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만 골몰" vs "국민 방치"...신구 정부 책임론

"ODA만 골몰" vs "국민 방치"...신구 정부 책임론

2025.10.14.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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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경찰력과 예산 등을 꼽으며, 전·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가 화두였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20건 정도였던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이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있는 우리 경찰은 딱 3명, 그나마 둘은 임시 파견된 협력관인데, 윤호중 장관은 경찰 주재관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인력을 줄인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일교 부탁받아서 캄보디아 ODA는 지원하면서 국민의,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영사 확대 배치는 매우 안이한 대응이고, 심지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아직도 공석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부 과도기에 범죄가 급증한 만큼 '신구 정부 책임론'으로 번진 건데, 서로 남 탓하지 말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조상 탓일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은, 실질적 대안 마련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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