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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0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이재명 정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잘 이해...사회적 평가 내야
- 李정부 탈원전 미련 못버리고 있지만 중도 실용 원칙 잘하고 있어
- 노란봉투법 관련 친노동과 규제 완화에 속도 느리다보니 언밸런스 측면
- 李대통령 걸림돌은 민주당...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
-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두고 머뭇거리는 경향...강경 분위기가 지배해
- 정청래호? 여권으로써 1대1 분쟁 아닌 앞서나가는 책임 의식 보여야
- 장동혁, 尹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해...당대표 선거 때 왜그렇게 웅변했나 의심
- 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확히 文정부 정책 실패 답습하고 있어
- 李정부 부동산 정책, 미시적 현상만 관리...그러면 대부분 실패
- 부동산 가격, 지방에서 불만 나올 것...서울 수도권 집중 더 심해져
- 美와 관세 협상? 정부 너무 시간에 쫓기는 느낌...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 3500억 달러 투자, 10년 또는 15년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가야
- 관세 협상, 미국 측 주장 먹히고 있는 측면...APEC 전에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버려야
- 李대통령 만기친람적 언어습관 고쳐야...왜곡돼 전달될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때로는 여권에, 때로는 야권에 촌철살인의 통찰을 던지는 유명한 논객이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필 님 안녕하세요?
◆정규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원래 주필로 활동하실 때나 뭐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칼럼리스트로서 그때 그때 대한민국의 지금 화두, 뭐 이런 것들을 던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국내외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여야 싸움도 있고, 내란 문제도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어야 할 핵심 이슈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재: 사실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의 감퇴, 소멸 이런 거죠.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서서히 뭔가 이 경제 활력이 죽어간다는 느낌? 그런 겁니다. 오늘 IMF에서도 한국이 1인당 GDP로 보면 곧 40위권 밖으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중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고이기 때문에 모골이 송연하죠.
☆김준우: 네. 사실 최근에 주식이나, 부동산 수치는 연례 없는 활황입니다만. 실물 경제랑 조금 동조화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정규재: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죠?
☆김준우: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시급히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 있잖아요. 노동, 연금, 교육, 분권, 저출생, 고령화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좀 인기 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필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것들 중에서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정규재: 경제의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자본과 노동이죠. 그래서 자본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인하, 그것도 역시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규제화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죠. 노동 개혁 없이 경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규제하고,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는 문제, 또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언론의 주목이 좀 적었고, 조금 전체 정치 국면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정당한 그 비중에 걸맞은 사회적 평가를 낳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준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개혁을 추진한 게 있고. 또 재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건 또 그런 데서 또 따로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친자본이다, 친노동이다 라고 규정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정 운영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필 님 보시기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규재: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중도 실용의 어떤 원칙을 천명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탈원전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그 효과나 문제성에 대해서 좀 과장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친노동이나,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이런 문제는 속도가 좀 있게 진행이 되는데, 규제를 풀거나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주제들은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형벌을 좀 완화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그 배임죄를 없애고 이 경영자 선택을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법적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국정 과제로는 나와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어서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김준우: 네. 최근에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비중, 이런 것들이 좀 알 수 없는 쟁점들에 대해서 당과 청 사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지금 두 국가론 외교 정책 관련해서도 장관끼리도 엇박이 난다든가, 원내 당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취약한 지도력 아니냐, 대통령이.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는 레임덕, 취임덕이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데 뭔가 그런 구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옅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글쎄요. 저는 어떤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민주당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국면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물론 3대 특검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민주당이 소위 내년에 지자체 선거의 일정을 놓고 약간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민주당의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경력에서 나오는 약간은 생소함, 투쟁 위주의 분위기, 또는 강경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죠. 민주당이 빨리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 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규재: 지금 뭐 강공일변도죠.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소위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고, 국힘당과의 1대 1 대응 관계에서 정부를 보고 있어요, 정책을. 그런데 좁은 의미의 국회를 놓고 보면 물론 국힘당과 민주당의 1대 1 대립 관계처럼 보입니다마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집권당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정책 드라이브가 먹히는 그런 분위기이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어떤 형태를 보이더라도 민주당이 좀 앞서가면서 소위 주고받는, 1 대 1의 어떤 분쟁 관계. 대립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국가를 관리해 간다는 어떤 책임 의식을 좀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당이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하는 증오의 정치, 경계, 관리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증오, 분노, 적대감 이런 거를 생산해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치 정치인의 고유의 사명이기라도 한 듯이 양당이 모두 정쟁에 아주 몰입해 있고, 그런 관계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
☆김준우: 네. 그러면 같은 취지에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를 하시겠네요?
