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부동산 보유세 공방

■ 진행 : 성문규 앵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송환을 두고 여야가 이틀 연속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 현안,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0여 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상당히 바빴다고 해요, 어제 오늘. 왜냐하면 내일 새벽까지 검찰에 청구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납치, 감금 피해자이면서 또 범죄 피의자라는 이중적 특성 때문에 구속 여부는 아마도 가담 정도 입증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송환된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범죄단체의 가담 여부를 갖고 상당히 내밀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출국을 할 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이라는 걸, 참여할 것인가를 알고 간 것이냐. 그 부분이 일단 먼저 따져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거기 범죄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협박 때문에 못 이겨서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는 대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범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얻은 범죄 수익을 나름대로 배분을 받았느냐 아니냐인데 아마 지금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수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아마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카테고리의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평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데리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나오더군요.

[최수영]
그렇기는 한데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압박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당국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세기에 타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그때부터 구속 기간이 내일 새벽까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니까 약간 급조된 수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은 피의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더 많이 가담했고 더 많이 자기가 한국인들을 괴롭히거나 폭행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얼마큼 입증해내느냐인데 제가 보기에 현지 교민들이 이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한국에 송환 과정에서도 교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출하는 과정에서도 현지에 있는 네트워크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현지 교민사회에 대한 스크린도 반드시 우리 수사당국이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기소할 때 보다 더 억울한 사람도 없고 우리 보편적 정서와 법 정서에도 맞는 그런 정확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텐데 정부의 이번 송환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과거 윤석열 정권처럼 캄보디아에 가서 오드리 헵번 사진이나 찍고 정치 공세를 하는 이런 행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앵커]
명확하죠. 여당에서는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강조하고 또 야당에서는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자화자찬 홍보다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여러 가지 범죄가 확산되는 동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피의자 송환을 자화자찬 홍보했다는 식으로 이걸 폄하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앞서 민주당도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피의자로 송환된 사람들이 만약에 그 범죄단체에 계속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피의자도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은 그 사람의 행위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일단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 속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규명하고 그리고 더 이상 범죄단체에 가담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인데 왜 데리고 와느냐는 식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우리 국민들을 왜 굳이 범죄인도협정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처벌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국가갸존재하는 가장 큰 의미가 그 국민의 개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단 구제해서 그 구제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기준에 맞는 처벌을 묻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범죄자이기 때문에 마치 데리고 와서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저는 공당의 입장으로서는 좀 궁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저는 그건 야당의 비판이 일견 타당한 지적이 있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홍보하거나 데리고 온다고 선전하고 이런 광고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예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외교부 장관도 최근에야 알았다. 330건까지 늘어나는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주무장관이 굉장히 말하자면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다가 이렇게 뭔가 송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조용하고 그다음에 압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빼왔다는 식의얘기도 홍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당연한 기능을 마치 정권 차원에서 뭘 홍보하는 듯하게 보이고 더더군다나 ODA 같은 우리 공적 자금의 지원 같은 것들은 국제사회의 책무인데 마치 그것이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정권의 책임인 것처럼 전 정권은 그렇게 방기했지만 우리는 방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분법적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의 반발을 사는 거죠.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정도 기하면서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한 선별작업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이것이 조금 과하다 보니까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정권 홍보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민 구출에 더 만전을 기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앞서도 들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묻지마식 퍼주기 원조, 그러니까 ODA를 지적했죠.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ODA 원조 중단을 이야기하고 지금 군사적인 조치까지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차재원]
ODA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정치적, 외교적 지렛대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위하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주는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DA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혐의 중 하나가,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ODA를 주는 장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 혐의 때문에 기소돼서 재판받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ODA가 상당히 잘못 캄보디아 당국한테는 착각하도록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적 원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범죄단체의 이렇게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치적 지렛대, 외교적 지렛대로 삼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다만 군사적 조치 부분은 오늘 전현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 군사조치라는 것은 정말 외교적인 조치가 안 될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할 사안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이 사안 때문에 군사조치를 할 경우는 자칫 아무리 국지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 다른 상대국이 우리에게도 군사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로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선을 그었었죠, 위성락 실장이.

