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는 건 명백한 허위"

범여권 법사위원들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는 건 명백한 허위"

2025.10.16. 오후 12: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어제(15일)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16일) 국정감사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감은 매우 정상적이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재판기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어제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기록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SNS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올리며, 사법부를 짓밟는 장면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으로 둘러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