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 시행' 9·7 부동산 대책 공방

여야,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 시행' 9·7 부동산 대책 공방

2025.10.14.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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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대상 국정감사에서 LH 직접 공공 주택을 시행하도록 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 멱살을 잡고 135만 가구를 만들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정재 의원도 LH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어 재정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건 반 비례적인 이야기라면서, 재정을 투입해 질 좋은 주거시설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LH 사업 실적을 보면 9·7 대책을 잘 뒷받침할지 걱정이 된다며,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착공된 주택에도 속도전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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