의원의 남편이 지법원장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동료 의원의 남편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합니까?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사적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얼마든지 이해당사자가 될 그 개연성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제한 범위가 허용될 수준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석한 것은 저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오히려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서 추미애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지나치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교섭단체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예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추미애방지법을 준비 중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의 관행으로 그동안 잘 운영돼 왔던 건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순간부터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남편이 변호사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해충돌 아니냐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법사위가 변호사도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변호사하고 법원장하고 비교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이해충돌의 소지 있고 오해 있으니까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로써 이미 국민의힘에게 전력에 손실이 온 거예요. 피해를 준 거예요. 법사위원이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부족한데 거기서 1명 또 빠집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또 다선이기 때문에 경력과 노련함에 있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력 있는 사람, 문제없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으로 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당에서는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건 뭡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손실을 입으면서도 하겠다는데 해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의 남편이 변호사라서 그런 개연성이 있지만 그 정도는 나경원 의원과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춘천지법원장을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사적 이익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추미애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에 오를 거다. 이 얘기는 민주당한테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도 감수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보수의 할머니가 될지, 어머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앵커]
다 감수하고 가는 건가요?
[강성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과거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미완의 회한이 있기 때문에, 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폐해가 있다면 저희도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국감 첫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먼저 번호를 변경합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에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관련자가 처음 구속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다음은 대북 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023년 9월 9일에 또다시 전화기를 교체합니다.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전화기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13일 오전 10시 36분에 아이폰 17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불과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14로 교체가 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현지 실장은 십수 년간 쓰던 번호를 바꾼 적이 없으며, 이번 기기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박 의원이 침소봉대한 '9분 만의 연속 교체' 기록은 단순히 기기변경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전산 기록일 뿐, 별도의 번호를 만들려 유심을 교체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꼭 일주일 전에 국감이 시작하던 첫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죠. 박정훈 의원의 주장인데 새로 나온 기기로 바꿨다가 9분 만에 다시 옛날 기기로 바꿨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얘기한 건 그 유심을 새 폰에 넣었다가 다시 옛날 폰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죠. 박정훈 의원은 사실 면책특권 다 포기하면서까지 국회 소통관 나와서 객관적 사실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어느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갖고 상임위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엄호하고 감추려 하다 보니까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이쯤 되면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를 느낄 것 같은데 여전히 국감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가 있나라는 국민적 의혹만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강성필]
의혹이 커지는 거는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하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휴대전화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한다느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변호인 교체에 압력을 넣었다느니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김현지 실장이 저는 운영위에 나와서 한번 정도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 주기를 바랐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고, 운영위에 꼭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기저기서 또 나머지 추가 5개에서 더 부른다고 하니 이 말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영위 한 곳 정도는 나와서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면 이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은 전화번호를 바꾼 건 아니고 기기를 교체했다는 것이고. 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사실 저 휴대전화 바꾼 거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할 상황이 못 됩니다. 지귀연 판사가 2025년 2월 5일날 갤럭시S10에서 S25로 바꿨어요. 그런데 6분 후에 갤럭시S25에서 다시 옛날 S10으로 유심칩을 바꿔 넣어요. 방금 정광재 대변인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지적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은 3개월 후에 본인의 룸살롱 의혹이 불거지니까 휴대폰을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핸드폰으로 또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유심칩을 또 바꿉니다. 이 부분 왜 지적 안 하시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휴대전화 교체도 의혹 중 하나인데 일단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느냐가 관심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그랬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지귀연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는 우리 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휴대전화를 바꿨든 말든 그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같은 이유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도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공식적으로는. 당원도 아니고요. 그냥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엄호하고 쉴드 치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자꾸만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도 이런 단서를 붙여요. 국회가 부른다면. 