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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 10.15 부동산대책, 공급 없이 규제만 있는 정책...집값 상승 심리 일으켜
- 10.15대책, 文때처럼 李정부에서도 똑같은 집값 상승 심리
- 서울시는 공급 안정 통해 부동산 심리 안정화시킨다는 입장
- 서울시, 강북 지역 등에 사업성 도와주며 공급 가능하게 할 것
- 9.7대책 때 서울시에 '공급' 신호 줬다면 함께 법령 개정 등 수단 마련했을 것
- 신통기획 시즌2, 정비 시간 단축시켜 바르게 재건축 가능하게 하는 것
- 왜 착공 못했냐 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꺼낼 수밖에
- 오세훈 시장 이후 많은 정비 사업들 정비구역 지정해
- 동네 전체 선순환까지 18.5년...신통기획2라면 강북 등에도 공급 가능
- 부동산 4자 협의체? 협의하고 싶은 내용 많아...정부 여당도 같이 해야
- 한강버스? 10월 말 목표로 시범 운행하며 적응기간 갖고 있어
- 한강버스 안착되면 시민들께 중요한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 한강버스 출퇴근용만으로 이용하지 않아...새로운 대중교통의 출연
- 배 건조 문제? 촘촘한 검증 과정 거쳐...국감 통해서도 설명할 것
- 명태균 국감 출석으로 국감 목적 흐려질까봐 우려
- 명태균 국감 출석은 오세훈 지방선거 겨냥한 하명수사
- 명태균 국감 출석, 오세훈 끌어들이려는 진흙탕 선거 우려
- 오세훈 사법리스크 전혀 없어...민주당 정치적 행동 지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서울의 기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되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서울 모든 지역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넓혀졌습니다. 특히 규제 핵심 대책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네. 이 서울 부동산값. 사실 최근에 부동산 이른바 불장이라고 하는 게 9월달에 거래량은 엄청 늘긴 했어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를 때는 모든 소위 얘기하는 A급지, B급지, C급지 다 올랐다면, 최근 몇 달은 A급지만 오르는 상황이었고, 서울에 이 4개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토허지 아닌 지역들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 다 올렸단 말이죠? 근데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이 뭔가요?
◆김병민: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정책 목표에는 정부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값 상승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 한 가지 요소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억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막 돈이 넘쳐나게 되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이 박자가 맞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훈들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 이후에 그 통화량이 증대되면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 과거에 규제 일변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급 없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쓰다 보면 결국은 집값은 상승할 거야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되면서 급작스러운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들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그리고 걱정이 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사실 연초에 오세훈 시장이 잠실 삼성·대치·청담 여기 토허제 한 번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거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걸 되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오쏘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다’ 그래서 2025년에 부동산 서울 불장은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토허제 확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범위는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방향이 같은 거 아닌가요?
