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은 재앙...보유세는 세입자에 전가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19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1억 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지만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달리 보유세 인상도 예고했다며,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하게 돼,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정작 본인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며,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