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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캄보디아 구출 요청 점점 많이 들어와…단독으론 힘들어 정부 나서야
- 윤 정부 때 캄보디아 ODA 예산 4배 늘어…국민 지키지 못한 무정부 상태
- 코리안데스크 설치 위해 캄보디아와 양해각서 체결 등 전제돼야
- 캄보디아 대사 공석? 한 명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인사는 빠르게 해야
- 영사조력법 발의, 위험 징후 가전 감시하는 체계 구축해야
- 캄보디아에 군 투입? 대통령과 안보실장 관여…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 조희대-지귀연 스스로 자초한 측면 커
- 김현지 운영위 국감 출석할 필요 없어…제기되는 의혹 없어
-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일절 생각 없진 않아…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캄보디아 현지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숫자가 330건에 이를 정도였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그리고 9월 총 한국인 청년 16명 구조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현재 현황과 대책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찬대: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김준우: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하실 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국감 과정이어서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해서 전화로만 연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보이지 않는 일이랄까요? 이제 큰 일을 해오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6명의 청년들을 구조하는데 역할을 하셨는데, 이 16명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상태인 건가요?
●박찬대: 8월에 구조됐던 14명은 이미 귀국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최근에 구조된 2명은 캄보디아 대사관 보호하에 현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보통 그렇게 구조가 돼도 바로 송환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거기 있다가 오는가 보죠?
●박찬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사를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쪽의 요구 사항을 응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의 치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얘기를 해보면, 몇 년 전에만 해도 4건, 1건. 2023년만 해도 17건 이랬는데. 작년에 220몇 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30건. 이렇게 해서 사건이 되게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찬대: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에 4건에 불과했던 관련 신고가 8월 말까지 330건 연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어 뭐 어마어마하게 100배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과 사실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모두가 범죄 조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신고 피해까지 고려하게 되면 규모는 훨씬 클 걸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긴급 대응을 지시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하루빨리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할까 합니다.
☆김준우: 네 그럼 지금도 이제 정무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해서 이 의원실로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나요?
●박찬대: 예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의 사례 8월달에 들어온 건이 첫 번째 건이었고요. 9월달에 들어온 것이 두 번째 건이었거든요. 두 번째 건은 8월달에 들어온 건을 알고서 우리 의원실의 절박한 호소 때문에 연결됐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의원실 단독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330명이 올해 8월에 신고됐는데 이 중에 해결된 건도 한 260건 정도 있다. 그래서 80명 정도가 미제 사건이다라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의원님 얘기로는 미신고된 건이나 새롭게 신고되는 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피해 규모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박찬대: 80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김준우: 아 네.
●박찬대: 접수하고 입건해서 처리하는 것이 80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관련 영사가 1명에서 최근에 3명으로 늘었고요. 담당 경찰관도 3명 정도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330건을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착수되고 행동을 진행하는 것이지, 나머지 건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현지에서는 잘 알고 있어서 작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 행안부에서 이게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고 업무량이 많지 않다 이랬다는 건데. 이게 납득이 가는 해명인가요?
●박찬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죠. 특히 캄보디아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최근의 외교 상황은 굉장히 좀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같은 기간에 캄보디아의 ODA 예산이 105억 원에서 4,353억 원으로 4배가 늘어났거든요. ODA에는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주재관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신고가 작년에만 해도 220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올해 ODA 예산을 4천억으로 늘리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은 있었지만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었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윤석열 정권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이쪽에서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현지 경찰 조직 내에 한국 전용 창구나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양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대: 예 뭐 지금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지금 이것을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실은 현지에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어제 관련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TF도 지금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치안 주권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저희가 언론에 접한 건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일 출국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데 정권 바뀌고 몇 달 지났는데 왜 주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찬대: 외교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대사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영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빨리 사실은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연관은 없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이 현안 관련해서 영사 조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는 걸 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찬대: 예 8월달에 14명의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어 시스템을 보게 되니까 이 영사 조력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9월 30일 날 4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펴보니까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이 개정안은 나라 밖 어디에서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된다. 핵심은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수동적 체계에서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는 체계로 대전환을 하는 건데요. 내용으로는 위기 지역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 접수 즉시 외교부 국정원 현지 공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긴급 공조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지 공간의 인력 예산 장비를 확충해서 실제 구조 행동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결국은 개인의 용기 또는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당론으로 확정해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면을 다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이게 워낙 범죄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국인 가해자들도 상당히 있다는 보도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내에 박선원 의원이나 이언주 의원은 군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소 좀 뭐랄까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군대 파견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찬대: 음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TF가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 안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문제 또는 핵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걸로 국한해 가지고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존의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국가 안보실장이 관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군 투입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일부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해결책을 조속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약간 나간 주장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출신이시니까.