◆김병민: 규제를 확 정확히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전후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6.27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규제 정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부가 출범하고, 규제 정책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부동산 값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장이 오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9.7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공급이 손에 잡히게 있지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토허제 등 규제를 더 강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심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과거 말씀드렸던 봄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이른바 강남 3구 등에 대한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지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동산 문제를 서울 전역으로 치환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이 전체적인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역을 다 토허지로 묶게 되는 정말 초강력 규제 정책들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가장 많이 시민들께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부동산에 대한 심리들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할 거다. 서울 전역을 기점으로 보면 특히 살고 싶은 지역에도 충분한 공급이 된다는 신호, 그리고 강북 지역은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곳들의 사업성을 도와주면서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면 결국은 부동산 값 안정에 기여할 거라는 게 서울시의 정책 기조의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처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서 확 갑자기 오를 때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이나, 광진이나 이렇게 이른바 한강 벨트인데 토허제 구역이 아닌 데를 중심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만이라도 핀셋으로 토허제 지정을, 그리고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냐,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은 말하는 거죠. 규제는 서울과 경기도를 같이 묶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핀셋 규제를 먼저 오세훈 시장이 선제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정부의 이 규제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그것도 필요 없었다? 마포를 예를 들어 성동, 강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하는 것을 오세훈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이른바 토허제를 비롯한 규제 정책을 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정부의 지점은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겠죠. 당연히 일부 지역을 예를 들어서, 특정을 딱 집어서 토허제라든지 규제 정책을 발휘하게 된다면 인근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 딱 이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규제만으로 정리될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과 후를 보자고 얘기 드린 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훈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아 진보 정부에서 다시금 부동산 값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과거에 학습 효과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 쿠폰으로 인한 통화량 증대에 대해서도 소비 쿠폰에 대한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 내용들. 플러스 소비 쿠폰 등을 통해서 결국은 통화량을 증대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통화량을 증대시키면서 부동산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생각했던 바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거 이 진보 정부가 출범을 했더라도 충분한 공급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안정적으로 이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릴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는 그런 쪽에 집중하고자 노력했고. 아주 만약 9.7 대책에서 정부가 충분한 공급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면 정부는 지금 민주당의 다수당과 함께 법령을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공급을 하더라도, 이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틀 안에서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훨씬 더 강력한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고, 시장의 예측과 달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가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나서게 됐다면 이번에 이런 규제 정책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럼 오히려 확실한 공급만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김병민: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 정부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편견 심리 심리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공급을 안 할 것 같아, 공급을 하더라도 앞에 늘 묻게 되는 공공자가 들어가는 공급을 할 거야,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김준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 되면서 신속 통합 기획, 신통 기획이라고 해서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가 해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최대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4-5년 정도?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 몇십 개를 지정할 것 같았는데 진척이 돼 가지고 착공이 된 게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뭘 했냐 서울시정은? 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병민: 정비 사업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다들 조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분양으로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들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신속 통합 기획 시즌 2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정도 기간 동안 착공하고, 삽을 뜨려면 언제 사업들이 진행됐어야 되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진행됐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꽃을 피우는 게, 지금 2025년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10년 가까운 세월의 시정 동안, 과거에 있었던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 사업들을 오히려 지정됐던 곳들을 해제하는가 하면, 실제 정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진행됐던 과거의 경험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착공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건,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끌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구요. 오세훈 서울시정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정비 사업들의 정비구역 지정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정돼서 돌아가고 있는 곳들이, 수백 곳의 정비 구역들이 지금 서울시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순차적인 계획들 표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김준우: 근데 사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건 윤석열 정권 탓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김병민: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김준우: 아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때 제대로 안 된 거는 박원순 시장 때 규제가 안 풀렸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만나는 그 교집합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병민: 정비 사업을 다시 한 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까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키면. 정비 사업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걸 신청하고, 그다음에 추진위도 결성하고, 조합도 만들고, 여기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중에 착공 허가를 받는 그 긴 시간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지 마지막 끝에 착공 삽을 뜨고 그리고 입주 분양 입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들에 걸리기까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연도께 그다음 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10년 정도 쌓아놨던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 박원순 시장 동안 있었던 9년의 세월 동안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제가 오늘 표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그래프로 보게 되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지금 안정적인 주택 공급들을 막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효과가 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지난 과거 한 3년 정도랑 엮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강 벨트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방향성이 원래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강북이 문제다, 강북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공격도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실시를 하면 당장에는 멸실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공급이 오기 전에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당장에는 그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고,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착공을 하면 당장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더 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이주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조절하고,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서 조율하는 문제들도 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건, 빈 땅에 일단 착공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가장 빠른 거잖아요? 용산 정비창이 됐던, 용산공원이 됐던. 그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그곳을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에 관한 서울시의 기획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합 차원에서는 뭐 이게 지금 자재비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내부에서 싸워 가지고 더 기다려 볼래, 몇 층을 올릴래? 35층을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부 민주주의적인 문제에서 속도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공용 부지나 공공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오세훈 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메시지나 전략 지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병민: 그게 만약 속도감 있게 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공공 공급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보였어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 자체가 술렁이기도 했고. 결국은 전혀 앞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결과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3기 신도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한 속도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를 거치기까지 어느 정도로 속도가 났는가, 그리고 지난 20년 세월 동안 서울시 주택 공급 중에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 같은 곳들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기 좋은 새 집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부 체납 받은 물건들을 토대로 공공시설로 추가 인프라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들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들을 해주면서 진척을 해놨다면 이 동네 전체를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과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갈등. 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18.5년 정도 긴 세월이 걸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하시는데. 이걸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 시즌 2를 얘기를 하면서 거의 11년 정도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는 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게 한강벨트나 강남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강북 지역을 비롯해서 훨씬 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들에 확실한 물량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여야정의 서울시를 포함한 부동산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 4선 5선 가도를 위한 밑자락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OK를 할 거고, 정부와 여당이 OK를 한다면 언제든 적극적 나설 태도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병민: 네. 서울시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엇박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대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던 법령에 대한 정비 등을 토대로 실제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도, 또 정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준우: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서부 간선도로 문제 가지고 깊이 사과하면서 한강 버스는 잘 될거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김병민: 결국에는 잘될 겁니다.
