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감사 재개...교육위, 질문 사전공유 논란

[앵커]
국정감사 4일 차인 오늘, 여야 최전선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감사 중단과 재개를 오가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선 한 피감기관이 일부 의원들에만 질의답변을 미리 공유한 일로 양당 설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일부 상임위가 멈췄다 재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기자]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대법원 현장검증의 연장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대상인데요.

감사원 운영쇄신TF 운영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TF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사건 등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취지로 구성된 거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감사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 현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 감사원장, 저에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결론이 난 사건 감사를 뒤집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 동 욱 / 국민의힘 의원 : 이걸 왜 운영 쇄신TF라는 곳에 숨겨서 합니까? 전 정부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한 3차 현장 국감을 추진하는 기류도 읽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대법원이 자료 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의회 폭거다, 제3차 사법 쿠데타가 될 거라며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는 한때,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 여파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양당 의원이 서로 사과한 뒤, 5시간여 만에야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원자력 유관 기관 등을 상대로 체코 원전 수출사업과, 북한 우라늄 공장 해수 공장의 폐수 유입 모니터링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교육위원회에선, 주로 기관장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대표적으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편, 교육위에선 한 피감기관이 국민의힘 측에만 질의답변을 미리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간 질문 사주다, 사주란 표현은 모욕이다,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가 필요하단 취지 발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거라 지적했고, 민주당은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며,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화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