●박찬대: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정치 또는 국가의 제일 갖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현지의 시아누크빌 한인회장이자 목사인 오창수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돈 벌러 왔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관광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이요. 이걸 거듭 당부했는데, 또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인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잠재적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에게 좀 해주실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박찬대: 예 우리 국내에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근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이거든요. 면접 없이 급히 채용됐다. 여권을 맡기라고 요구한다. 또 숙소나 근무지가 동시에 제공된다라고 하는 좋은 제안들은 일단 의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출국하게 된다면 반드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나 대사관을 통해서 취업처와 중개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구조 체계를 단단하게 하더라도 내 본인의 경각심이 가장 강한 안전망이라는 것, 그것을 꼭 우리 청년들께서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준우: 네 정치 현안 문제도 몇 가지 이왕 연결이 됐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내란 특별부 재판법 관련해서 대표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 100명 넘게 함께 발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또 여야가 아주 뜨거운 정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사법부가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태도 아니었나.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독립, 결국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내란 특별법이 발의된 것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과 정치관이 이야기하게 된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린 쪽에서 하는 것인데, 어제 대법원장의 발언과 태도는 사법부가 신뢰 회복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논란이 많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고 중간에 정회 때 이석을 했는데요. 출석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운영위는 부르면 가겠지만 뭐 그 외에 상임위까지 과도하게 부르는 건 곤란하다 이 정도 선을 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회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나간다 100%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대: 지금 대통령 제1부속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운영위 소관일 거고요. 아마 이 운영위 소관은 정기 국회의 일반 상임위의 국감이 다 끝나고 나면 10월 말 11월 초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10월 말에 또는 11월 말 전후에 사실 에이팩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문제 해결에 극심하게 중요한 그 시점에.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나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서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대선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틀 만에 재판이 결정되거나 파기환송이 결정되는 이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및 사실은 발언이 요구되는 것과는 차원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쟁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부르는 그것을 그 의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단순한 절차와 명분 때문에 사실은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합리적이고 바른 결정을 내려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우: 3선이라 능숙하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의원님 개인 생각이 뭔지 그냥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박찬대: 저는 참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부를 필요 없다. 대통령실은 출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찬대 의원님은 생각이 좀 다르다?
●박찬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뭐예요?
☆김준우: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 때부터 부르려고 했는데, 총무비서관은 늘 이제 출석을 했으니까요.
●박찬대: 지금은 총무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우: 근데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에 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전의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요.
●박찬대: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우리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겠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2016년에 원내 입성하셔가지고 벌써 10번째 정기 국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회에서 역할은 10년을 하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 다음 스텝으로 행정으로 가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특히 지역지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또 정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장고 중이신지 아니면 일절 생각이 없으신지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아, 뭐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입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2009년 5월 노무현 노제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16년 동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했던 저의 첫 번째 정치적 소명이나 스테이지는 이제 마무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한테 주어져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요구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출마 적극 검토로 나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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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군 투입? 대통령과 안보실장 관여…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 조희대-지귀연 스스로 자초한 측면 커
- 김현지 운영위 국감 출석할 필요 없어…제기되는 의혹 없어
-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일절 생각 없진 않아…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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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캄보디아 현지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숫자가 330건에 이를 정도였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그리고 9월 총 한국인 청년 16명 구조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현재 현황과 대책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찬대: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김준우: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하실 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국감 과정이어서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해서 전화로만 연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보이지 않는 일이랄까요? 이제 큰 일을 해오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6명의 청년들을 구조하는데 역할을 하셨는데, 이 16명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상태인 건가요?
●박찬대: 8월에 구조됐던 14명은 이미 귀국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최근에 구조된 2명은 캄보디아 대사관 보호하에 현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보통 그렇게 구조가 돼도 바로 송환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거기 있다가 오는가 보죠?
●박찬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사를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쪽의 요구 사항을 응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의 치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얘기를 해보면, 몇 년 전에만 해도 4건, 1건. 2023년만 해도 17건 이랬는데. 작년에 220몇 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30건. 이렇게 해서 사건이 되게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찬대: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에 4건에 불과했던 관련 신고가 8월 말까지 330건 연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어 뭐 어마어마하게 100배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과 사실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모두가 범죄 조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신고 피해까지 고려하게 되면 규모는 훨씬 클 걸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긴급 대응을 지시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하루빨리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할까 합니다.
☆김준우: 네 그럼 지금도 이제 정무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해서 이 의원실로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나요?
●박찬대: 예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의 사례 8월달에 들어온 건이 첫 번째 건이었고요. 9월달에 들어온 것이 두 번째 건이었거든요. 두 번째 건은 8월달에 들어온 건을 알고서 우리 의원실의 절박한 호소 때문에 연결됐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의원실 단독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330명이 올해 8월에 신고됐는데 이 중에 해결된 건도 한 260건 정도 있다. 그래서 80명 정도가 미제 사건이다라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의원님 얘기로는 미신고된 건이나 새롭게 신고되는 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피해 규모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박찬대: 80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김준우: 아 네.