☆김준우: 좀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배를 샀냐. 트럼프도 부러워하는 조선 강국에서 왜 이런 배를 샀냐. 그다음에 이거 출퇴근용이라더니 출퇴근용은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병민: 네. 한강버스가 9월 18일에 첫 번째 출항을 하고, 시민들께 가장 빠르게 한강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의 운항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탑승해서 굉장히 한강버스를 즐겼고요. 그런데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배가 새롭게 건조돼서 한강에 와서 적응 기간을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적응이 되지 않은 일부 선박들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임시 시범 운항 기간들을 조금 더 갖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양해를 구했고. 지금 현재 한강에 가보시면 한강 버스가 막 돌아다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탑승하지 않고, 한강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 10월 말 정도가 되면 다시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 안착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대중교통을 선보일 수 있는. 시민들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준우: 근데 여전히 출퇴근용이라고 하기에는 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다고 다들 비판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병민: 출퇴근용으로만 한강 버스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한강버스는 결국은 정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도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지금은 11시에 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을 당겨서 7시부터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한강버스를 이용해서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한강을 즐기고 싶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근데 예를 들면 동물이 새로 와서 동물원에 오면 적응을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전 세계에 수만 척, 수십만 척의 배가 돌아다니는데 배가 적응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처음부터 건조 능력이 좀 부족한 업체한테 배를 하는 계약을 한 거 아니야? 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되게 많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병민: 지금 현재 여당으로부터의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배는 건조하는 과정부터 한국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하는 KOMSA라는 정부의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건조하는 단계, 단계마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촘촘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배가 건조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바다에서 올라와서 한강에서 새롭게 배가 쭉 한강에 있는 수심 깊이, 또 한강에서 7개의 선착장에 대한 접이안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름의 적응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경미한 조정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에 이게 저희가 199인승 정도 되는 중소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 중소형 선박들을 만드는 선박 제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중소형 선박들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해외로부터 배를 우리가 수입해 오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른바 한국 선박에 대한 나름의 경쟁력들을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도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자체가 건조 커리어가, 레코드가 별로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국감에서 또 얘기하시겠죠? 지금 23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제공 20건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김병민: 명태균 씨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숱한 얘기들을 정치적으로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본연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국정 전반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적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국정감사의 장을 완전히 정치 형행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현희 의원이 3대 특검 관련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특검에다가, 오세훈 시장 왜 수사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명 수사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서울시를 대상으로 어떻게 좋은 서울을 만들 건지, 이런 건전한 정책. 경쟁의 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통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오세훈 시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진흙탕 선거로 벌써부터 만드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이 명태균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문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평가와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정무적으로 국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어서. 그 정무적인 공방에 관한 리스크나 이 문제는 별도로 시민들이 판단하더라도, 사법적 리스크는 별로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섯 번째 도전인가요? 다섯 번째 도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
◆김병민: 전혀 사법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법적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서울 정무부시장 김병민 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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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 10.15 부동산대책, 공급 없이 규제만 있는 정책...집값 상승 심리 일으켜
- 10.15대책, 文때처럼 李정부에서도 똑같은 집값 상승 심리
- 서울시는 공급 안정 통해 부동산 심리 안정화시킨다는 입장
- 서울시, 강북 지역 등에 사업성 도와주며 공급 가능하게 할 것
- 9.7대책 때 서울시에 '공급' 신호 줬다면 함께 법령 개정 등 수단 마련했을 것
- 신통기획 시즌2, 정비 시간 단축시켜 바르게 재건축 가능하게 하는 것
- 왜 착공 못했냐 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꺼낼 수밖에
- 오세훈 시장 이후 많은 정비 사업들 정비구역 지정해
- 동네 전체 선순환까지 18.5년...신통기획2라면 강북 등에도 공급 가능
- 부동산 4자 협의체? 협의하고 싶은 내용 많아...정부 여당도 같이 해야
- 한강버스? 10월 말 목표로 시범 운행하며 적응기간 갖고 있어
- 한강버스 안착되면 시민들께 중요한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 한강버스 출퇴근용만으로 이용하지 않아...새로운 대중교통의 출연
- 배 건조 문제? 촘촘한 검증 과정 거쳐...국감 통해서도 설명할 것
- 명태균 국감 출석으로 국감 목적 흐려질까봐 우려
- 명태균 국감 출석은 오세훈 지방선거 겨냥한 하명수사
- 명태균 국감 출석, 오세훈 끌어들이려는 진흙탕 선거 우려
- 오세훈 사법리스크 전혀 없어...민주당 정치적 행동 지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서울의 기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되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서울 모든 지역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넓혀졌습니다. 특히 규제 핵심 대책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네. 이 서울 부동산값. 사실 최근에 부동산 이른바 불장이라고 하는 게 9월달에 거래량은 엄청 늘긴 했어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를 때는 모든 소위 얘기하는 A급지, B급지, C급지 다 올랐다면, 최근 몇 달은 A급지만 오르는 상황이었고, 서울에 이 4개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토허지 아닌 지역들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 다 올렸단 말이죠? 근데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이 뭔가요?