◆정규재: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국힘당이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도 여러 가지 국힘당이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어게인이라든가 또는 중국에 대한 혐오증을 당 주변에서 생산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국힘당이 개혁의 어떤 큰 얼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도 못하고, 또 국힘당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프레임도 없고. 부정 선거나 소위 그 국힘당 주변에 있는 음모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그것을 치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당 대표 선거에서 웅변을 토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그런 국면이죠.
☆김준우: 네.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시는데요. 그럼 현안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평가가 굉장히 나뉩니다. 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다들 좀 나뉘는데. 어쨌든 지금 대책만으로는 현재 올라가는 부동산을 완전히 잡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세제 이슈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제신문 주필 출신으로서,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정부가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규재: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근 들어서는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미시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정책들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눈을 달리하면 지금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밀어 올리거나 또는 투기적 상품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인플레, 즉 촉진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 정책들이 전부 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적 상품 가격의 상승을 끌어내는 쪽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민생 지원금을 푸는 정책도 그렇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13조 원의 초과 화폐가 말하자면 풀린 거거든요? 근데 지역 균형 성장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 균형 성장은 난공불락,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성역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은 전부 지역에서 성공해서 서울로 역류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먹고 성장해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거나, 서울의 주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역삼동에 무슨 건설, 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회사의 서울 진출, 그 직원들의 본사 설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사 인수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죠. 그러니까 이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중앙 집권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일종의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에도 지난 30년 동안 그런 어떤 기재가 메커니즘이 작동이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균형, 지방 창생이라고 거기서는 부릅니다마는. 그런 어떤 데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생산하는 것 이상의, 말하자면 예산을 몰아줍니다. 그럼 그것들이 서울로 역류하죠. 서울과 중앙으로 역류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거시적인 어떤 큰 화폐의 흐름을 방치하고 일시적으로 시장 안에서 넘어 들어오는 어떤 홍수를 막는 정책들은 대개 실패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들도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거나, 아니면 폭등에 폭등을 더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는 유권자들의 배반을 당하거나 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런 경로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급하게 여러 가지 정책 내는 것들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만들어내는 큰 흐름의 어떤 돈의 순환은 도외시하고, 미시적으로 현상을 관리하려고 하는 현상만을 관리해 보려고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지금 그 경로를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김준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 균형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한다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정규재: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거죠. 지역이 잘 성장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일 뿐이지, 오히려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중에 풀리는 또는 지방으로 풀리는 돈들이 전부 역류하죠.
☆김준우: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유세 문제 포함해서 부동산 이슈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서울, 혹은 수도권 일부에서만 국지적인 내년 지방선거의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전국적인 화제로 의제로 이게 좀 떠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정규재: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더 강한. 조금 전에 이창용 총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창용 총재는 지금 사회학자 같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불만입니다마는. 어떻든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한 불만으로 더 강한 지역 균형 성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정치는 그 과정을 못 이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특정 지역에 아주 경기 순환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지금 GDP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지역 균형 성장 예산으로 별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저는 서울 수도권의 집중이 그 결과로서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결국 건물 짓고, 공항 짓고 이러다 보면 토건 자본이나 건설 자본이 좀 이익을 점유하고, 그 돈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방식, 뭐를 짓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지역의 소프트 파워에 투자하는 그런 지역 균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규재: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어떤 창생 지역,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그 시기는 좀 지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히려 지방에 투자되는 것은 복지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삶을 오히려 직접 들어가서 부축해 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낫지. 소위 건설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은 이미 상당히 실효성을 잊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시효 만료된 토건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정규재: 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SOC 같은 것은 벌써 과잉들입니다. 평소에는 고속도로 이런 게 텅텅 비어 있죠.
☆김준우: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지금 APEC 전에 관세 협상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정부 쪽에서 밝힌 상황이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꼭 시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주필 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관세 협상은 어떤 원칙하에 풀어가는 게 좋다, 이런 고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규재: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이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지금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3500억 달러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10년 또는 15년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외환 문제, 외환 관리 문제도 통화 스와프는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에스크로 식의 말하자면 어떤 수단들을 도입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화로 투자를 하고, 그럼 미국이 환전 책임을 지는 아마 이런 툴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했던 소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투자 의사 결정과 또는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익의 환류, 이익의 확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위 이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는 조금 합니다. 그래서 APEC 전에 무엇이든지 끝내야 된다는 조급성을 가지게 되면 계속 미국에 밀리는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통 크게 버티는 작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초기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별도로 소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국민들 청취자들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런 얘기, 이 포인트 하나만 더 짚으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으로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규재: 대통령께서 만기친람적인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의견 표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표현될 때에는 어떤 이야기든지 전체 줄거리가 아니고, 그중에서 매우 자극적인 일부 코테이션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과장된 그런 코테이션들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진의라든가, 이런 것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많죠. 만일에 이런 패턴을 못 고치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거예요.