●박찬대: 접수하고 입건해서 처리하는 것이 80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관련 영사가 1명에서 최근에 3명으로 늘었고요. 담당 경찰관도 3명 정도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330건을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착수되고 행동을 진행하는 것이지, 나머지 건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현지에서는 잘 알고 있어서 작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 행안부에서 이게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고 업무량이 많지 않다 이랬다는 건데. 이게 납득이 가는 해명인가요?
●박찬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죠. 특히 캄보디아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최근의 외교 상황은 굉장히 좀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같은 기간에 캄보디아의 ODA 예산이 105억 원에서 4,353억 원으로 4배가 늘어났거든요. ODA에는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주재관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신고가 작년에만 해도 220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올해 ODA 예산을 4천억으로 늘리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은 있었지만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었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윤석열 정권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이쪽에서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현지 경찰 조직 내에 한국 전용 창구나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양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대: 예 뭐 지금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지금 이것을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실은 현지에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어제 관련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TF도 지금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치안 주권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저희가 언론에 접한 건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일 출국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데 정권 바뀌고 몇 달 지났는데 왜 주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찬대: 외교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대사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영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빨리 사실은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연관은 없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이 현안 관련해서 영사 조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는 걸 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찬대: 예 8월달에 14명의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어 시스템을 보게 되니까 이 영사 조력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9월 30일 날 4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펴보니까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이 개정안은 나라 밖 어디에서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된다. 핵심은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수동적 체계에서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는 체계로 대전환을 하는 건데요. 내용으로는 위기 지역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 접수 즉시 외교부 국정원 현지 공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긴급 공조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지 공간의 인력 예산 장비를 확충해서 실제 구조 행동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결국은 개인의 용기 또는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당론으로 확정해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면을 다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이게 워낙 범죄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국인 가해자들도 상당히 있다는 보도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내에 박선원 의원이나 이언주 의원은 군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소 좀 뭐랄까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군대 파견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찬대: 음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TF가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 안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문제 또는 핵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걸로 국한해 가지고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존의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국가 안보실장이 관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군 투입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일부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해결책을 조속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약간 나간 주장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출신이시니까.
●박찬대: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정치 또는 국가의 제일 갖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현지의 시아누크빌 한인회장이자 목사인 오창수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돈 벌러 왔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관광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이요. 이걸 거듭 당부했는데, 또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인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잠재적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에게 좀 해주실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박찬대: 예 우리 국내에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근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이거든요. 면접 없이 급히 채용됐다. 여권을 맡기라고 요구한다. 또 숙소나 근무지가 동시에 제공된다라고 하는 좋은 제안들은 일단 의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출국하게 된다면 반드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나 대사관을 통해서 취업처와 중개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구조 체계를 단단하게 하더라도 내 본인의 경각심이 가장 강한 안전망이라는 것, 그것을 꼭 우리 청년들께서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준우: 네 정치 현안 문제도 몇 가지 이왕 연결이 됐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내란 특별부 재판법 관련해서 대표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 100명 넘게 함께 발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또 여야가 아주 뜨거운 정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사법부가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태도 아니었나.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독립, 결국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내란 특별법이 발의된 것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과 정치관이 이야기하게 된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린 쪽에서 하는 것인데, 어제 대법원장의 발언과 태도는 사법부가 신뢰 회복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논란이 많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고 중간에 정회 때 이석을 했는데요. 출석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운영위는 부르면 가겠지만 뭐 그 외에 상임위까지 과도하게 부르는 건 곤란하다 이 정도 선을 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회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나간다 100%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대: 지금 대통령 제1부속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운영위 소관일 거고요. 아마 이 운영위 소관은 정기 국회의 일반 상임위의 국감이 다 끝나고 나면 10월 말 11월 초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10월 말에 또는 11월 말 전후에 사실 에이팩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문제 해결에 극심하게 중요한 그 시점에.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나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서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대선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틀 만에 재판이 결정되거나 파기환송이 결정되는 이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및 사실은 발언이 요구되는 것과는 차원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쟁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부르는 그것을 그 의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단순한 절차와 명분 때문에 사실은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합리적이고 바른 결정을 내려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우: 3선이라 능숙하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의원님 개인 생각이 뭔지 그냥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박찬대: 저는 참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부를 필요 없다. 대통령실은 출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찬대 의원님은 생각이 좀 다르다?
●박찬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뭐예요?
☆김준우: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 때부터 부르려고 했는데, 총무비서관은 늘 이제 출석을 했으니까요.
●박찬대: 지금은 총무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우: 근데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에 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전의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요.
●박찬대: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우리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겠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2016년에 원내 입성하셔가지고 벌써 10번째 정기 국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회에서 역할은 10년을 하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 다음 스텝으로 행정으로 가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특히 지역지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또 정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장고 중이신지 아니면 일절 생각이 없으신지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아, 뭐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입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2009년 5월 노무현 노제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16년 동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했던 저의 첫 번째 정치적 소명이나 스테이지는 이제 마무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한테 주어져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요구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출마 적극 검토로 나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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