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는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입니다.

만약 개혁안이 실현되면 1년 유예를 거친 뒤 해마다 4명씩 12명이 증원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밑으로 들어가 완전히 독립이 무너지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는 왜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지금에서야 독립을 외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제도'도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의 안으로 발의해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어제(19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다며, 당론으로도, 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