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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9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감을 진행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기자]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도 열렸는데, 여기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더라도, 수갑을 채운 것은 아쉬운 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등 국감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규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됐다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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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9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감을 진행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기자]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도 열렸는데, 여기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기자]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더라도, 수갑을 채운 것은 아쉬운 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등 국감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규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됐다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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