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 감금 뉴스 이슈화 전부터 국민 보호 지시"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합니다.

조금 전 발표 함께 보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 여러 점검회의 계기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셨으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을 지난 하루 동안 진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고드린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제 자정경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합동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 관련 합의를 도출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스캠 단지 현장 점검 시에 합동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 여행 경보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여행 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캄포츠 내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입니다.

사법당국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가 피해 범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 있듯이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과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겠지만 우선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190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 국과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서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부처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UN 차원에서도 인권을 담당하는 총회 위원회, 마약위원회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 대응, 법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외에 OECD에서도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한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적인 노력입니다.

이 같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과 같은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근원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취업 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위법 처리 등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관련 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제도 등을 통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이 작금의 사태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 지적, 보도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님께서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시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캄보디아의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치안 기관 공조 강화, 취업포털사이트 조치, 스캠 TF 설치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어제 보도된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우리 국민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덥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월 8일날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에 베트남 쪽 검문소에서 쓰러진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유족의 베트남 입국,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이 되겠는데, 지원하고 부검은 10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유해 운구는 10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영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재차 검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현장에 정부합동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외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