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국힘 "사법 쿠데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사법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인데요, 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당론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대통령실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쿠데타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단 속셈입니다.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 앉히겠다는 것을….]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개혁을 앞세웠을 뿐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 격이라며,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겠단 건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2주 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법사위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딘가요.

[기자]
네,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속도가 '침대재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엔 신속한 재판이 법원의 책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두고도 또 한 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엔 발언권을 수시로 준다며 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로 자리를 옮길 거라 비꼬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나경원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인 나 의원이 해당 법원 국감에 나서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건데, 나 의원은 민주당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오해소지를 줄이겠다며 자진 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앞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 고발도 주저치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