[최수영]
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이건 전현희 의원이 사실 어찌 보면 감정섞인 얘기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요. 사실 상대 주권국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도발하는 것은 과거 해적들을 토벌했던 아덴만 작전과는 궤를 달리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권부에 대해서 선전포고 없이 군사작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만큼 여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인가 저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위 감사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에서 이 문제가 벌어져서 지금 캄보디아만 해결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벌어집니까? 지금 벌써 베트남, 라오스 같은 인접 국가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구타라든가 체벌 없으니 우리는 돈 잘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보이스피싱 사업하자고 제안서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밀리면 다른 나라로 가요. 제2, 제3의 캄보디아가 또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사전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2023년, 민주당은 늘 비판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외사국 다 폐지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해외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 치안이 마비됐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복원해야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군사작전 운운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감정 섞인 대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여당다운 국정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 본질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중 감성에 호소하거나 자극적인 단어를 꺼내기보다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미연에 막는 그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보이는 게 이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는 게 22일날 현장 국감을 하는데 이후 인접국에 있는 대사들도 불러서 같이 현장 국감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차재원]
그렇죠. 이런 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사실 여야가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여야가 정치적인 하나의 공세를 치고받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들 60여 명을 송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아무런 의심 없이 가서 여전히 지금 이 범죄단체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끼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빨리 조속하게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ODA 수혜국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한국이 은혜를 베푼 데 대해서 일종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ODA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부 여당 차원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참에 예산 심의를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단체들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이 일제히 단속에 나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들 인접국가인 라오스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이렇게 도망 겸 이주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이웃 국가들에게 상당히 협력적인 대응체제를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도 코리아 전담데스크가 없어서 사건을 대처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웃국으로 가서 잠재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코리안데스크를 확보해서 우리 전담 경찰을 보낸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여야가 진짜 힘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범죄 대부분이 출입국이 쉬운 나라에서 벌어진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수영]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무비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그다음에 한중 간의 호혜 평등 이런 상호주의 같은 차원에서 하는데 과연 그러면 중국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사증 발행합니까?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고 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도 부여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합니까? 저는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이게 윤 정부에서 중국인 무비자가 추진됐는데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쨌든 윤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이 정부에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증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치안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에 조금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검토해 보고 범죄조직 이런 것들의 활동 이런 이력들을 다 검증해서 사실은 들여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 캄보디아 문제에서도 우리 대학생을 살해했던 피의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 강남에 있었던 마약 사건 같은 것에도 중국인 관련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희들 왜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그래,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야당도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너희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혐중 정서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 정치하지 말자는 얘기죠. [앵커] 주진우 의원이 사실 검사 출신이라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대체로 파악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이스피싱도 100%가 중국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차재원]
그 100%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국인들이 주범이고 그리고 공범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100% 중국이라고 하면서 마치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수가 전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검사 출신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맨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무비자 입국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 하나가 전염병 확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비자 입국 되고 난 뒤에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마는 당장 그러면 전염병 확산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또 중국 간첩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이 우리에게 간첩 행위를 하려고 하면 무비자든 비자가 있든 없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침투를 시키겠죠. 그것은 국가 대 국가 관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방첩이라는 부분,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대처를 할 부분인 것이지 이것이 무바자가 되기 때문에 없던 간첩이 마치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무비자 입국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도 이 이야기를 같이했잖아요.

[차재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호혜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기간 지켜보고 그 무비자 입국에 따라서 중국인 관련한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면 전염병이 발생할 기미가 보인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체는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일종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고 그리고 반미 정권이라는 식의 그런 논리선상에서 나온 주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해 볼 텐데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서민들에 대한 서울 추방 명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급이 빠진 규제만의 대책은 수요억제책만 가지고 이제까지 부동산이 잡히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다 묶고 경기도 12개까지 묶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렇게 되면 경기도 12개에 대한 그 인접 지역들은 또 풍선효과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은 일종의 심리적인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어떻게든 정말 정치가 민심을 이기지 못하듯이 경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데 너무 이게 공급이 빠진 상태에서 수요억제책만 가지고 과연 이걸 할까? 이걸로도 안 잡히다 보니까 슬슬 보유세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나는 세제까지는 안 가겠다 했는데 세제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여권도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이고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도 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냐. 서울에 지역구 두고 있는 의원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여당도 분명히 그래서 연말에 공급대책도 꺼낼 거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시장은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잡혀야죠. 눈에 보여야죠. 체감해야죠. 체감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장의 질서가 잡힙니까? 저는 이런 측면은 여당이 자꾸 시장을 이념의 진영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 현금부자가 집 구입하기 쉬운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 12개 지역도 이제 못 가요. 그러면 더 멀리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사다리 차기라는 이야기가 타당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이것을 지고지순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할 생각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문제 자체가 워낙 민심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유세도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전현희 의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차재원]
물론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보유세를 인상함으로써 상당히 정권이 5년 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그게 꼽혔던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 당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보유세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세금 규제를 통해서 생각요를 억제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반성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이 금과옥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보유세를 높여야 할 때는 높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문재인 정권 때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건 절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급등세를 그러면 이대로 놔둘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동산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뭐라는 겁니까?

