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장동혁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 들썩...국민 힘들어져"

[앵커]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입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집값 폭등 시즌2입니다.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재임하는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5년 후 12억 원이 됐습니다. 두 배가 오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의 대책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31전 31패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시선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입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합니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입니다. 다음 대책이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입니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입니다. 국민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러한 대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지원,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 당은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