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민주,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당 주도로 추진된 대법원 현장 감사를 두고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자 원님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15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말이 현장 검증이지 꼬투리 잡을 게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는 건 대통령 재판 5개를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사건은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온갖 꼼수로 법정을 우롱한 피고인이 대법원장을 적반하장으로 겁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