◆김병민: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정책 목표에는 정부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값 상승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 한 가지 요소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억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막 돈이 넘쳐나게 되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이 박자가 맞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훈들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 이후에 그 통화량이 증대되면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 과거에 규제 일변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급 없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쓰다 보면 결국은 집값은 상승할 거야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되면서 급작스러운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들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그리고 걱정이 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사실 연초에 오세훈 시장이 잠실 삼성·대치·청담 여기 토허제 한 번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거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걸 되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오쏘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다’ 그래서 2025년에 부동산 서울 불장은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토허제 확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범위는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방향이 같은 거 아닌가요?
◆김병민: 규제를 확 정확히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전후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6.27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규제 정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부가 출범하고, 규제 정책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부동산 값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장이 오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9.7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공급이 손에 잡히게 있지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토허제 등 규제를 더 강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심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과거 말씀드렸던 봄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이른바 강남 3구 등에 대한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지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동산 문제를 서울 전역으로 치환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이 전체적인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역을 다 토허지로 묶게 되는 정말 초강력 규제 정책들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가장 많이 시민들께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부동산에 대한 심리들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할 거다. 서울 전역을 기점으로 보면 특히 살고 싶은 지역에도 충분한 공급이 된다는 신호, 그리고 강북 지역은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곳들의 사업성을 도와주면서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면 결국은 부동산 값 안정에 기여할 거라는 게 서울시의 정책 기조의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처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서 확 갑자기 오를 때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이나, 광진이나 이렇게 이른바 한강 벨트인데 토허제 구역이 아닌 데를 중심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만이라도 핀셋으로 토허제 지정을, 그리고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냐,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은 말하는 거죠. 규제는 서울과 경기도를 같이 묶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핀셋 규제를 먼저 오세훈 시장이 선제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정부의 이 규제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그것도 필요 없었다? 마포를 예를 들어 성동, 강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하는 것을 오세훈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이른바 토허제를 비롯한 규제 정책을 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정부의 지점은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겠죠. 당연히 일부 지역을 예를 들어서, 특정을 딱 집어서 토허제라든지 규제 정책을 발휘하게 된다면 인근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 딱 이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규제만으로 정리될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과 후를 보자고 얘기 드린 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훈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아 진보 정부에서 다시금 부동산 값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과거에 학습 효과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 쿠폰으로 인한 통화량 증대에 대해서도 소비 쿠폰에 대한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 내용들. 플러스 소비 쿠폰 등을 통해서 결국은 통화량을 증대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통화량을 증대시키면서 부동산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생각했던 바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거 이 진보 정부가 출범을 했더라도 충분한 공급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안정적으로 이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릴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는 그런 쪽에 집중하고자 노력했고. 아주 만약 9.7 대책에서 정부가 충분한 공급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면 정부는 지금 민주당의 다수당과 함께 법령을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공급을 하더라도, 이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틀 안에서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훨씬 더 강력한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고, 시장의 예측과 달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가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나서게 됐다면 이번에 이런 규제 정책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럼 오히려 확실한 공급만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김병민: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 정부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편견 심리 심리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공급을 안 할 것 같아, 공급을 하더라도 앞에 늘 묻게 되는 공공자가 들어가는 공급을 할 거야,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김준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 되면서 신속 통합 기획, 신통 기획이라고 해서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가 해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최대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4-5년 정도?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 몇십 개를 지정할 것 같았는데 진척이 돼 가지고 착공이 된 게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뭘 했냐 서울시정은? 