☆김준우: 네 결국 단체장과는 좀 다르니까 시스템에 의거한 통치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고언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규재: 절제가 필요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재: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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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탈원전 미련 못버리고 있지만 중도 실용 원칙 잘하고 있어
- 노란봉투법 관련 친노동과 규제 완화에 속도 느리다보니 언밸런스 측면
- 李대통령 걸림돌은 민주당...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
-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두고 머뭇거리는 경향...강경 분위기가 지배해
- 정청래호? 여권으로써 1대1 분쟁 아닌 앞서나가는 책임 의식 보여야
- 장동혁, 尹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해...당대표 선거 때 왜그렇게 웅변했나 의심
- 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확히 文정부 정책 실패 답습하고 있어
- 李정부 부동산 정책, 미시적 현상만 관리...그러면 대부분 실패
- 부동산 가격, 지방에서 불만 나올 것...서울 수도권 집중 더 심해져
- 美와 관세 협상? 정부 너무 시간에 쫓기는 느낌...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 3500억 달러 투자, 10년 또는 15년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가야
- 관세 협상, 미국 측 주장 먹히고 있는 측면...APEC 전에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버려야
- 李대통령 만기친람적 언어습관 고쳐야...왜곡돼 전달될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때로는 여권에, 때로는 야권에 촌철살인의 통찰을 던지는 유명한 논객이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필 님 안녕하세요?
◆정규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원래 주필로 활동하실 때나 뭐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칼럼리스트로서 그때 그때 대한민국의 지금 화두, 뭐 이런 것들을 던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국내외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여야 싸움도 있고, 내란 문제도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어야 할 핵심 이슈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재: 사실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의 감퇴, 소멸 이런 거죠.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서서히 뭔가 이 경제 활력이 죽어간다는 느낌? 그런 겁니다. 오늘 IMF에서도 한국이 1인당 GDP로 보면 곧 40위권 밖으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중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고이기 때문에 모골이 송연하죠.
☆김준우: 네. 사실 최근에 주식이나, 부동산 수치는 연례 없는 활황입니다만. 실물 경제랑 조금 동조화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정규재: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죠?
☆김준우: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시급히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 있잖아요. 노동, 연금, 교육, 분권, 저출생, 고령화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좀 인기 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필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것들 중에서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정규재: 경제의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자본과 노동이죠. 그래서 자본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인하, 그것도 역시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규제화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죠. 노동 개혁 없이 경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규제하고,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는 문제, 또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언론의 주목이 좀 적었고, 조금 전체 정치 국면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정당한 그 비중에 걸맞은 사회적 평가를 낳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준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개혁을 추진한 게 있고. 또 재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건 또 그런 데서 또 따로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친자본이다, 친노동이다 라고 규정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정 운영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필 님 보시기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규재: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중도 실용의 어떤 원칙을 천명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탈원전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그 효과나 문제성에 대해서 좀 과장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친노동이나,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이런 문제는 속도가 좀 있게 진행이 되는데, 규제를 풀거나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주제들은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형벌을 좀 완화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그 배임죄를 없애고 이 경영자 선택을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법적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국정 과제로는 나와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어서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김준우: 네. 최근에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비중, 이런 것들이 좀 알 수 없는 쟁점들에 대해서 당과 청 사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지금 두 국가론 외교 정책 관련해서도 장관끼리도 엇박이 난다든가, 원내 당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취약한 지도력 아니냐, 대통령이.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는 레임덕, 취임덕이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데 뭔가 그런 구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옅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글쎄요. 저는 어떤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민주당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국면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물론 3대 특검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민주당이 소위 내년에 지자체 선거의 일정을 놓고 약간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민주당의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경력에서 나오는 약간은 생소함, 투쟁 위주의 분위기, 또는 강경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죠. 민주당이 빨리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 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규재: 지금 뭐 강공일변도죠.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소위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고, 국힘당과의 1대 1 대응 관계에서 정부를 보고 있어요, 정책을. 그런데 좁은 의미의 국회를 놓고 보면 물론 국힘당과 민주당의 1대 1 대립 관계처럼 보입니다마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집권당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정책 드라이브가 먹히는 그런 분위기이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어떤 형태를 보이더라도 민주당이 좀 앞서가면서 소위 주고받는, 1 대 1의 어떤 분쟁 관계. 대립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국가를 관리해 간다는 어떤 책임 의식을 좀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당이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하는 증오의 정치, 경계, 관리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증오, 분노, 적대감 이런 거를 생산해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치 정치인의 고유의 사명이기라도 한 듯이 양당이 모두 정쟁에 아주 몰입해 있고, 그런 관계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
☆김준우: 네. 그러면 같은 취지에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를 하시겠네요?
◆정규재: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국힘당이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도 여러 가지 국힘당이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어게인이라든가 또는 중국에 대한 혐오증을 당 주변에서 생산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국힘당이 개혁의 어떤 큰 얼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도 못하고, 또 국힘당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프레임도 없고. 부정 선거나 소위 그 국힘당 주변에 있는 음모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그것을 치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당 대표 선거에서 웅변을 토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그런 국면이죠.
