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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9곳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정책 효과를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기자]
닷새째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과방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권에선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고, 과방위는 광주 AI데이터 센터 등을 찾고, 문체위는 인천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의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커 국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지수가 3,7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전례가 없어 일부에선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과 같은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에선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서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고,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도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아파트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구입했고, 13년 동안 실거주해 갭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는 흥청망청 썼나, 우리도 알뜰살뜰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논란이 정부·여당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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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9곳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정책 효과를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기자]
닷새째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과방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권에선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고, 과방위는 광주 AI데이터 센터 등을 찾고, 문체위는 인천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의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커 국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지수가 3,7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전례가 없어 일부에선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과 같은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에선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서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고,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도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아파트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구입했고, 13년 동안 실거주해 갭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는 흥청망청 썼나, 우리도 알뜰살뜰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논란이 정부·여당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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