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계속…’감사원 운영쇄신TF’ 쟁점
윤석열 정부 감사 사건 재감사…민주 "자성 첫걸음"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 감사 거론하며 사과 요구
윤석열 정부 감사 사건 재감사…민주 "자성 첫걸음"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 감사 거론하며 사과 요구
AD
[앵커]
국정감사 4일 차인 오늘, 여야 최전선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감사 중단과 재개를 오가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대법원 현장검증의 연장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대상인데요.
감사원 운영쇄신TF 운영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TF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사건 등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취지로 구성된 거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감사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 감사원장, 저에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결론이 난 사건 감사를 뒤집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걸 왜 운영 쇄신TF라는 곳에 숨겨서 합니까? 전 정부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후, 한때 감사 대상이던 전 의원이 감사원을 상대로 이를 질책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과 사건이 종료됐으니 관계없다는 반박이 나왔고요.
양당은 설전을 거듭하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과방위는 4시간 넘게 감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욕설 논란'과 '문자 폭로'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는 감사를 중단한 채, 비공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선, 한 피감기관이 국민의힘 측에만 질의답변을 미리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간 질문 사주다, 사주란 표현은 모욕이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기관장 사퇴 압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며, 정쟁화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가계 부채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찼다는 비판이 있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일단은 시장 반응과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을 이기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서울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겐 고액 월세를 버티려는 게 아니면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정감사 4일 차인 오늘, 여야 최전선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감사 중단과 재개를 오가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대법원 현장검증의 연장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대상인데요.
감사원 운영쇄신TF 운영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TF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사건 등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취지로 구성된 거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감사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 감사원장, 저에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결론이 난 사건 감사를 뒤집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걸 왜 운영 쇄신TF라는 곳에 숨겨서 합니까? 전 정부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후, 한때 감사 대상이던 전 의원이 감사원을 상대로 이를 질책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과 사건이 종료됐으니 관계없다는 반박이 나왔고요.
양당은 설전을 거듭하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과방위는 4시간 넘게 감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욕설 논란'과 '문자 폭로'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는 감사를 중단한 채, 비공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선, 한 피감기관이 국민의힘 측에만 질의답변을 미리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간 질문 사주다, 사주란 표현은 모욕이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기관장 사퇴 압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며, 정쟁화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가계 부채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찼다는 비판이 있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일단은 시장 반응과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을 이기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서울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겐 고액 월세를 버티려는 게 아니면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