그런데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은 성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왜냐, 지금 운영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다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국감도 중반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해줘야 이 의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최근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운영위에 한번 나와서 속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성필]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는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운영위 하나는 나와야 한다고 해서 나온다, 나온다 하니까 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면 거기서 물어보면 안 되니까 밖에서 장외에서 김일성, 괴문자, 변호사, 재산 공개해라, 학력 공개해라, 이렇게 밖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실 거 다 이미 물어보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 같으니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후속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여권에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과세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사실은 과세를 한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공급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에 목표로 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서민들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금도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5억 미만의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들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분들은 거의 한 10억 정도 선에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6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3~4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완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LTV를 현행 70%에서 90%까지 올려준다든지 대신에 이들의 재산관계라든지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실거주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걷어차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또 전국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반대로 한편에서는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 그랬고 2020년에 코로나를 계기로 민생지원금 푸는 방식으로 세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8% 증가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2%로 아주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좌파 정권 들어설 때마다 유동성을 풍부하게 증가시키면서도 반대로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지 않으니까 집값 상승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이번에 수요를 그냥 눌러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그동안 실패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공급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요. 결국에 그런 정책 실패를 세금 많이 매겨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 정도의 보유세를 매기겠다, 이런 것들이 해외에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 제가 알기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지금 2013년에 산 게 시가로 50억 정도 합니다. 1%면 5000만 원이거든요. 본인은 그럼 5000만 원 보유세 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과거 정권이 실패했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은 워낙 정말 민감하고 휘발성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값이 안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큽니다.
[강성필]
제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오늘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앞으로 공직자들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유동성 풀렸다고 하는데 그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인 거고 그것은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2022년 8월 16일 그리고 23년 9월 26일에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279건 중 154건밖에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제대로 된 거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려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8월에, 취임했을 때 8월에 그때 서울 집값 평균이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3년 8월 1일에는 1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임하기 전 24년에는 12억 됐습니다. 다시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집값이 올랐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새기고 앞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집값이 안정된 것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다,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공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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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남미와 여러 독재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로 갑자기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례 봐 왔습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고….]
[앵커]
사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안인데요. 야당에서는 중남미 독재국가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 부대변인님.
[강성필]
일단 우리나라는 연간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이 3만 건에서 4만 건이에요. 그러면 대충 대법관 1명당 연간 3000건 이상은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날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 정도는 소화를 해야지 이 많은 상고심에 올라온 재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건씩 대법관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도가 되면 법조계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게 이렇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커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늘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꾸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의 대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법관 1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신데요.
[정광재]
건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심과 2심에서의 재판 지연이지 3심으로 올라온 건수가 많기 때문에 3심에서의 재판 지연을 문제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1심과 2심이 사실심인 데 비해서 3심 과정에서는 법률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갖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폴란드, 그러니까 중남미의 좌파 독재 국가라든가 동유럽에서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독재로 가는 길을 닦는 과정에서 대법관을 대거 증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 독재로 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표적인데요. 차베스 정권이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이후에 12명을 차베스가 다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한 번도 차베스 당시 집권자에 반하는 재판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임기 안에 22명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 건가요?
[강성필]
제가 지금 현재 대법관이 12분 정도 계시잖아요. 두 분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들을 계산하면 저희 민주당이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1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기 내에 12명 정도가 늘어나면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앵커]
그리고 현재 12명 중 열 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임명을 하고.
