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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새싹이 돋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채무 탕감은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큰데, 코로나 시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단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단 주장에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사회가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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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단 주장에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사회가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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