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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시작부터 전방위 충돌로 시끄러웠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어제의 국감장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민주당 출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고 나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이 들고 나온 사진 아래에는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하는 듯한 상황을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 재생한 건데,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공방을 벌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내란'이란 단어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다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앵커]
어제 국감에서도 보기 불편한 장면,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유정]
평소에 여야가 정치공방 하더라도 국감 때는 가급적 정책, 그리고 민생 위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국감 때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는 국민이 정말 주목도가 높은 국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인사말하고 나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컸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관증인 선서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흘러갔어야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질문자였던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저런 판넬을 들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이 저 모습 보면서 저분이 어제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법부의 권위는 수직 상승했나요? 저는 입법부의 권위도 똑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보를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제 저 자리가 첫 질문에 저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TPO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했죠.
[앵커]
이렇게 국감 때마다 눈에 띄기 위해서 자료들을 들고 나오든지 이런 행동을 하다가 비판받는 경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광재]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 중요 장소가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활용이 됐었던 거죠. 어제 나왔던 최혁진 의원의 저 사진은 아마 두고 두고 국회 국정감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최혁진 의원, 지금 무소속 의원이라고 소개가 돼 있지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강유정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그걸 승계받았는데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였던 행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나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런 플러팅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유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이 일본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기한 김 모 씨라는 분이 일본 황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떤 식의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분이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4인 비밀회동설의 진원지예요. 이분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이런 논란을 증식시킨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 국회의원의 권위는 어떻게 된겁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이석했고요.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하러 다시 재입장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발언으로 한 내용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여권에서 제기한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면서도 법적으로 바뀔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법적으로 왜 밝힐 수 없는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발언에서라도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 질문, 답변이 진행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지귀연 내란재판부에 대한 불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을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그렇게 관행을 깨고 빨리 했는가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행을 깬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관행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행 얘기를 꺼내는 것 굉장히 모순되고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에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마무리발언에서라도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소해야 될 책임은 저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얘기를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4인 회동설 사실무근이다, 그런 적 없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입장문 통해서 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언 자체는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해소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 103조나 법원조직법 65조에 예를 들어서 재판 독립, 논의 과정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절차가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라고 한마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말했다고 비판하고 할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파기환송 관련해서 이건 엄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변명의 이야기가 쭉 있어 왔는데. 9일 동안 다 봤다, 자료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봅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로그인해서 전자문서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그기록 주세요 했더니 안 줍니다. 그런데 어제 새롭게 나온 답변은 뭐였습니까? 사실 4월 22일날 배당은 됐지만 우리가 3월 28일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본 겁니다. 이거는 희한한 처음 있는 답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처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니까. 더군다나 신뢰가 회복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대법원장이 결국 이거를 놓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광재]
저는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절제된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선거전이 한창 치열해질 때, 상대방의 정치공세가 심할 때 비록 그들이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국회 특히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에 대한 망신 주기, 압박, 겁박 이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관행을 중시해서 참석을 했고요. 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조리돌림이 한창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법 불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꾸 민주당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법 불신을 실제로 조장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법부에 대한 훼손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도 그런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이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당시에도 얘기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답변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1심과 2심의 법리적 해석이 완전히 엇갈렸고요. 1심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논의를 했었던 대법관의 대다수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판결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면 왜 설명 안 하냐고 다그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유정]
대법원이 관행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관례대로 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통계상 최근 10년간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994일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견주어봤을 때 이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 5년간 1882건이 36일 이내에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유일한 파기환송심이 이재명 후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평소에 관례가 있는 것이고 관행을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어긋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서 사법 불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시간 계산해서 구속 기일을 본인들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무후무 유일한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행을 스스로 사법부가 다 깨놓고 국회보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조차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하고 오만했다라고 지적했고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감금사태라고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아직 불참하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국감이라는 게 사상 초유 있는 일입니다. 법사위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지금 국감을 비롯해서 과거 청문회를 진행하기까지 사실상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법사위원회로 전락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내일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어떠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제된 대응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법 신뢰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법부가 흔들고 있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흔들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국민께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 현장국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까요?
