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 검증으로 여야 충돌...국감 '파행' [앵커리포트]

대법원 현장 검증으로 여야 충돌...국감 '파행' [앵커리포트]

2025.10.16.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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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가 현장검증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다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른바 '로그' 제출 요구가 의결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뒤이어 여당이 협의 없이 현장 검증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보고 끝났고, 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오찬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무리 발언에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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