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병민: 정비 사업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다들 조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분양으로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들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신속 통합 기획 시즌 2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정도 기간 동안 착공하고, 삽을 뜨려면 언제 사업들이 진행됐어야 되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진행됐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꽃을 피우는 게, 지금 2025년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10년 가까운 세월의 시정 동안, 과거에 있었던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 사업들을 오히려 지정됐던 곳들을 해제하는가 하면, 실제 정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진행됐던 과거의 경험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착공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건,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끌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구요. 오세훈 서울시정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정비 사업들의 정비구역 지정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정돼서 돌아가고 있는 곳들이, 수백 곳의 정비 구역들이 지금 서울시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순차적인 계획들 표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김준우: 근데 사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건 윤석열 정권 탓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김병민: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김준우: 아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때 제대로 안 된 거는 박원순 시장 때 규제가 안 풀렸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만나는 그 교집합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병민: 정비 사업을 다시 한 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까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키면. 정비 사업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걸 신청하고, 그다음에 추진위도 결성하고, 조합도 만들고, 여기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중에 착공 허가를 받는 그 긴 시간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지 마지막 끝에 착공 삽을 뜨고 그리고 입주 분양 입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들에 걸리기까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연도께 그다음 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10년 정도 쌓아놨던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 박원순 시장 동안 있었던 9년의 세월 동안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제가 오늘 표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그래프로 보게 되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지금 안정적인 주택 공급들을 막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효과가 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지난 과거 한 3년 정도랑 엮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강 벨트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방향성이 원래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강북이 문제다, 강북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공격도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실시를 하면 당장에는 멸실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공급이 오기 전에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당장에는 그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고,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착공을 하면 당장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더 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이주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조절하고,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서 조율하는 문제들도 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건, 빈 땅에 일단 착공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가장 빠른 거잖아요? 용산 정비창이 됐던, 용산공원이 됐던. 그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그곳을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에 관한 서울시의 기획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합 차원에서는 뭐 이게 지금 자재비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내부에서 싸워 가지고 더 기다려 볼래, 몇 층을 올릴래? 35층을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부 민주주의적인 문제에서 속도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공용 부지나 공공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오세훈 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메시지나 전략 지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병민: 그게 만약 속도감 있게 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공공 공급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보였어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 자체가 술렁이기도 했고. 결국은 전혀 앞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결과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3기 신도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한 속도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를 거치기까지 어느 정도로 속도가 났는가, 그리고 지난 20년 세월 동안 서울시 주택 공급 중에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 같은 곳들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기 좋은 새 집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부 체납 받은 물건들을 토대로 공공시설로 추가 인프라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들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들을 해주면서 진척을 해놨다면 이 동네 전체를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과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갈등. 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18.5년 정도 긴 세월이 걸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하시는데. 이걸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 시즌 2를 얘기를 하면서 거의 11년 정도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는 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게 한강벨트나 강남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강북 지역을 비롯해서 훨씬 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들에 확실한 물량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여야정의 서울시를 포함한 부동산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 4선 5선 가도를 위한 밑자락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OK를 할 거고, 정부와 여당이 OK를 한다면 언제든 적극적 나설 태도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병민: 네. 서울시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엇박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대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던 법령에 대한 정비 등을 토대로 실제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도, 또 정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준우: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서부 간선도로 문제 가지고 깊이 사과하면서 한강 버스는 잘 될거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김병민: 결국에는 잘될 겁니다.