[김유정]
크게 두 가지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천대엽 행정처장께서 로그인해서 다 봤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록을 들여다본 흔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건 대법원에서 비밀번호든 뭐든 뭔가 해제를 해줘야만 볼 수 있는 거라서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법원 증언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1조 40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법관당 1명당 75평의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서초동을 기준으로 해서 1조가 넘어 들어간다라는 입장을 대법원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대법관 집무실도 보고 그런 걸 살펴보겠다는 건데. 현장에서 또 대법원장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로그인 기록을 실제 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나 기왕에 잡힌 국감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법부에서 내놓은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가 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난다. 그리고 대법관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75평이니 뭐니 이런 건 사실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굳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반대 논리로 펼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대법원장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저희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시점이 지난 8월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요하게 인식한 게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유정]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난주에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설사 뒤늦게 알았더라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과연 온당했는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몰랐다면 다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220건이고 올해가 급증해서 8월까지 해서 잡히는 것만 해도 330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안 잡히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에서 입장문 낸 걸 보니까 실종되고 이런 청년들 혹은 청년 아닌 30~40대도 있습니다마는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도대체 외교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변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행 제한 지역으로 우선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든지. 외교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가 컸고요. 이건 코리안데스크를 그쪽 경찰 내부에 만든다랄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실종됐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국정원 할 것 없이 TF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전 부처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외교력, 수사력 총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책임소재를 두고 또 약간의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년간 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석 달째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얼마나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었습니까? 지금도 전 정권 탓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범부처가 빨리 TF를 만들어서 사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인도, 말레이시아는 지금 국가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당시 지역에서 구류된 사람들을 직접 구출해오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남탓 공방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텔레마케터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인터넷에 버젓이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구부터 없앨 수 있도록 과기부든 방통위든 역할을 해서 이 사건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국회 외통위가 오는 22일이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김유정]
대사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지 대사관에 15명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라고 해요. 뭘 해도 역부족이겠죠. 그러니까 대사 없는 상황에서 국감이 진행될 텐데. 이런 종류의 범죄 단체가 파악된 것만 해도 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드러나지 않은 범죄 단체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이게 지금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범죄보다는 우선순위가 처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범죄 수익이 GDP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국감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실종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로 송환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서 보는 것만으로는 국감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전후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대통령실 CCTV가 어제 처음 공개됐는데요.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 주장과는 다른 주장이 여럿 포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직전 상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고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더 필요한국무위원 4명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출석 독촉 전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이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자리를 뜨는 장면도 보이고요.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 당시최상목 전 장관에게 문건 하나를 건넸는데요. 문건에는 국회 자금 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지시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증언한최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이죠.그리고 계엄 선포가 끝난 뒤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하는데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로 추정된다고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 지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독대는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실을 떠난 뒤16분 동안 이어졌고요.미소 짓는 이 전 장관의 얼굴도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가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김유정]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3급 비밀이었나요? 그래서 고민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이 시치미 뚝 떼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덕수 총리는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문건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본인이 뒷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다 나왔고요.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세 번으로 접혀 있는 것을 그냥 참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펼쳐진 문건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와버렸으니까 본인들이 무슨 말로 이 국면을 타개할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나 국무위원들 모두가 반대했고 본인도 반대했다라고 얘기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웃고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고 벌떡 일어서는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계엄 선포하러 가는 길이었겠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개 끄덕이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렸어야 될 국정의 2인자로서 본인이 말렸다는 것, 반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냥 말로 저는 반대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불법계엄의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본인이 총력을 다했던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서도 자신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된 영상만 놓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해 왔던 설명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부합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45년 만에,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참석했었던 국무위원들이 저 정도 모습밖에는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계엄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세간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있기까지 국민의힘도 상당히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송구한 마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서 김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군사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안시설 내부를 중계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의제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광재]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45년 만에 있었던 계엄이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받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전언을 통해서는 일정 부분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식별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 또 보안과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편집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게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틀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프랑스 방문 당시 황당한 의전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감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텔 스위트룸에 반려견 전용차에 반려견을 담당할 대사관 직원까지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해서 했다는 점. 