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검증' 또 충돌, 파행...감사원 표적 감사 공방도

'대법 현장검증' 또 충돌, 파행...감사원 표적 감사 공방도

2025.10.16.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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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나흘째, 국회의 화약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늘 그렇듯,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고성을 벌이던 여야는, 오후엔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배후에 상대 정권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최대 격전지, 국회 법사위가 정회하기까지 딱 25분 걸렸습니다.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대법관 PC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이 퍼졌다고 범여권은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전에 판결문을 읽은 건지 데이터를 요구했을 뿐, 재판 기록 자체를 열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같은 동료 법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기를….]

볼멘소리하던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옐로 카드'를 날린 걸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요, 좀. 소리 지르지 마요!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재개 뒤에도 항의가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은 앞장서 항의하던 곽규택 의원 발언을 제한했습니다.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야당 탄압이라며 항의하다가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추다르크가 아니고 추짜르(절대 군주), 오늘은 추짜르의 탄생일입니다.]

틈틈이 이어진 감사원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설치된 '쇄신 TF'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리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하청 감사'를 전면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서 (제 혐의는)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유병호 / 감사위원 : 그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원의 하수도 터진 것도 제 탓이고 전부 제 탓입니까?]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위법 TF로 적폐 몰이, 야당 척살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본인 스스로가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말싸움과 파행만 지겹게 반복된 국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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