☆김준우: 좀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배를 샀냐. 트럼프도 부러워하는 조선 강국에서 왜 이런 배를 샀냐. 그다음에 이거 출퇴근용이라더니 출퇴근용은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병민: 네. 한강버스가 9월 18일에 첫 번째 출항을 하고, 시민들께 가장 빠르게 한강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의 운항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탑승해서 굉장히 한강버스를 즐겼고요. 그런데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배가 새롭게 건조돼서 한강에 와서 적응 기간을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적응이 되지 않은 일부 선박들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임시 시범 운항 기간들을 조금 더 갖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양해를 구했고. 지금 현재 한강에 가보시면 한강 버스가 막 돌아다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탑승하지 않고, 한강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 10월 말 정도가 되면 다시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 안착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대중교통을 선보일 수 있는. 시민들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준우: 근데 여전히 출퇴근용이라고 하기에는 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다고 다들 비판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병민: 출퇴근용으로만 한강 버스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한강버스는 결국은 정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도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지금은 11시에 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을 당겨서 7시부터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한강버스를 이용해서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한강을 즐기고 싶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근데 예를 들면 동물이 새로 와서 동물원에 오면 적응을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전 세계에 수만 척, 수십만 척의 배가 돌아다니는데 배가 적응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처음부터 건조 능력이 좀 부족한 업체한테 배를 하는 계약을 한 거 아니야? 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되게 많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병민: 지금 현재 여당으로부터의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배는 건조하는 과정부터 한국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하는 KOMSA라는 정부의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건조하는 단계, 단계마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촘촘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배가 건조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바다에서 올라와서 한강에서 새롭게 배가 쭉 한강에 있는 수심 깊이, 또 한강에서 7개의 선착장에 대한 접이안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름의 적응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경미한 조정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에 이게 저희가 199인승 정도 되는 중소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 중소형 선박들을 만드는 선박 제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중소형 선박들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해외로부터 배를 우리가 수입해 오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른바 한국 선박에 대한 나름의 경쟁력들을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도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자체가 건조 커리어가, 레코드가 별로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국감에서 또 얘기하시겠죠? 지금 23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제공 20건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김병민: 명태균 씨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숱한 얘기들을 정치적으로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본연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국정 전반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적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국정감사의 장을 완전히 정치 형행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현희 의원이 3대 특검 관련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특검에다가, 오세훈 시장 왜 수사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명 수사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서울시를 대상으로 어떻게 좋은 서울을 만들 건지, 이런 건전한 정책. 경쟁의 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통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오세훈 시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진흙탕 선거로 벌써부터 만드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이 명태균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문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평가와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정무적으로 국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어서. 그 정무적인 공방에 관한 리스크나 이 문제는 별도로 시민들이 판단하더라도, 사법적 리스크는 별로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섯 번째 도전인가요? 다섯 번째 도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
◆김병민: 전혀 사법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법적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서울 정무부시장 김병민 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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