두 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왜 외교부를 건너뛰었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대사관에 바로 요구를 했던 걸까요? 그조차도 저는 어떤 프로토콜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가나 심지어 종묘까지도 그냥 개인 마음대로 카페처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해군함정을 이용해서 술안주로 다금바리도 수송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개 좋아하는 그리고 반려견 몇 마리였나요, 반려묘까지. 그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충격 받을 일도 없다는 생각이고요. 외교부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지금이야 캄보디아 상황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 참 못할 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외교부는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소송까지도 맡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에게. 당사자는 저렇게 신나서 다녔는데.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고요. 얼마나 외교부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더 많은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은 치욕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유구무언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반려견을 왜 순방 현장에 데려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우리 집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정상이 해외 순방 갈 때 아들, 딸 데려갑니까? 공무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데려가지 않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죠.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 입을 열지 않던 전성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샤넬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김유정]
그동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었죠. 그거를 바꿔서 가방을 구두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웃돈 얹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일을 도왔던 행정관을 통해서 가서 애써서 바꿨던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달하지 않았다고. 참 거짓말도 정성껏 꾸며서 했었는데 이제 진실을 실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았어요. 뭔가 부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아니다. 본인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합니까? 본인이 결정까지 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통일교와의 중간 가교역할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 돕는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 가지 역할을 저 전성배 씨가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전달은 했어요. 그런데 뭘 부탁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수사가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더 이상 궁지에 몰려서 벗어날 길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겨우 이거 하나 시인한 것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배의철 변호사가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추석 연휴 말씀을 전한다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으로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1.8평의 독방을 언급하면서 감옥이라는 생각보다는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광재]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기를 겪게 되면 종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어려운 시기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겠죠. 나는 이렇게 의연하게 이런 시련을 겪고 있으니 밖에 계신 분들도 자신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달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국민의 비중,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죠.
[앵커]
김 의원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김유정]
국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반성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재판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재판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씁쓸한 주제가 많은 정국 이슈들 짚어본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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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시작부터 전방위 충돌로 시끄러웠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어제의 국감장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민주당 출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고 나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이 들고 나온 사진 아래에는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하는 듯한 상황을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 재생한 건데,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공방을 벌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내란'이란 단어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다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앵커]
어제 국감에서도 보기 불편한 장면,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유정]
평소에 여야가 정치공방 하더라도 국감 때는 가급적 정책, 그리고 민생 위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국감 때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는 국민이 정말 주목도가 높은 국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인사말하고 나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컸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관증인 선서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흘러갔어야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질문자였던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저런 판넬을 들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이 저 모습 보면서 저분이 어제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법부의 권위는 수직 상승했나요? 저는 입법부의 권위도 똑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보를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제 저 자리가 첫 질문에 저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TPO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했죠.
[앵커]
이렇게 국감 때마다 눈에 띄기 위해서 자료들을 들고 나오든지 이런 행동을 하다가 비판받는 경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광재]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 중요 장소가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활용이 됐었던 거죠. 어제 나왔던 최혁진 의원의 저 사진은 아마 두고 두고 국회 국정감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최혁진 의원, 지금 무소속 의원이라고 소개가 돼 있지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강유정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그걸 승계받았는데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였던 행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나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런 플러팅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유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이 일본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기한 김 모 씨라는 분이 일본 황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떤 식의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분이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4인 비밀회동설의 진원지예요. 이분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이런 논란을 증식시킨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 국회의원의 권위는 어떻게 된겁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이석했고요.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하러 다시 재입장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발언으로 한 내용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여권에서 제기한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면서도 법적으로 바뀔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법적으로 왜 밝힐 수 없는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발언에서라도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 질문, 답변이 진행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지귀연 내란재판부에 대한 불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을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그렇게 관행을 깨고 빨리 했는가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행을 깬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관행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행 얘기를 꺼내는 것 굉장히 모순되고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에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마무리발언에서라도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소해야 될 책임은 저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얘기를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4인 회동설 사실무근이다, 그런 적 없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입장문 통해서 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언 자체는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해소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 103조나 법원조직법 65조에 예를 들어서 재판 독립, 논의 과정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절차가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라고 한마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말했다고 비판하고 할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파기환송 관련해서 이건 엄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변명의 이야기가 쭉 있어 왔는데. 9일 동안 다 봤다, 자료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봅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로그인해서 전자문서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그기록 주세요 했더니 안 줍니다. 그런데 어제 새롭게 나온 답변은 뭐였습니까? 사실 4월 22일날 배당은 됐지만 우리가 3월 28일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본 겁니다. 이거는 희한한 처음 있는 답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처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니까. 더군다나 신뢰가 회복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대법원장이 결국 이거를 놓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광재]
