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부, 캄보디아 사태 '속도전'...송환·수사 동시에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현지에 붙잡힌 우리 국민 송환과, 관련 범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고위급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국민들 숫자만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인원들을 빠르게 국내에 송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구금된 61명의 인원들뿐만 아니라 현재도 감금당해서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고 있는 한국인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금되어 있는 인원들을 빠르게 국내에 송환을 하고 추가 피해자 내지는 내국인들에 대한 검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후에 이야기가 나눠보겠지만 현재 캄보디아의 범죄단체들이 빠르게 국경을 벗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을 구금하고 고문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검거 또한 빠르게 현지 경찰들과 추진을 해서 더 이상 이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이 61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상당수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로맨스캠 범죄 등 자신이 아무리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들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에 범죄와 연관되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자신도 범죄에 가담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때 국내에서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은 반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누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형량을 비교해보고 내가 국내로 송환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든가 다시는 이런 고수익을 올릴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 아마 송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현지에 구금된 인원 중 상당수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캄보디아 고위급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범죄인 송환 내지는 인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강제로 출국시키는 추방 조치를 할 경우에는 송환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인도보다는 강제 추방의 절차를 통해서 송환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인원들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두 명은 한국으로 송환돼서 지금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처벌 수준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과 연관이 돼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이전에는 중국으로 많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가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함께 범행을 벌이는 사건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행을 했습니다. 저도 해당 사건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문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만약에 건너간 시기 자체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가까운 나이에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갔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될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수고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고문을 당했다라는 주장도 양형상 참작 사유 정도로만 적시될 뿐이지 형량 자체는 굉장히 높게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론도 조금씩 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정말로 속아서 간 사람들이겠지만 최근에는 알고도 범죄에 합류한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런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서 간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송환을 하더라도 이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글을 보고 가서 정말로 고문까지 당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은 작년에 많은 언론들의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을 만큼 많은 분들이 지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별다른 직장이 없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손쉽게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캄보디아로 이런 광고글을 보고 갔던 초창기 인원들이 아니라 현재 구금되어 있는 인원들은 아마 작년이나 올해 넘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점을 몰랐다고 사실 저는 수사기관이 볼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겠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갔다 하더라도 통장을 들고 갔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합법적이지는 않은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정도만으로도 사기의 공범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실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들 간의 진술들을 비교해보면서 일부 허위진술이 나오더라도 같은 범죄단체에 있었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서 탄핵하는 등 전면적인 합동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납치, 고문을 당한 것과 그리고 본인이 어떤 범죄에 가담한 것,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엠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인 총책 밑에 한국인 중간책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속이려면 한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구조인데 이럴 때는 어떤 수사기법이 필요할까요?

[이고은]
당연히 한국인 모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수익 아르바이트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국인 모집책들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단순히 지시를 받고 텔레마케팅 등 구체적인 실행을 한 인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당이 전부 다 수사선상에 올라야만 이러한 범죄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부에 실행됐던 인원들에게 형량적인 선처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상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수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도 가담한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검사가 구형을 했을 때 구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이 있고요. 검사의 구형량이 좀 낮아지면 실제 선고 형량도 낮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모집책, 그러니까 중간책들에 대해서 한국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거나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거나 하면 양형에 반영해 주는 그런 거래도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미국처럼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마약수사를 할 때도 마약의 상선, 그러니까 마약의 상선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수사보고서로 증거기록에도 편철이 되고요. 또 검사가 구형량을 결정하거나 처분의 형량 정도를 결정할 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최종적인 구형을 하면서 이 해당 피고인이 얼마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사가 진술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을 이유로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부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요.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위치는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 지대인데 큰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약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성이 발견된 시점도 지난 7일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또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 사이에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실종됐다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조직과의 연루 가능성 또 고문을 받았거나 혹은 해당 범죄를 하다가 사망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에서도 혹시 숨진 A 씨가 범죄조직과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 결국 30대 여성 A씨가 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가. 또 그녀가 쓰고 있었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조사해서 어떤 연락을 받고 조직에 가게 됐는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내에 송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60명의 인원들을 조사하면서 이 여성의 신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수사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범죄조직 상당수가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범죄단체들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현지 경찰청에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실제로 주재를 하면서 빠른 신속한 수사를 독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60여 명의 인원뿐만 아니라 현재 범죄단지에 아직까지 구금되고 고문당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조직의 빠른 검거가 필요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이 범죄조직과의 일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 경찰들이 빠르게 함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