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중국인 의료 쇼핑' 공방..."혐중" vs "부정 수급"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 주장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혈세 먹튀'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혐중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정 수급자의 70% 정도가 중국인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가 맞는다며, 지난해 중국인에 대해 55억 원가량 흑자가 났다고 답변했습니다.

야당의 '부정 수급' 통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가 퇴사 뒤 사업주 신고가 늦어 발생한 거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