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캄보디아 사태' 경찰 질타...법사위 강대강 대치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또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원조 1위 국가인데도, 수사 당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핫라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사이트에 여전히 한국인 유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외면했고 국제범죄에 대응할 경찰청 내 외사범죄수사대도 없앴다며 구정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이름 바꾼 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낸 거로 파악했다면서 엄정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각 시도 경찰청에 100여 명 규모 전담팀을 꾸려 한국인 유인 글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기획 체포'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법원도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재판소원'이 화두였죠.

[기자]
법사위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3시간 가까이 감사를 벌였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가 관심인데요,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증원한다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