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 재개봉"

[앵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을 점검하고,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입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 원이라 합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422만 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 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합니다.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