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대법 현장검증·발언권 제한' 놓고 거듭 파행

여야, 법사위 국감서 '대법 현장검증·발언권 제한' 놓고 거듭 파행

2025.10.16.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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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 검증과,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 발탁을 놓고 거듭 충돌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맞서 대법원 현장 검증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경고를 내린 뒤, 감사 시작 25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속개했지만, 야당은 추 위원장이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데 대해 거듭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오후 3시 반쯤 다시 감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네 탓 공방'을 하며 고성과 말싸움을 이어갔고, 감사원 국감은 거듭 파행을 겪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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