[강성필]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22명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될지 보수 정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누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과 같은 수를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민주당만 많이 하고 다음 대통령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3년에 4명씩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10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냥 대법관도 늘리는 데에 내가 찬성을 할게, 대신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든지 뭔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자꾸 차베스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 대법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25년 10월 이전에는 형사사건은 종이기록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식선거법 때 종이로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하셨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재판연구하는 동안에 전자기록으로 검토한 적이 없대요. 재판연구관들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이것은 전자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졸속재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졸속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룰이 불공정하다 하면 우리 국민의힘도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광재 소장께서는 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로드맵이다 그랬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상존하는 겁니다. 지금 5개 재판이 취임과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이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것은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이 상태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수를 22명으로 늘려놨을 때 본인들에게 유리한 인적 구성으로 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것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예요. 이게 2030년 퇴임 이후에도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 전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헌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무죄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심산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판소원제는 이번 사법개혁안에서는 빠졌고 빠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강성필]
그런데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의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유죄라고 간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럴 때만 선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준하고 한다면 그때 반대하실 거예요.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무조건적인 반대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안으로 꼽히는 언론개혁안도 오늘 나왔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것도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강성필]
사실 언론사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언론사로 하여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가짜뉴스 때문에 다니던 직장 잘리고 지금도 대통령의 아들인데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도 가짜뉴스, 가짜뉴스 엄단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공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한번 전파가 돼버리면 이게 수습이 어려운 것은 모든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1인 미디어 시대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악의적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은 언론과 관련해서는 바로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조정을 거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조금 현실화해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든 그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었던 재판소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이걸 재판소원으로 갖고 갔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지금 또 이른바 진보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무죄 판결 받겠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사고 있는 겁니다. 언론개혁, 징벌적 배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야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못한 것은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고의성과 악의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방미통위를 만들든 언론 관련 단체를 활용해서건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아마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일 겁니다.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언론단체, 기자들, 협회 다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야당과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법안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뤄졌던 법안 통과는 본인들 일방적으로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협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죠.
[강성필]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게 허위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의 주장도 이거예요. 이미 허위로 판명된 것을 악의적이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건 파기환송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었는데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 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오늘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의원은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나가 있겠다라면서 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나경원 의원이 방금 발언하셨던 부분에 본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석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앉아 있으면...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강성필]
오해의 소지가 잘못된 거죠. 오해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해충돌인 거예요. 다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피감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법사위원들 입장에서 봅시다. 아니, 동료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춘천지방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 입장에서 봅시다. 민주당 의원이 봤을 때 분명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경원 배우자가 법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정치 공세한다고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사위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석하시는 저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해충돌성이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상임위의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정광재]
그런데 동료 의원의 남편이 지법원장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동료 의원의 남편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합니까?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사적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얼마든지 이해당사자가 될 그 개연성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제한 범위가 허용될 수준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석한 것은 저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오히려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서 추미애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지나치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교섭단체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예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추미애방지법을 준비 중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의 관행으로 그동안 잘 운영돼 왔던 건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순간부터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남편이 변호사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해충돌 아니냐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법사위가 변호사도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변호사하고 법원장하고 비교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이해충돌의 소지 있고 오해 있으니까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로써 이미 국민의힘에게 전력에 손실이 온 거예요. 피해를 준 거예요. 법사위원이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부족한데 거기서 1명 또 빠집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또 다선이기 때문에 경력과 노련함에 있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력 있는 사람, 문제없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으로 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당에서는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건 뭡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손실을 입으면서도 하겠다는데 해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의 남편이 변호사라서 그런 개연성이 있지만 그 정도는 나경원 의원과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춘천지법원장을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사적 이익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추미애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에 오를 거다. 이 얘기는 민주당한테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도 감수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보수의 할머니가 될지, 어머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앵커]
다 감수하고 가는 건가요?
