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개혁 페달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빠졌을 뿐, 전체 개혁안에서 제외된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 안이 발표되면 국민이 부여한 시대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발을 뗀다면서, 계속 개혁 페달을 밟으며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재판소원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지도부 결정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공론의 장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 법원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법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박지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