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국감 파행...부동산 대책 여야 평가 '극과 극'

국정감사 4일 차…과방위·법사위 등 10곳 진행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언론보도 놓고 공방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동료 의원 명예훼손"

[앵커]
국정감사 4일 차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는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주목 포인트들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임위가 10개인데요, 오전 10시에 시작이지만 일부 상임위는 감사 일정과 무관한 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을 부른 법사위에선, 어제 진행된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아니다,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법대에 오르는 등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는 식의 내용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는데,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전달하고 평가해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방금 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욕설 논란'과 '문자 폭로' 사태로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멈췄습니다, 감사 중지 상태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김 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 등으로 광복절 80주년 사업에서 독립기념관 사업이 전면 배제됐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사업 성과가 전무하고, 독립사 관련 연구를 중국 국적 연구자들에게 위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는 오늘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리로 한 여야 공방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이점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찼다는 비판이 있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 이후 증권시장 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당 물밑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기류도 감지되는데, 일단은 시장 반응과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을 이기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서울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겐 고액 월세를 버티려는 게 아니면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