[강성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과거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미완의 회한이 있기 때문에, 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폐해가 있다면 저희도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국감 첫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먼저 번호를 변경합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에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관련자가 처음 구속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다음은 대북 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023년 9월 9일에 또다시 전화기를 교체합니다.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전화기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13일 오전 10시 36분에 아이폰 17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불과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14로 교체가 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현지 실장은 십수 년간 쓰던 번호를 바꾼 적이 없으며, 이번 기기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박 의원이 침소봉대한 '9분 만의 연속 교체' 기록은 단순히 기기변경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전산 기록일 뿐, 별도의 번호를 만들려 유심을 교체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꼭 일주일 전에 국감이 시작하던 첫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죠. 박정훈 의원의 주장인데 새로 나온 기기로 바꿨다가 9분 만에 다시 옛날 기기로 바꿨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얘기한 건 그 유심을 새 폰에 넣었다가 다시 옛날 폰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죠. 박정훈 의원은 사실 면책특권 다 포기하면서까지 국회 소통관 나와서 객관적 사실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어느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갖고 상임위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엄호하고 감추려 하다 보니까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이쯤 되면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를 느낄 것 같은데 여전히 국감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가 있나라는 국민적 의혹만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강성필]
의혹이 커지는 거는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하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휴대전화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한다느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변호인 교체에 압력을 넣었다느니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김현지 실장이 저는 운영위에 나와서 한번 정도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 주기를 바랐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고, 운영위에 꼭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기저기서 또 나머지 추가 5개에서 더 부른다고 하니 이 말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영위 한 곳 정도는 나와서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면 이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은 전화번호를 바꾼 건 아니고 기기를 교체했다는 것이고. 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사실 저 휴대전화 바꾼 거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할 상황이 못 됩니다. 지귀연 판사가 2025년 2월 5일날 갤럭시S10에서 S25로 바꿨어요. 그런데 6분 후에 갤럭시S25에서 다시 옛날 S10으로 유심칩을 바꿔 넣어요. 방금 정광재 대변인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지적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은 3개월 후에 본인의 룸살롱 의혹이 불거지니까 휴대폰을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핸드폰으로 또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유심칩을 또 바꿉니다. 이 부분 왜 지적 안 하시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휴대전화 교체도 의혹 중 하나인데 일단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느냐가 관심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그랬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지귀연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는 우리 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휴대전화를 바꿨든 말든 그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같은 이유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도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공식적으로는. 당원도 아니고요. 그냥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엄호하고 쉴드 치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자꾸만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도 이런 단서를 붙여요. 국회가 부른다면. 그런데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은 성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왜냐, 지금 운영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다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국감도 중반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해줘야 이 의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최근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운영위에 한번 나와서 속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성필]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는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운영위 하나는 나와야 한다고 해서 나온다, 나온다 하니까 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면 거기서 물어보면 안 되니까 밖에서 장외에서 김일성, 괴문자, 변호사, 재산 공개해라, 학력 공개해라, 이렇게 밖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실 거 다 이미 물어보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 같으니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후속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여권에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과세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사실은 과세를 한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공급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에 목표로 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서민들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금도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5억 미만의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들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분들은 거의 한 10억 정도 선에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6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3~4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완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LTV를 현행 70%에서 90%까지 올려준다든지 대신에 이들의 재산관계라든지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실거주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걷어차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또 전국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반대로 한편에서는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 그랬고 2020년에 코로나를 계기로 민생지원금 푸는 방식으로 세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8% 증가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2%로 아주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좌파 정권 들어설 때마다 유동성을 풍부하게 증가시키면서도 반대로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지 않으니까 집값 상승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이번에 수요를 그냥 눌러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그동안 실패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공급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요. 결국에 그런 정책 실패를 세금 많이 매겨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 정도의 보유세를 매기겠다, 이런 것들이 해외에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 제가 알기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지금 2013년에 산 게 시가로 50억 정도 합니다. 1%면 5000만 원이거든요. 본인은 그럼 5000만 원 보유세 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과거 정권이 실패했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은 워낙 정말 민감하고 휘발성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값이 안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큽니다.
[강성필]
제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오늘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앞으로 공직자들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유동성 풀렸다고 하는데 그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인 거고 그것은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2022년 8월 16일 그리고 23년 9월 26일에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279건 중 154건밖에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제대로 된 거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려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8월에, 취임했을 때 8월에 그때 서울 집값 평균이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3년 8월 1일에는 1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임하기 전 24년에는 12억 됐습니다. 다시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집값이 올랐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새기고 앞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집값이 안정된 것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다,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공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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