저는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절제된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선거전이 한창 치열해질 때, 상대방의 정치공세가 심할 때 비록 그들이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국회 특히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에 대한 망신 주기, 압박, 겁박 이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관행을 중시해서 참석을 했고요. 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조리돌림이 한창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법 불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꾸 민주당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법 불신을 실제로 조장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법부에 대한 훼손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도 그런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이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당시에도 얘기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답변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1심과 2심의 법리적 해석이 완전히 엇갈렸고요. 1심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논의를 했었던 대법관의 대다수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판결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면 왜 설명 안 하냐고 다그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유정]
대법원이 관행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관례대로 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통계상 최근 10년간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994일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견주어봤을 때 이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 5년간 1882건이 36일 이내에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유일한 파기환송심이 이재명 후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평소에 관례가 있는 것이고 관행을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어긋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서 사법 불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시간 계산해서 구속 기일을 본인들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무후무 유일한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행을 스스로 사법부가 다 깨놓고 국회보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조차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하고 오만했다라고 지적했고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감금사태라고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아직 불참하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국감이라는 게 사상 초유 있는 일입니다. 법사위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지금 국감을 비롯해서 과거 청문회를 진행하기까지 사실상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법사위원회로 전락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내일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어떠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제된 대응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법 신뢰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법부가 흔들고 있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흔들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국민께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 현장국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까요?
[김유정]
크게 두 가지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천대엽 행정처장께서 로그인해서 다 봤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록을 들여다본 흔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건 대법원에서 비밀번호든 뭐든 뭔가 해제를 해줘야만 볼 수 있는 거라서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법원 증언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1조 40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법관당 1명당 75평의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서초동을 기준으로 해서 1조가 넘어 들어간다라는 입장을 대법원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대법관 집무실도 보고 그런 걸 살펴보겠다는 건데. 현장에서 또 대법원장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로그인 기록을 실제 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나 기왕에 잡힌 국감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법부에서 내놓은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가 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난다. 그리고 대법관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75평이니 뭐니 이런 건 사실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굳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반대 논리로 펼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대법원장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저희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시점이 지난 8월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요하게 인식한 게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유정]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난주에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설사 뒤늦게 알았더라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과연 온당했는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몰랐다면 다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220건이고 올해가 급증해서 8월까지 해서 잡히는 것만 해도 330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안 잡히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에서 입장문 낸 걸 보니까 실종되고 이런 청년들 혹은 청년 아닌 30~40대도 있습니다마는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도대체 외교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변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행 제한 지역으로 우선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든지. 외교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가 컸고요. 이건 코리안데스크를 그쪽 경찰 내부에 만든다랄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실종됐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국정원 할 것 없이 TF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전 부처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외교력, 수사력 총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책임소재를 두고 또 약간의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년간 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석 달째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얼마나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었습니까? 지금도 전 정권 탓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범부처가 빨리 TF를 만들어서 사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인도, 말레이시아는 지금 국가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당시 지역에서 구류된 사람들을 직접 구출해오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남탓 공방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텔레마케터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인터넷에 버젓이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구부터 없앨 수 있도록 과기부든 방통위든 역할을 해서 이 사건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국회 외통위가 오는 22일이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김유정]