[앵커]
지금 공급책을 내놓으라는 거죠?

[차재원]
그런데 공급을 지난 9월 7일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적인 공급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한정된 토지 안에서 과연 유휴부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느냐. 그동안의 보수 정권들에서 계속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해 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울 추방 명령이라고 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살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추방 명령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의 성벽만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방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국민적인 위화감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민의힘은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 수도권만 선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의 집값들은 이렇게 엉망인데 그리고 지금 갈수록 지방이 소멸화되고 공동화를 넘어서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크게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식의 공세만 펼치고 있다, 그것이 수권 대안정당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금요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다음 날 공개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월이었나요. 당대표 선출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면회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적절한 시점이 온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그냥 장 대표가 약속을 했고 공약했으니까 적절한 시점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크게 원만한 타이밍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면회하고 토요일날 알렸잖아요.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점, 저는 면회도 시점을 생각합니다. 국감 와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학이론에 면역효과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스빼기 이론인데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됐던 점을 슬쩍 어느 시기에 시인해버림으로써 털고 가는 전략을 가스빼기 이론, 즉 스팀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전략을 썼다고 봐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신 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여권에 공세를 취해야 할 좋은 시기에 그 여권에 오히려 먹잇감을 제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권면회가 아닌 일반면회, 10분간 얘기했고 짧은 SNS 글로 토요일날 언론에 공지했다는 것은 시점에 중심을 뒀다. 그래서 당내 비판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중원 확정을 해야죠. 그러면 언젠가 털고 가야 하는데 시점상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걸 털고 감으로써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미리 정리하고 김을 빼는 일종의 스팀아웃 전략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여권에서는 이게 무슨 야스쿠니 신사에 버금가듯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낙인 찍기라고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까지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여당의 대표가 약속까지 했는데 언젠가는 툭 털고 지나가는. 장 대표가 일반면회를 갔잖아요. 저는 그 10분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기가 어차피 내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10분 동안 딱 하고 끝내버렸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고.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계속해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지난 전당대회 때 본인이 면회 가겠다는 그때부터 빌미는 벌써 제공돼 있던 것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해서 엮이는 부분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도 그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뱉은 말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지해 준 강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됐는데 이것이 점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도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주말,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지금 조희대다, 김현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고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사그러들어 있을 때 갔다 와서 나는 갔다 왔다, 나는 약속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체면치레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은 왜 일반 면회를 하냐. 지금 특별면회를 해서 장소 변경 접견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교도관이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그런 식의 면회를 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당내의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기대는 전략 아니냐.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꽃놀이패를 쥔 그런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장동혁 대표의 그런 행위 자체가 어쨌든 그것이 경하다, 중하다를 떠나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기대는 몸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 어게인이고 내란세력들의 준동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자초한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이 논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학이론에도 혼합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갔을 때 오른손잡이 선수가 오른손만 쓰면 그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왼손을 섞어 써야지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장 대표는 당의 지지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요. 중도 확장도 해야 하지만 지지층도 끌어안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석 때 혼자서 건국전쟁2를 봄으로써 그런 전략을 살짝살짝 보이고 행동에서는 중원을 공략하고 이렇게 혼합 전략을 쓰면 일종의 신호탄 전환효과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점도 상당히 고려했을 것이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국정감사 한복판이기 때문인데 각종 이슈가 난무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 여부를 두고 충돌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앞으로 한 주가 또 걱정인데 말이죠.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최수영]
조희대 이슈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김현지 이슈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운영위 국감이 조만간 닫히기 때문에 여권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아닌데 왜 출석해야 되냐, 출석 안 한다. 바로 야권이 공격하죠. 이제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운영위에서 하나 정도 합의해 주면 하겠다. 야당 합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데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연 운영위 합의해 줄까요?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시키겠다고 했지만 보직변경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직변경된 총무비서관을 이번에 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돌고 돌아 김현지 감싸기, 김현지 불출석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감싸면 감쌀수록 저는 초반 국감은 조희대였지만 후반부 국감은 김현지 국감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유령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9일 운영위에서 김현지 출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정작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사실상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차재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는 민주당 스스로가 그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지난 9월 2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 국정운영위에서 운영위의 국감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논의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는 총무비서관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라고 하니까 그 이틀 뒤인가요, 갑자기 인사가 났어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미리 다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가야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