☆김준우: 네.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시는데요. 그럼 현안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평가가 굉장히 나뉩니다. 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다들 좀 나뉘는데. 어쨌든 지금 대책만으로는 현재 올라가는 부동산을 완전히 잡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세제 이슈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제신문 주필 출신으로서,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정부가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규재: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근 들어서는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미시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정책들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눈을 달리하면 지금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밀어 올리거나 또는 투기적 상품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인플레, 즉 촉진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 정책들이 전부 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적 상품 가격의 상승을 끌어내는 쪽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민생 지원금을 푸는 정책도 그렇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13조 원의 초과 화폐가 말하자면 풀린 거거든요? 근데 지역 균형 성장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 균형 성장은 난공불락,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성역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은 전부 지역에서 성공해서 서울로 역류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먹고 성장해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거나, 서울의 주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역삼동에 무슨 건설, 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회사의 서울 진출, 그 직원들의 본사 설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사 인수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죠. 그러니까 이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중앙 집권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일종의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에도 지난 30년 동안 그런 어떤 기재가 메커니즘이 작동이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균형, 지방 창생이라고 거기서는 부릅니다마는. 그런 어떤 데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생산하는 것 이상의, 말하자면 예산을 몰아줍니다. 그럼 그것들이 서울로 역류하죠. 서울과 중앙으로 역류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거시적인 어떤 큰 화폐의 흐름을 방치하고 일시적으로 시장 안에서 넘어 들어오는 어떤 홍수를 막는 정책들은 대개 실패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들도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거나, 아니면 폭등에 폭등을 더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는 유권자들의 배반을 당하거나 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런 경로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급하게 여러 가지 정책 내는 것들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만들어내는 큰 흐름의 어떤 돈의 순환은 도외시하고, 미시적으로 현상을 관리하려고 하는 현상만을 관리해 보려고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지금 그 경로를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김준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 균형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한다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정규재: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거죠. 지역이 잘 성장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일 뿐이지, 오히려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중에 풀리는 또는 지방으로 풀리는 돈들이 전부 역류하죠.
☆김준우: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유세 문제 포함해서 부동산 이슈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서울, 혹은 수도권 일부에서만 국지적인 내년 지방선거의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전국적인 화제로 의제로 이게 좀 떠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정규재: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더 강한. 조금 전에 이창용 총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창용 총재는 지금 사회학자 같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불만입니다마는. 어떻든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한 불만으로 더 강한 지역 균형 성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정치는 그 과정을 못 이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특정 지역에 아주 경기 순환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지금 GDP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지역 균형 성장 예산으로 별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저는 서울 수도권의 집중이 그 결과로서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결국 건물 짓고, 공항 짓고 이러다 보면 토건 자본이나 건설 자본이 좀 이익을 점유하고, 그 돈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방식, 뭐를 짓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지역의 소프트 파워에 투자하는 그런 지역 균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규재: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어떤 창생 지역,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그 시기는 좀 지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히려 지방에 투자되는 것은 복지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삶을 오히려 직접 들어가서 부축해 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낫지. 소위 건설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은 이미 상당히 실효성을 잊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시효 만료된 토건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정규재: 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SOC 같은 것은 벌써 과잉들입니다. 평소에는 고속도로 이런 게 텅텅 비어 있죠.
☆김준우: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지금 APEC 전에 관세 협상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정부 쪽에서 밝힌 상황이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꼭 시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주필 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관세 협상은 어떤 원칙하에 풀어가는 게 좋다, 이런 고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규재: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이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지금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3500억 달러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10년 또는 15년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외환 문제, 외환 관리 문제도 통화 스와프는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에스크로 식의 말하자면 어떤 수단들을 도입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화로 투자를 하고, 그럼 미국이 환전 책임을 지는 아마 이런 툴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했던 소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투자 의사 결정과 또는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익의 환류, 이익의 확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위 이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는 조금 합니다. 그래서 APEC 전에 무엇이든지 끝내야 된다는 조급성을 가지게 되면 계속 미국에 밀리는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통 크게 버티는 작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초기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별도로 소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국민들 청취자들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런 얘기, 이 포인트 하나만 더 짚으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으로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규재: 대통령께서 만기친람적인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의견 표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표현될 때에는 어떤 이야기든지 전체 줄거리가 아니고, 그중에서 매우 자극적인 일부 코테이션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과장된 그런 코테이션들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진의라든가, 이런 것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많죠. 만일에 이런 패턴을 못 고치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거예요.
☆김준우: 네 결국 단체장과는 좀 다르니까 시스템에 의거한 통치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고언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규재: 절제가 필요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재: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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