대사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지 대사관에 15명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라고 해요. 뭘 해도 역부족이겠죠. 그러니까 대사 없는 상황에서 국감이 진행될 텐데. 이런 종류의 범죄 단체가 파악된 것만 해도 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드러나지 않은 범죄 단체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이게 지금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범죄보다는 우선순위가 처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범죄 수익이 GDP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국감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실종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로 송환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서 보는 것만으로는 국감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전후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대통령실 CCTV가 어제 처음 공개됐는데요.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 주장과는 다른 주장이 여럿 포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직전 상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고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더 필요한국무위원 4명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출석 독촉 전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이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자리를 뜨는 장면도 보이고요.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 당시최상목 전 장관에게 문건 하나를 건넸는데요. 문건에는 국회 자금 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지시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증언한최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이죠.그리고 계엄 선포가 끝난 뒤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하는데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로 추정된다고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 지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독대는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실을 떠난 뒤16분 동안 이어졌고요.미소 짓는 이 전 장관의 얼굴도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가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김유정]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3급 비밀이었나요? 그래서 고민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이 시치미 뚝 떼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덕수 총리는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문건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본인이 뒷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다 나왔고요.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세 번으로 접혀 있는 것을 그냥 참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펼쳐진 문건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와버렸으니까 본인들이 무슨 말로 이 국면을 타개할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나 국무위원들 모두가 반대했고 본인도 반대했다라고 얘기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웃고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고 벌떡 일어서는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계엄 선포하러 가는 길이었겠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개 끄덕이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렸어야 될 국정의 2인자로서 본인이 말렸다는 것, 반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냥 말로 저는 반대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불법계엄의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본인이 총력을 다했던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서도 자신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된 영상만 놓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해 왔던 설명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부합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45년 만에,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참석했었던 국무위원들이 저 정도 모습밖에는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계엄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세간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있기까지 국민의힘도 상당히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송구한 마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서 김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군사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안시설 내부를 중계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의제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광재]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45년 만에 있었던 계엄이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받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전언을 통해서는 일정 부분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식별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 또 보안과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편집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게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틀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프랑스 방문 당시 황당한 의전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감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텔 스위트룸에 반려견 전용차에 반려견을 담당할 대사관 직원까지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해서 했다는 점. 두 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왜 외교부를 건너뛰었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대사관에 바로 요구를 했던 걸까요? 그조차도 저는 어떤 프로토콜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가나 심지어 종묘까지도 그냥 개인 마음대로 카페처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해군함정을 이용해서 술안주로 다금바리도 수송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개 좋아하는 그리고 반려견 몇 마리였나요, 반려묘까지. 그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충격 받을 일도 없다는 생각이고요. 외교부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지금이야 캄보디아 상황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 참 못할 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외교부는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소송까지도 맡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에게. 당사자는 저렇게 신나서 다녔는데.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고요. 얼마나 외교부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더 많은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은 치욕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유구무언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반려견을 왜 순방 현장에 데려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우리 집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정상이 해외 순방 갈 때 아들, 딸 데려갑니까? 공무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데려가지 않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죠.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 입을 열지 않던 전성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샤넬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김유정]
그동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었죠. 그거를 바꿔서 가방을 구두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웃돈 얹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일을 도왔던 행정관을 통해서 가서 애써서 바꿨던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달하지 않았다고. 참 거짓말도 정성껏 꾸며서 했었는데 이제 진실을 실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았어요. 뭔가 부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아니다. 본인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합니까? 본인이 결정까지 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통일교와의 중간 가교역할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 돕는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 가지 역할을 저 전성배 씨가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전달은 했어요. 그런데 뭘 부탁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수사가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더 이상 궁지에 몰려서 벗어날 길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겨우 이거 하나 시인한 것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배의철 변호사가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추석 연휴 말씀을 전한다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으로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1.8평의 독방을 언급하면서 감옥이라는 생각보다는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광재]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기를 겪게 되면 종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어려운 시기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겠죠. 나는 이렇게 의연하게 이런 시련을 겪고 있으니 밖에 계신 분들도 자신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달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국민의 비중,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죠.
[앵커]
김 의원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김유정]
국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반성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재판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재판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씁쓸한 주제가 많은 정국 이슈들 짚어본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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